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문] 보육업무 여성부로…내년부터 5개정책 단계 추진

[기사문] 보육업무 여성부로…내년부터 5개정책 단계 추진
발행일 : 2003-11-03	등록일 : 2003-11-05
[경향신문] 온국민이 호주제에만 관심이 쏠려있었던 지난 국무회의에서는 복지부 소관이던 보육업무의 여성부 이관 등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의결됨으로써 보육업무 이관도 국회통과만을 남겨놓은 상태다. 보육문제는 실질적으로 여성들의 문제인 만큼 여성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업무 이관을 주장해왔던 여성부는 보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겠다며 높은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여성부는 앞으로 ▲보육의 공공성 강화 ▲수요자 중심 보육정책 실현 ▲다양한 서비스 수요에 대한 맞춤식 서비스 제공 ▲효율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함께하는 건강한 양육문화 조성 등 5개의 큰 정책 틀 안에서 5년 예정의 ‘보육발전기본계획’을 세워 순차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중 첫해인 내년에는 영유아보육법의 개정과 보육수급실태조사가 최우선 순위로 꼽힌다. 동시에 피부에 와닿는 가장 큰 변화는 보육료 직접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것. 현재 기초생활보장대상자 100%, 차상위계층은 40%로 보육료를 지원하는 2단계 지원체제를 100%, 60%, 40% 지원을 받는 3단계로 늘렸다. 2003년 현재 보육시설에서 보육을 받고 있는 0~5세 아동이 80만명으로 추계되고 그중 정부지원은 12만여명(저소득층 5세아 무상보육 제외)이 받고 있는데 내년에는 6만명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보육료지원 확대와 더불어 민간보육시설의 질을 높이기 위한 평가인증제를 내년 시범사업을 거쳐 내후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밖에 야간·휴일·24시간보육 등 다양한 서비스 확대로 보호자 요구에 맞는 영아보육 활성화와 교사 인력제도 개선, 전산화 강화로 보육정보센터 활성화, 보육전담공무원 수 확대, 보육업무 표준화 서류 간소화 등도 순차적인 추진업무들이다. 보육업무가 여성부로 넘어오게 되면 인력·조직과 함께 여성부 내년 예산(4백70억원)의 10배에 육박하는 4천3백62억원의 보육예산도 함께 넘어온다. 보육업무 이관 실무를 담당해온 여성부 정책 1과 김애령 과장은 “보육에만 신경쓸 수 있도록 보육지원체계를 강화하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보육시스템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송현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