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문] <신문 사설로 본 호주제 폐지 찬반양론>

[기사문] <신문 사설로 본 호주제 폐지 찬반양론>
발행일 : 2003-08-24	등록일 : 2003-08-25
(서울=연합뉴스) 이희용 기자 = 법무부가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을 마련한 데 대해 신문들은 23일자 사설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여론 수렴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가장 적극적으로 찬성 의사를 표시한 곳은 한겨레신문. `호주제 폐지는 당연하다'는 제목 아래 "호주제 폐지는 이론이 있을 수 없는 시대적 추세"라고 못박았다. 한겨레신문은 "부계 핏줄로만 대를 이어가고 남성에 의해서만 승계되는 호주제는 지금처럼 아들딸 구별 않고 하나나 둘을 낳는 시대엔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으며, 개인별 등록제는 인권을 배려한 진일보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경향신문도 `호주제 폐지와 시대변화'란 제목의 사설에서 "현행 호주제는 부계 혈통주의에 지나치게 역점을 두고 있어 성차별적 요소가 강할 뿐만 아니라 핵가족, 1인가구, 이혼ㆍ재혼 가정 등 다양한 가족형태를 지닌 오늘날에는 걸맞지 않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는 견해를 피력하면서도 "각계의 의견을 더욱 폭넓게 수렴해 부작용을 줄여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반면에 국민일보는 `호주제, 폐지만이 대안인가'란 사설을 통해 "현행 가족법이 사회의 급격한 변모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그 때문에 당하는 피해가 큰 것은 사실이지만 그에 대한 구제책이 호주제와 가족제의 전면 폐지라는 극단적 방법이어야 하는지는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일보는 "비전통적인 가족형태가 많아졌다 해도 이는 예외적인 경우며 이런 문제로 파생하는 폐해는 굳이 호주제 폐지가 아니더라도 예외조항 신설이나 불합리한 부분의 개정 등으로 얼마든지 바로잡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매일과 조선일보는 각각 `호주제 대안, 충분한 여론 수렴을'과 `호주제 폐지에 따른 보완책도 세워야'란 제목의 사설을 게재해 민법 개정안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수긍하면서도 사회 전반에 불러올 파장과 역기능을 보완하는 대책을 주문했다. 또한 조선일보는 `개인별 등록제'에 대해 "그렇지 않아도 심화되고 있는 가족해체를 가속화하는 부작용을 불러오지 않을까 염려스럽다"며 반대의 뜻을 명확히 했다. 이처럼 호주제 폐지에 대해 신문들이 찬성론, 반대론, 신중론 등으로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이는 것은 신문마다 차별화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는 동시에 우리 사회에 호주제를 보는 시선의 편차가 그만큼 크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이에 따라 호주제 폐지 문제를 놓고 여성계와 유림을 중심으로 또다시 우리 사회에 극심한 갈등과 대립이 불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새만금 방조제나 원전센터(핵폐기장) 건설, 남북관계, 노동문제 등에 대해 언론이 대화와 합의를 유도하기보다는 갈등을 부추긴다는 비난을 받아온 것도 이같은 걱정을 더한다. 주동황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는 "언론이 자기 색깔을 갖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다양한 여론을 반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 구성원들의 갈등을 조정하고 대안을 제시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에 좀더 고민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heeyong@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