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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문] <민법 개정안 심의 보류 안팎> [기사문] 발행일 : 2003-10-22 등록일 : 2003-10-22 [연합뉴스] 지은희장관 `심의'주장에 고총리 보류 (서울=연합뉴스) 김화영기자 = 여성계와 유림이 대립하고 있는 호주제 폐지 민법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 상정됐으나 "중요한 법안이어서 토의가 필요한데 오늘은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심의가 내주 국무회의로 연기됐다. 민법 개정안은 지난 15일 청와대 국무회의 때도 상정될 예정이었다가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상정 자체가 이날로 미뤄진 것이어서 이 법안의 산고를 보여줬다. 국무회의에서 정상명(鄭相明) 법무차관이 개정안을 보고하자 고 건(高 建) 총리는 "중요한 법안이니 충분한 토의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다음 국무회의때 시간을 갖고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하자"고 심의에서 제외시켰다.. 더보기
[기사문] 호주제 폐지 민법안 심의보류 [기사문] 호주제 폐지 민법안 심의보류 발행일 : 2003-10-22 등록일 : 2003-10-22 [YTN] [황선욱 기자] 호주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심의가 보류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호주제 폐지에 관한 민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했지만 고 건 총리가 호주제를 폐지할 경우 가족이 상실되는 문제가 있기때문에 좀 더 논의를 해봐야한다며 심의를 보류시켰다고 조영동 국정홍보처장이 전했습니다. 지은희 여성부장관은 차관회의를 통과한 법안인 만큼 심의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다음주 국무회의에서 호주제 폐지에 관한 민법개정안을 다시 심의할 예정이지만 정부부처간에도 이견이 있어서 호주제 폐지여부가 불투명한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법 개.. 더보기
[기사문] 호주제 때문에…두딸 재혼남편 姓으로 허위 출생신고 [기사문] 호주제 때문에…두딸 재혼남편 姓으로 허위 출생신고 발행일 : 2003-10-21 등록일 : 2003-10-22 [동아일보] 자녀에게 무조건 생부(生父)의 성(姓)을 따르도록 하는 현행 호주제가 한 여성 공무원을 범죄의 길로 내몰았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사별한 남편과의 사이에 낳은 두 딸이 재혼한 남편의 성을 따르지 못하자 놀림감이 될 것을 우려해 재혼 후 출산한 것처럼 허위로 출생신고를 한 혐의로 고양시 공무원 A씨(37·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결혼 후 96년과 97년 두 딸을 두었으나 98년 1월 남편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뜨자 2000년 12월 지금의 남편을 만나 재혼했다. 그러나 재혼한 남편의 성과 아이들의 성이 달라 놀림감이 되지 않을까 늘 고심했다. 주민등록 전.. 더보기
[기사문] “성 다른 두딸 놀림감 될까봐” 이중호적 만든 어머니 울먹 [기사문] “성 다른 두딸 놀림감 될까봐” 이중호적 만든 어머니 울먹 발행일 : 2003-10-21 등록일 : 2003-10-22 [한겨레] 재혼한 남편 성 주려 이중으로 출생신고 “호주제 희생양”처벌고심 30대 여성 공무원이 사별한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두 딸에게 재혼한 남편과 같은 성을 주려 이중호적을 만들었다가 적발됐으나, 검찰이 처벌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경기지역 한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 ㅂ(37·여)씨는 1995년 1월 동료 공무원 ㅇ씨와 결혼해 96년과 97년 지희와 지혜(가명)를 낳았다. 그러나 남편 ㅇ씨는 98년 1월 심장마비로 숨졌고, ㅂ씨는 2000년 12월 ㄱ(36·회사원)씨와 재혼했다. 이때부터 ㅂ씨는 두 딸의 성을 고민했고, 급기야 2001년 6월, 서울 성북구청에 .. 더보기
[기사문] 호적 고친 女공무원 여성단체 ‘관용’ 촉구 [기사문] 호적 고친 女공무원 여성단체 ‘관용’ 촉구 발행일 : 2003-10-21 등록일 : 2003-10-22 [경향신문] 경기 고양의 여성민우회는 한 여성 공무원이 두 딸의 성을 재혼한 남편의 성으로 몰래 고쳐 불구속 입건된 사건과 관련, 21일 성명을 내고 사법당국의 관대한 처리를 요구했다. 여성민우회는 “호주제와 관련한 민법이 개정될 상황에서 이 사건을 법률적 잣대로만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더이상 호주제로 인한 희생이 생겨나지 않기를 바라며 당국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밝혔다. 경기 고양시 7급 공무원인 ㄱ씨(37·여)는 사별한 전 남편 사이에 낳은 두 딸의 성을 고치려고 딸의 출생신고를 허위로 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이상호기자〉 더보기
