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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문] ［옴부즈만］‘호주제 폐지’ 심층보도 필요 [보도문] ［옴부즈만］‘호주제 폐지’ 심층보도 필요 발행일 : 2003-08-25 등록일 : 2003-08-28 [경향신문]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 행사에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이 우여곡절끝에 참가했다. 통일과 평화를 바라는 온 국민의 관심사였기에 방송과 신문에 난 기사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방송도 그렇지만 신문들도 북한 응원단을 취재하면서 유독 ‘미녀 응원단’에 초점을 두는 모습이 조금 지나치다 싶다. 8월22일자 보도에 ‘역시 미녀 응원단’이라는 제목을 달고 북한 응원단의 모습이 컬러 화보로 실렸다. 다양한 응원 방식과 발랄한 동작으로 시선을 끌기에 충분하고 또한 해맑은 얼굴도 성형 미인에 식상한 남한 언론의 주목을 받을 만하다. 그러나 남한 언론이 북한 여성들을 ‘미녀’라고 표현하면서 그들의 일거수 .. 더보기
[기사문] [가정]호주제 폐지 개정안 확정 입법예고 [기사문] [가정]호주제 폐지 개정안 확정 입법예고 발행일 : 2003-08-25 등록일 : 2003-08-28 [가정]호주제 폐지 개정안 확정 입법예고 [세계일보] 2003-08-25 () 30면 1866자 법무부는 지난 22일 호주를 중심으로 한 가족단위 호적 대신 국민 개개인이 신분을 등록하는 ''개인별 신분등록제''를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안을 내놓았다. 개정안은 국회 통과시점 2년 뒤에 시행하도록 돼 있어 이르면 2006년부터 개정법이 시행된다. 민법 개정안은 호주제 폐지와 함께 기존 가족법에 상당한 변화를 담고 있다. ◆∴개별 신분등록∴=호주제 폐지는 집안의 기둥으로 비유되던 ''가장''의 개념이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은 이제껏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이 구성돼 호적에는 호주를.. 더보기
[기사문] 네티즌 10명중 7명 호주제 폐지 지지 [기사문] 네티즌 10명중 7명 호주제 폐지 지지 발행일 : 2003-08-25 등록일 : 2003-08-25 [연합뉴스] 2003년 08월 25일 (월) 11:29 (서울=연합뉴스) 심규석기자 = 네티즌 10명 중 7명은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 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포털업체인 엠파스는 지난 22일부터 25일 오전까지 네티즌 1만1천86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6.3%가 호주제 폐지를 지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지지 입장을 밝힌 네티즌 중 46.1%인 5천463명은 시행 시기가 너무 늦었기 때문에 호주제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20.2%인 2천398명은 호주제 폐지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각각 내놨다. 이에 비해 31.4%인 3천729명은 가족 정체.. 더보기
[기사문] <신문 사설로 본 호주제 폐지 찬반양론> [기사문] 발행일 : 2003-08-24 등록일 : 2003-08-25 (서울=연합뉴스) 이희용 기자 = 법무부가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을 마련한 데 대해 신문들은 23일자 사설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여론 수렴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가장 적극적으로 찬성 의사를 표시한 곳은 한겨레신문. `호주제 폐지는 당연하다'는 제목 아래 "호주제 폐지는 이론이 있을 수 없는 시대적 추세"라고 못박았다. 한겨레신문은 "부계 핏줄로만 대를 이어가고 남성에 의해서만 승계되는 호주제는 지금처럼 아들딸 구별 않고 하나나 둘을 낳는 시대엔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으며, 개인별 등록제는 인권을 배려한 진일보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경향신문도 `호주제 폐지와 시대변화'란 제목의 사설에서 .. 더보기
[기사문] '호주'란 빠진 신분등록부案 첫선 [기사문] '호주'란 빠진 신분등록부案 첫선 발행일 : 2003-08-23 등록일 : 2003-08-25 [중앙일보 문경란 여성전문기자] 이르면 2006년부터 호적을 대신해 국민 개개인의 신분변동 사항을 기록하는 '개인별 신분등록부(案)'가 22일 처음으로 선보였다. 여성부가 22일 예시한 개인별 신분등록부에는 '호주'란이 없어진 게 가장 큰 특징이다. 또한 하나의 호적에 가족 모두의 신분변동 사항이 기재되던 기존의 호적과 달리 여기에는 가족 구성원이 모두 개별 등록부를 갖게 된다. 예컨대 4인 가족이라면 4명 모두의 개인별 신분등록부를 갖는 셈이다. 형제.자매가 기록되지 않는 것도 달라진 점이다. 개개인의 출생.사망.혼인.입양 등 개별 신분변동 사항이 기록되고 부모.자녀.배우자가 기록되는 것은 기존의 .. 더보기
