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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연합 뉴스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 입법예고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 입법예고 발행일 : 2003-09-04 등록일 : 2003-09-04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법무부는 4일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민법에서 호주 개념을 없애는 한편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이혼 또는 재혼가정의 자녀들이 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친아버지 성 대신 새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성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고, 부부가 합의시 자녀가 어머니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번 법무부의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호주'의 개념은 민법상에서 사라지게 되면서 여성의 경우 결혼과 동시에 호주가 바뀌는 일이나, 자녀가 호주를 승계하는 일 등이 사라지게 된다. 입법예고된 민법 개정안에 따르면 민법에 있는 호.. 더보기
법무부의 호주제폐지 정부안 일보전진, 국회는 조속히 심의하라! 법무부의 호주제폐지 정부안 일보전진, 국회는 조속히 심의하라! 발행일 : 2003-08-26 등록일 : 2003-08-27 법무부는 22일 호주를 중심으로 한 현행 가족단위 호적을 대신해 국민 개개인의 신분을 등록하는 개인별 신분등록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을 오는 27일 전후로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정부안은 노무현 정부가 임기 내 호주제폐지를 공언한 이후, "호주제폐지 추진기획단"을 설치한 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온 다양한 논의 끝에 발표된 것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1) 호주제를 민법에서 폐지하는 것, 2) 부계성씨 강제조항을 폐지한 것, 3) 재혼 후 자녀의 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 등이 민법개정안의 주요 골자이다. 민법의 개정에는 이후 대안적인 신분등록제.. 더보기
호주제 폐지 촉구 여성, 시민단체 대표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 면담 호주제 폐지 촉구 여성, 시민단체 대표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 면담 발행일 : 2003-08-26 등록일 : 2003-08-27 여성연합 8월 26일(화) 10시 30분, 한나라당 대표실에서 여성단체, 시민단체 대표 10여명이 호주제 페지를 촉구하며 1시간 정도 최병렬 대표를 만났다. 이오경숙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인사말에서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 시안이 법무부에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수준에서 나왔고, 의원발의된 내용보다는 조금 미흡하지만 한나라당에서 전향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으로 결정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최병모 회장은 “호주제는 우리의 전통도 아니고 일제가 토지를 빼앗는 과정에서 호주에게 단독으로 상속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일제의 지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리.. 더보기
호주제폐지를 위해 지역 인사들이 모여 호주제폐지를 위해 지역 인사들이 모여 발행일 : 2003-07-09 등록일 : 2003-08-25 호주제폐지를 촉구하는 각계인사선언 기자회견 경남여성연합(준) 사무국장 서소영 호주제폐지경남운동본부는 7월 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호주제 폐지 촉구를 위한 각계 인사 선언 기자회견을 가졌다. 각계인사선언에 동참한 분들과 호주제폐지경남운동본부 공동대표, 소속의 단체 실무자 등 30여명이 함께 한 이 자리에 이이효재 선생님께서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셨다. 호주제폐지경남운동본부 공동대표이신 박창균 신부님(천주교마산교구정의평화위원회)께서 인사말을 통해 우리가 이런 운동을 하는 것은 "국가가 원칙이 없기 때문"이라며 "쓸데없는 시간, 노력 등의 낭비 없는 세상의 참된 평화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이이효재 선생.. 더보기
호주제폐지경남운동본부 토론회 개최 호주제폐지경남운동본부 토론회 개최 발행일 : 2003-06-22 등록일 : 2003-08-25 경남지역의 호주제폐지 및 대안모색을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 경남여성연합(준) 사무국 서소영 2003년 6월 19일 경상남도여성회관에서 호주제폐지경남운동본부에서 "호주제폐지 및 대안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경남지역 시민단체 회원 50여명이 참석한 이 토론회에서 호주제폐지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폐지 후의 대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다. 정혜란 가정법룰상담소부소장님의 발제를 통해 호주제는 권위주의적 사고방식과 삶을 양산하고 있음이요, 대를 이어간다는 명분 속에 가족이기주의를 낳게 하는 것"이라며 "여성들 자신의 삶에 대한 정체감을 찾지 못하게 하면서 자식에 대한 지나친 집착을 불러일으키게 한다"며.. 더보기