[기사문] 안타까운 ’이중호적’ [기사문] 안타까운 ’이중호적’ 발행일 : 2003-10-20 등록일 : 2003-10-20 [YTN 2003-10-20 10:51:00] [김백 기자] [앵커멘트] 한 여성공무원이 재혼을 하면서 전 남편과 사이에 낳은 아이들에게 재혼한 남편과 같은 성을 주기위해 이중호적을 만들었다가 적발이 됐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놀림감이 될까 걱정이 돼서 저지른 일인데 검찰도 실정법과 동정론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임수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방공무원인 박 모씨는 지난 98년 전남편인 이 모씨와 사별한 뒤 2000년 지금의 남편인 김 모씨와 재혼을 했습니다. 단란한 가정을 꿈꿨던 박 씨에게는 그러나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들의 성이 지금의 남편과 다른 것이 고민이였습니다. [박 모씨] ".. 더보기
[기사문] 여성단체에 '총각 3인방' 뛴다 [기사문] 여성단체에 '총각 3인방' 뛴다 발행일 : 2003-10-13 등록일 : 2003-10-14 [중앙일보 이지영 기자] 1년여 전만 해도 '금남(禁男)의 집'이었던 서울 장충동 여성평화의 집에 남성 활동가들의 발길이 점차 늘고 있다. 7개 여성단체가 모여있는 이곳에서 활동하는 남성 상근자는 유재언(30.한국여성의전화연합 정보화사업담당).임정수(28.한국보육교사회 조직간사).김수길(27.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정보간사)씨 등 미혼 3명. 각 단체에서 '청일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들은 아직 경력 3개월~1년의 새내기 활동가지만 "남녀가 조화롭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게 여성운동의 한 목표인 만큼 단체 안에서 남성의 목소리도 중요하다"며 자부심이 대단하다. 무역학을 전공한 유씨는 대학 3학년 때 호주제.. 더보기
[기사문] 호주제 폐지 ‘여성들 한 뜻’ [기사문] 호주제 폐지 ‘여성들 한 뜻’ 발행일 : 2003-10-10 등록일 : 2003-10-15 [미디어오늘] 지난 3일 개천절. 정오가 되자 분홍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삼삼오오 시청 앞 광장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분홍색 스카프를 두르거나 고무장갑을 낀 사람도 보였다. 대부분 20~60대의 여성들과 아이들이었다. 월드컵 응원전을 연상시켰지만 구호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호주~제 폐지~ 양~성 평등!”이었다. ‘새 하늘 새 땅을 여는 대한민국 여성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소리였다. 대한민국 여성축제는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생소한 행사다. 여성차별과 소외의 심각성을 공감한 사회 각계의 여성인사들이 축제추진위원단을 구성하고 준비했다.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 대표 고은광순 씨와 여성학자 오한.. 더보기
[기사문] [중앙 시평] 사랑이 가정을 지킨다 [기사문] [중앙 시평] 사랑이 가정을 지킨다 발행일 : 2003-10-10 등록일 : 2003-10-13 [속보, 사설/칼럼] 2003년 10월 10일 (금) 21:12 [중앙일보 조수정 변호사] 법무부는 2003년 9월 4일 호주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민법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양성 평등사상 등에 반하는 호주제도를 폐지해, 시대적 변화에 따른 다양한 가족형태에 맞는 선진적이고 평등한 가족제도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호주제 폐지와 더불어 자녀는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나, 성(姓) 불변으로 인해 불합리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일정한 경우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 예고로 40년에 걸친 여성계의 노력이 열매를 맺는구나 하는 기.. 더보기
[기사문] "미혼모 대신 非혼모로 부르세요" [기사문] "미혼모 대신 非혼모로 부르세요" 발행일 : 2003-10-07 등록일 : 2003-10-08 [문화일보 ] ■아홉살된 아이를 힘겹게 키우고 있는 김수경(가명·35)씨는 아 이 호적 생각만 하면 가슴이 답답하다. 그는 혼인신고 전에 파경 을 맞아 홀로 아이를 낳아 자신의 호적에 입적시켰다. 그러나 아 이 아빠는 경제적 도움을 전혀 주지 않을 정도로 김씨와 아이에 무심하면서도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아이를 자기 호적 으로 옮겨버렸다. 김씨는 다시 호적을 되찾아올 길이 없어 막막 할 뿐이다. 8년간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이소영(가명·28)씨는 최근 건강 악화로 일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생활비와 양육비 걱정이 태산이 다.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 초 바람이 나 집을 나 가버린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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