본문 바로가기

자료창고

[기사문] [호주제 폐지 반응] 여성계 환영 [기사문] [호주제 폐지 반응] 여성계 환영 발행일 : 2003-08-22 등록일 : 2003-08-22 [속보, 사회] 2003년 08월 22일 (금) 06:12 [중앙일보 이지영 기자] 호주제 폐지운동을 펼쳐온 여성계는 호주를 없애고 개인별 신분등록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안을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이경숙 공동대표는 "호주제 폐지가 남녀평등과 인권존중 사회로 발전하는 기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가정법률상담소 곽배희 소장은 "법무부의 개정안은 여성계의 의견과 국민의 법 감정을 적절히 수용했다"며 환영했다. 그러나 여성연합 李공동대표는 "부부의 합의에 따라 자녀 성을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양성평등을 명시한 헌법정신에 맞는다"고 지적했다. 재혼.이혼 가정에서.. 더보기
[기사문] [사설] 호주제 대안, 국민 설득이 관건 [기사문] [사설] 호주제 대안, 국민 설득이 관건 발행일 : 2003-08-22 등록일 : 2003-08-22 [속보, 사설/칼럼] 2003년 08월 22일 (금) 06:18 [중앙일보] 법무부가 이끌고 있는 가족법개정특별위원회가 21일 호주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범정부적 민.관합동체인 '호주제폐지 특별기획단'의 의결을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민법개정안을 낸다고 한다. 1960년 민법 시행 이후 여성계가 끈질기게 요구해온 호주제 폐지운동이 마침내 정부 입법안으로 국회에 상정되게 되었다. 우리는 시대의 변화에 따른 호주제 폐지 원칙에 동의하면서, 호주제를 대신할 새로운 안은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국민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할 것을 정부에 주문한다. 현행 호주제는 과거에 비해 상당.. 더보기
[기사문] '법적 가족' 개념 사라진다 - 2006년부터 호주제 폐지, 개인별 등록제로 전환 [기사문] '법적 가족' 개념 사라진다 - 2006년부터 호주제 폐지, 개인별 등록제로 전환 발행일 : 2003-08-22 등록일 : 2003-08-22 [프레시안] 2003년 08월 22일 (금) 11:12 이르면 2006년부터 호주(戶主)제가 삭제된 민법개정안이 시행될 전망이다. 법무부가 27일 입법 예고할 민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통과된 때로부터 2년 후 시행토록 정하고 있어 9월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르면 2006년부터 개정 민법이 효력을 발휘하게 된 것이다. 법률적 가족 개념 사라지고 개인별 신분등록제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호적법도 ‘개인별 신분등록법’으로 바뀌게 된다. 그러나 법무부는 올 정기국회에 민법 개정안과 함께 호적법 개정안까지 제출하기에는 촉박해 호적을 관장하는 대법원에.. 더보기
[성명서] <성명서> 법무부의 호주제폐지 정부안 일보전진, 국회는 조속히 심의하라! [성명서] 법무부의 호주제폐지 정부안 일보전진, 국회는 조속히 심의하라! 발행일 : 2003-08-22 등록일 : 2003-08-22 법무부의 호주제폐지 정부안 일보전진, 국회는 조속히 심의하라! 오늘 법무부는 호주를 중심으로 한 현행 가족단위 호적을 대신해 국민 개개인의 신분을 등록하는 개인별 신분등록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을 오는 27일 전후로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이번 법무부의 안은 노무현 정부가 임기 내 호주제 폐지를 공언하고 5월 6일 ‘호주제폐지 추진 기획단’을 설치한 이후 제출된 것으로서 호주제폐지와 성씨 선택, 개인별 신분등록제 등의 호주제폐지 이후의 대안, 이후의 법개정을 위한 일정까지 포함된 실천력 있고, 구체적인 법안이다. 이는 호주제폐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더보기
[기사문] <'개인별 신분등록' 내용과 전망> [기사문] 발행일 : 2003-08-22 등록일 : 2003-08-22 (서울=연합뉴스) 신지홍 기자 = 법무부가 오는 27일 입법예고할 민법개정안은 개인별 신분등록제의 도입을 담고 있다. 개인별 신분등록제는 개개인에게 신분등록부를 부여하는 1인1적(1人1籍)의 호적편제 방식이다. 미국과 영국 등 대부분의 구미 국가가 채택하고 있다. △ 내용 = 국민 개개인에게 호적이 부여되면 우리 민법이 담고 있던 관념상의 '가'(家)과 호주(戶主)의 개념, 호주승계 순위 등이 사라진다.여성들의 경우 결혼과 동시에 호주가 바뀌는 일, 자녀가 호주를 승계하는 일 등도 없어진다. 호주관련 개념은 부계혈통주의를 조장해 남아선호와 성차별을 야기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1인1적에서는 개인의 출생과 혼인, 사망, 입양 등 신분변.. 더보기