어머니에게 질곡의 삶을 강요한 호주제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어머니에게 질곡의 삶을 강요한 호주제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발행일 : 2003-06-16 등록일 : 2003-06-20 호주제폐지에 문화예술인들도 동참 길거리 토론회-NO! 호주, OK!평등가족 열려 한국여성단체연합 정보부장 이선영 △ 홍석천, 권해효, 김미화, 유채지나, 문소리, 오은숙씨 등 문화예술인들이 을 낭독하고 있다. ⓒ 한국여성단체연합 "저의 어머니는 두분이십니다. 아들을 바라는 아버님이 딸만 낳은 저희 어머니 외에 다른 분을 들이셨기 때문이죠.. 그 뒤로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낳아 다시 복권이 되셨죠." "호주제는 여성의 삶을 유린하는 제도입니다."- 방송인 홍석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여러가지 사정으로 어머님의 성을 따르게된 저는 결혼할 때 왜 성이 김씨냐고 물어볼까봐 몹시 걱정이 되었습.. 더보기
호주제폐지를 촉구하는 지도자 선언 호주제폐지를 촉구하는 지도자 선언 발행일 : 2003-06-11 등록일 : 2003-06-12 한국여성단체연합 정보부장 이선영 ▲ 호주제폐지 지도자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는 이세중 환경재단 이사장과 정광모 한국소비자연맹 대표의 모습, 왼편으로 이오경숙 여성연합 상임대표, 최병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표, 오른쪽으로 최열 환경운동연합 대표, 신철영 경실련 사무총장 ⓒ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호주제폐지운동본부는 6한국여성단체연합 호주제폐지운동본부는 6월 11일(수) 오전 10시,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호주제폐지를 촉구하는 지도자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호주제 연내 폐지를 위해 국회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강원룡, 강문규, 손숙, 도영스님, 박상증, 백낙청 등 각계 사회지도층.. 더보기
정가련 공동대표 구상진 변호사는 공개사과하라! 정가련 공동대표 구상진 변호사는 공개사과하라! 발행일 : 2003-06-02 등록일 : 2003-06-04 여성연합 지난 5월 30일 YTN 2시 뉴스의 현장 '현장포커스'에서 '도마 위에 오른 호주제 폐지'에 대한 대담 토론이 있었다. 이날 토론에는 한국여성단체연합 이오경숙 상임대표와 정통가족제도수호범국민연합 구상진 변호사가 패널리스트로 참여하였다. 이날 토론은 약 20분간 진행되었고 호주제 폐지를 찬성하는 조직의 대표와 반대하는 조직의 대표가 공신력을 갖고 책임있게 토론하는 자리였다. 방송 토론을 통해 국민들은 호주제 폐지 또는 유지에 대한 진실에 접근하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패널 각자의 주장과 근거를 제시하여 시청자들이 판단하도록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날 토론은 이러한 목적을 벗어나 근.. 더보기
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 개정 시작되다 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 개정 시작되다 발행일 : 2003-05-27 등록일 : 2003-05-28 '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중개정법률안' 국회 제출호주제 폐지 272 발족 기자회견 한국여성단체연합 정보부장 이선영 ▲ 호주제폐지민법개정안 제출에 열린 호주제폐지시민연대 대표들과 공동기자회견 장면 ⓒ 한국여성단체연합 '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중개정 5월 27일 화요일 오늘은 호주제폐지 활동에 큰 획을 그은 하루였다. 이미경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의원 52명이 서명한 호주제폐지를 위한 민법중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제출에 앞서 오전 9시 반에 국회 귀빈식당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는 호주제폐지를위한시민연대의 간사단체 대표들과 김희선, 강숙자, 허운나 의원 등이 함께 자리를 갖고 호주제폐지에 대한 의미와 시대.. 더보기
함께 달리며 "호주제 폐지"의 물결로 함께 달리며 "호주제 폐지"의 물결로 발행일 : 2003-05-12 등록일 : 2003-05-13 [여성연합] 여성신문 주최 마라톤에서 "호주제폐지 캠페인" 진행하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정보부장 이선영 ▲ 호주는 누구일까요? 퍼포먼스에 참가한 할머니, 9살 아들, 엄마, 비혼인 딸의 모습, 그 옆에는 평등가족 수호천사로 정현백 여성연합 대표가 함께 하고 있다. ⓒ 한국여성단체연합 ▲ 호주제 캠페인에 관심을 보이고 이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는 어린이 참가자 ⓒ 한국여성단체연합 여성연합은 5월 11일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서 개최된 여성신문사 주최 여성마라톤에 참가하여 호주제 폐지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15KM, 5KM 달리기 대회와 3KM 도보행사로 나뉘어진 제3회 여성마라톤 대회에서 3KM 도보 대회에 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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