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문] [호주제 폐지 반응] 여성계 환영

[기사문] [호주제 폐지 반응] 여성계 환영
발행일 : 2003-08-22	등록일 : 2003-08-22
[속보, 사회] 2003년 08월 22일 (금) 06:12 [중앙일보 이지영 기자] 호주제 폐지운동을 펼쳐온 여성계는 호주를 없애고 개인별 신분등록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안을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이경숙 공동대표는 "호주제 폐지가 남녀평등과 인권존중 사회로 발전하는 기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가정법률상담소 곽배희 소장은 "법무부의 개정안은 여성계의 의견과 국민의 법 감정을 적절히 수용했다"며 환영했다. 그러나 여성연합 李공동대표는 "부부의 합의에 따라 자녀 성을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양성평등을 명시한 헌법정신에 맞는다"고 지적했다. 재혼.이혼 가정에서 자녀의 성을 바꿀 때 당사자간 합의를 존중하지 않고 가정법원의 결정을 따르도록 한 조항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는 전문가도 있었다. 이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