[기사문] <`호주제 폐지' 법무부안 요지> [기사문] 더보기
[기사문] `호주제 폐지' 내주 입법예고 예정 [기사문] `호주제 폐지' 내주 입법예고 예정 발행일 : 2003-08-22 등록일 : 2003-08-22 법무부는 22일 호주를 중심으로 한 현행 가족단위 호적을 대신해 국민 개개인의 신분을 등록하는 개인별 신분등록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을 오는 27일 전후로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혼 또는 재혼 가정의 자녀들은 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친아버지의성 대신 새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성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고, 부부가 합의할 경우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이번 입법예고안에 포함됐다. 지난 21일 법조인.법학자.시민단체 등이 참가한 `가족법 개정 특별위원회에서이 같은 개정안을 마련한 법무부는 내주 중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의견조회를 거쳐내달 4일 .. 더보기
[기사문] 헌재 재판관 지명된 전효숙씨 서열-성별 관행 깬 파격인선 [기사문] 헌재 재판관 지명된 전효숙씨 서열-성별 관행 깬 파격인선 발행일 : 2003-08-19 등록일 : 2003-08-20 [동아일보] 2003/08/19(화) 23:12 ‘금녀의 벽’을 깨고 사상 처음으로 여성 헌재 재판관에 지명된 전효숙(全孝淑·52)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이영애(李玲愛), 전수안(田秀安) 부장판사와 함께 서울고법의 여성 부장판사 ‘트로이카’ 시대를 열며 대법관 재목으로 꼽혀왔던 인물이다. 전 부장판사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사법시험 동기이며 1999년 여성으로서는 두 번째로 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했다. 이어 올 2월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을 통틀어 처음으로 여성 형사부장에 임명되면서 주목을 받았다. 최종영(崔鍾泳) 대법원장이 전 부장판사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지명한 것은 사회적 .. 더보기
[기사문] ‘아리송’한 호주제 검토보고 [기사문] ‘아리송’한 호주제 검토보고 발행일 : 2003-08-18 등록일 : 2003-08-20 박성득 전문위원 반대의견 부각 [여성신문]739호 2003-08-18 오후 6:08:01 민법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심사를 맡은 박성득 전문위원의 민법개정안 검토보고가 아리송하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해당 법률안에 대한 찬반의견과 자구에 대한 조언을 정리한 것인데, 박 위원은 호주제 폐지 반대의견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눈치다. 박 위원은 민법개정안 제안이유와 골자를 정리한 뒤 찬성론과 반대론을 각각 실었는데, 반대론 분량이 두 배 가까이 많다. “호주제 폐지가 바람직하지 않지만 개선이 타당”하다는 개선론도 사실상 폐지 반대의견이다. 박 위원은 검토의견에서 “개정안은 호주관련 규정을 전부 삭제하면서, 호적부.. 더보기
[기사문] 호주제 연내폐지 ‘국회발’ 먹구름 [기사문] 호주제 연내폐지 ‘국회발’ 먹구름 발행일 : 2003-08-18 등록일 : 2003-08-20 [여성신문]739호 2003-08-18 오후 5:43:02 호주제 연내 폐지작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 11일 법사위 회의에 참석한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호주제 폐지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기춘)는 11일 제242회 임시국회 첫 전체회의를 열어 호주제 폐지를 뼈대로 한 민법중개정법률안을 심의했다. 이미경 의원 등 국회의원 52명이 지난 5월 말 국회에 낸 지 70여일 만의 일이었지만, 남성의원들의 노골적인 반대로 깊이 있는 토론은 이뤄지지 않았다. 법사위원 노골적 반대…처리일정 오리무중 여성계 법사위 의원 대상 일대일 설득할 터 법사위는 민법개정안이 이날 회의에 처음..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