[기사문] 호주제, 그 선민의식을 경계한다 [기사문] 호주제, 그 선민의식을 경계한다 발행일 : 2003-08-23 등록일 : 2003-08-25 [정윤수 칼럼] 문제는 동네 형들에게 있지 않다 정윤수 논설위원 언제나 선민 의식이 문제다. 우리 애는 착한데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옆길로 빠졌다는 얘기다. 문제의 원인은 가족 내부에도 있는데 동네 형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다. 그러면 마음은 편해진다. 신성한 가족의 울타리가 보호되는 듯하다. 그러나 곧 아이의 가방에서는 담배가 발견될 것이다. 도대체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바로 선민의식이라는 자위수단에 있는 것이다. 현대적 삶의 급속한 팽창과 국경없는 지구 시대로의 과감한 진입에 따른 각종 문제에 대하여 흔히 듣게 되는 선민의식의 진단들, 예컨대 외래 문화만 없었다면 한반도는 아름다운 공동체.. 더보기
[보도문] [호주제]호주제 폐지는 정당하다 [보도문] [호주제]호주제 폐지는 정당하다 발행일 : 2003-08-22 등록일 : 2003-08-25 [한겨레] 2003년 08월 22일 (금) 20:30 호주제 폐지 이후의 신분등록 방법이 개인별 신분등록제로 결정되었다. 법무부는법조인 법학자 시민단체 등이 참가한 ‘가족법개정 특별위원회‘를 열고 호주제를폐지하는 대신 개인별 신분등록제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민법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법원의 판단에 따라 자녀가 어머니의성을 따를 수도 있고 이혼과 재혼시 자녀의 성을 바꿀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개인별로 신분이 등록되기 때문에 입적 여부로 태어날 때부터 그늘에서 자라야했던 혼인외 자녀의 문제도 자연스레 해결되게 되었다. 호주제폐지는 이론이 있을 수 없는 시대적 추세다. 일제시대.. 더보기
[기사문] 호주제, 이르면 2006년 폐지…개인별 신분등록제로 [기사문] 호주제, 이르면 2006년 폐지…개인별 신분등록제로 발행일 : 2003-08-22 등록일 : 2003-08-22 [속보, 사회, 정치] 2003년 08월 22일 (금) 06:03 [중앙일보 문경란 여성전문기자, 이지영 기자] 이르면 2006년부터 호주(戶主)제가 폐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현재의 호주를 중심으로 한 가족단위 호적 대신 국민 개개인이 신분을 등록하는 '개인별 신분등록제'로 바뀐다. 여기에는 호주가 없어지고 개인의 출생.혼인.사망.입양 등 신분 변동 사항과 함께 부모.배우자.자녀가 기록된다. 형제자매는 적지 않는다. 또 재혼.이혼 가정의 경우 자녀의 성(姓)을 바꿀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새아버지(繼父) 또는 어머니의 성과 달라 고통을 겪는 재혼.이혼 가정의 자녀들이.. 더보기
[기사문] [호주제 폐지되면] 남성 우위시대 법적으로 끝 [기사문] [호주제 폐지되면] 남성 우위시대 법적으로 끝 발행일 : 2003-08-22 등록일 : 2003-08-22 [속보, 사회] 2003년 08월 22일 (금) 06:12 [중앙일보 문경란 기자] 호주제 폐지는 가족 문화 등 국민생활에 큰 변화를 불러 올 전망이다. 특히 호주 승계와 깊은 연관이 있는 남아 선호 사상이 약화되고 여아 낙태와 성비 불균형의 사회적 문제도 점차 해소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여성계는 그동안 호주제가 글로벌 스탠더드와는 동떨어진 후진적인 제도라고 주장해 왔다. 호주제는 '남성은 여성보다 우월하고 여성은 늘 남자에 의존하는 종속적 존재'라는 고정관념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도 호주제가 부계 우선주의.남계혈통 계승을 강제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및 .. 더보기
[기사문] 호주제 폐지 반응] 유립측 반발 [기사문] 호주제 폐지 반응] 유립측 반발 발행일 : 2003-08-22 등록일 : 2003-08-22 [속보, 사회] 2003년 08월 22일 (금) 06:12 [중앙일보 이지영 기자] 호주제를 그대로 둬야 한다고 주장하는 유림 측에서는 "호적이 사라지고 개인별 신분등록을 하게 되면 가족.사회 공동체 의식이 사라져 개인주의가 더욱 극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성균관 교육원 최병철 원장은 "우리 사회는 각자 자기 집안.문중에 대한 긍지를 갖고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사회안정과 발전을 이뤄왔다"며 "호적이 없어지면 자기 조상과 단절되기 때문에 이런 전통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덕희 성균관 가족법대책위원장은 "어떻게 어머니가 자기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뱃속에서부터 타고난 자식의 성..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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