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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문] <지은희 장관, 각당 정책위의장 면담> [기사문] 발행일 : 2003-11-11 등록일 : 2003-11-12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지은희 여성부 장관이 최근 각당 정책위의장을 잇따라 면담하며 민법개정안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한 '달래기'에 힘을 쏟고 있다. 11일 여성부에 따르면 지 장관은 지난 10일 한나라당 이강두 정책위의장을 국회로 찾아가 민법개정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호주제 폐지를 주 내용으로 하는 민법개정안, 보건복지부의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국무회의 의결를 거쳐 이달 초 국회에 제출됐다. 이날 면담 자리에서 지 장관은 개정안들의 취지에 대해 설명하면서 정치권의 이해를 구했고, 이 정책위의장은 보육업무 이관 문제에 대해서는.. 더보기
[기사문] "새아버지 따라 姓 바꾼 자녀 어른된 후 원래 姓 복귀 가능" [기사문] "새아버지 따라 姓 바꾼 자녀 어른된 후 원래 姓 복귀 가능" 발행일 : 2003-11-10 등록일 : 2003-11-12 [중앙일보 문경란 여성전문기자.김준술 기자] 지은희(池銀姬) 여성부 장관은 10일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은 예외적으로 자녀가 어머니의 성(姓)을 따를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원칙적으로는 아버지의 성을 따르도록 했다"고 말했다. 池장관은 또 "새아버지를 따라 성을 바꾼 자녀가 나중에 성년이 된 뒤 본인이 원하면 법원의 결정에 의해 다시 원래의 성으로 바꿀 수 있다"고 설명했다. 池장관은 이날 인터넷 중앙일보(www.joongang.co.kr)가 최근 신설한 '나는 디지털 국회의원'코너의 '정책 당국자와의 온라인 토론' 프로그램에 첫 참석자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 더보기
[기사문] `가족문제` 이젠 국가적 틀 안에서 고민해야 [기사문] `가족문제` 이젠 국가적 틀 안에서 고민해야 발행일 : 2003-11-04 등록일 : 2003-11-05 [문화일보] (::호주제 폐지 논란… '가족'을 생각한다::) 호주제 폐지가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 처리를 남겨두고 있다. 여론의 흐름으로 볼때 국회가 이 법안처리를 모른 척하기는 어려 워 보인다. 이미 우리의 가족제도는 엄청난 지각변동을 시작했고 , 이를 가장 위협적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세계 최저 출산율과 세 계 2위의 이혼율이다. 서구의 출산율과 이혼율을 단박에 따라잡으며 ‘가족의 해체’가 가속화되지만, 다른 쪽에선 여전히 가족 동반자살(아이 처지에 선 살해)이 이어지고 ‘기러기 아빠’라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 는 이율배반적인 우리의 가족…. 가족문제는 우리 공동체의 ‘지 속가능’여부 .. 더보기
[기사문] 보육업무 여성부로…내년부터 5개정책 단계 추진 [기사문] 보육업무 여성부로…내년부터 5개정책 단계 추진 발행일 : 2003-11-03 등록일 : 2003-11-05 [경향신문] 온국민이 호주제에만 관심이 쏠려있었던 지난 국무회의에서는 복지부 소관이던 보육업무의 여성부 이관 등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의결됨으로써 보육업무 이관도 국회통과만을 남겨놓은 상태다. 보육문제는 실질적으로 여성들의 문제인 만큼 여성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업무 이관을 주장해왔던 여성부는 보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겠다며 높은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여성부는 앞으로 ▲보육의 공공성 강화 ▲수요자 중심 보육정책 실현 ▲다양한 서비스 수요에 대한 맞춤식 서비스 제공 ▲효율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함께하는 건강한 양육문화 조성 등 5개의 큰 정책.. 더보기
[기사문] [이 가족이 사는법] 영화평론가 심영섭씨네 [기사문] [이 가족이 사는법] 영화평론가 심영섭씨네 발행일 : 2003-11-03 등록일 : 2003-11-05 평등 속 평화 가꾸는 `재혼가정` 서로가 과거 존중…일에 대한 간섭도 안해 "영화가 사라지지 않는한 부부대화 끝없을것" [조선일보 김윤덕 기자] 아직 국회에서의 의결 절차가 남아 있지만, 지난달 28일 호주제 폐지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을 때 영화평론가 심영섭씨의 감회는 남달랐다. “우리 집은 호주가 셋이거든요. 이혼해 10년간 아들을 혼자 키워온 저와, 열 살 아들의 호주인 전 남편, 그리고 현재 남편의 호주인 시아버지입니다.” 1년 전 새로 태어난 딸아이로 인해 성이 다른 두 아이를 키우게 된 심씨의 남편 남완석(우석대 영화학과) 교수 역시 가족의 개념을 부계의 혈통에서 벗어나 생계를 .. 더보기
[기사문] [여론조사] 호주제 폐지에 대한 찬반 [기사문] [여론조사] 호주제 폐지에 대한 찬반 발행일 : 2003-11-02 등록일 : 2003-11-05 남성은 "유지" 여성은 "폐지" 우세 … 성별·이념성향별 차이는 큰편 [조선일보 홍영림 기자] 호주(戶主)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부모의 협의 등으로 어머니 성(姓)을 따를 수 있도록 한 민법 개정안이 지난주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같은 ‘호주제 폐지’에 대해 한국갤럽이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찬성(45.4%)과 반대(46.2%)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호주제의 폐지에 대한 찬반이 비슷했지만 성별·연령별로는 큰 차이를 보였다. 남성은 호주제 ‘유지’(54.5%)가 ‘폐지’(39.1%)보다 많은 반면, 여성은 ‘폐지’(51.6%)가 ‘유지’(38.. 더보기
[보도문]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 국무회의 통과 [보도문]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 국무회의 통과 발행일 : 2003-11-02 등록일 : 2003-11-05 [한겨레] 보육교사회 이윤경 공동대표 “여성·아이들 권익위한 보육정책 기대” 호주제 폐지를 담은 민법 개정안에 묻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또하나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보육업무를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한다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다. “여성부가 앞으로 보육문제를 ‘일하는 여성’과 아이들의 인권 문제로 인식하고 적극 해결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한국보육교사회 이윤경(36·사진) 공동대표는 보육업무 이관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법 개정안과 함께 통과될 수 있길 바란다며 이렇게 말했다. 보육업무의 여성부 이관은, 논란이 일긴.. 더보기
[기사문] ‘당신들의 건강가족’ 그 건강치 못한 강요 [기사문] ‘당신들의 건강가족’ 그 건강치 못한 강요 발행일 : 2003-11-02 등록일 : 2003-11-05 [한겨레] 세상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경제상황은 아이엠에프의 재연인 듯 끔찍하다. 세상이 어려워지면 사회적 약자들이 희생당한다. 지난 아이엠에프 당시 퇴출 기준은 ‘능력’이나 ‘경력’이 아니었다. 아이엠에프 때 여성들은 남편이 있기 때문에, 또는 가족이 없다는 이유로 ‘식구 많고 가족 딸린 가장인 남자’보다 먼저 권고사직을 당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은 늘 남자였다. 아버지를 가장으로 두지 못한 모든 가정은 ‘결손가정’이란 타이틀로 재단되곤 했다. 그나마 여성가장에 대한 안쓰러운 시선과 경제적 도움조차 불황기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자취를 감춘다. 마치 아이엠에프 때처럼, 경제불황을 .. 더보기
[기사문] [사설] 국회, 호주제 폐지 적극 임해야 [기사문] [사설] 국회, 호주제 폐지 적극 임해야 발행일 : 2003-10-30 등록일 : 2003-11-05 [중앙일보]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이제 국회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지난 5월 7개 부처와 11개 시민단체 등으로'호주제 폐지 특별기획단'을 발족한 이래 반년 만에 일궈낸 성과다. 대통령선거 때마다 공약의 단골 메뉴였으나 막상 총선 때는 득표를 저울질하다가 슬며시 자취를 감추곤 했던 것이 호주제 폐지의 지난 역사였다. 이제 국회도 달라져야 한다. 사회 변화에 걸맞은 입법을 함으로써 법과 관습의 괴리를 막는 것이 법치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다. 호주제는 우리 사회의 성차별 문화를 불가피하게 만드는 과거지향의 유산으로 국내외의 비판을 받아왔다. .. 더보기
[기사문] 호적법 발목 '고은-광순'씨 '고-은광순' 개명출마 [기사문] 호적법 발목 '고은-광순'씨 '고-은광순' 개명출마 발행일 : 2003-10-30 등록일 : 2003-10-30 성은 '고은', 이름은 '광순'이라는 이름으로는 출마할 수 없단다. 그래서 성은 '고' 이름은 '은광순'으로 출마하려 한다. 열린우리당과 통합논의가 한창인 '신당연대' 공동대표는 호주제폐지 운동가로 유명한 고은광순씨(48·여)다. 고은광순 공동대표는 내년 총선 때 서울 서초갑에서 출마할 예정이다. '고은광순'은 본명이 아니다. 그는 지난 97년 '부모성 같이 쓰기 100인 선언' 이후 본명인 '고광순' 대신 '고은광순'이라는 이름을 본격적으로 써왔다. '고'는 부친, '은'은 모친의 성이다. 그동안 '고은광순'이라는 이름을 쓰는 데 별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총선 출마 준비를 해야 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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