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여성연합 뉴스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 발행일 : 2005-03-02 등록일 : 2005-03-02 - 이제 가족공동체 안에서 성평등·민주화·개인존엄을 정착시키자! - 2005년 3월 2일 드디어 수십년간 일제잔재로 여성들을 억압하고 평등한 가족문화를 저해하면서 많은 피해자를 만들어온 호주제가 호주제폐지민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폐지되었다. 호주제폐지에 대해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성과 평등의 새로운 가치를 배제하고 수많은 가족들에게 피해와 고통을 가져다 준 호주제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됨으로써 반인권적이고 가부장제의 낡은 틀을 벗고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문화를 만들어갈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호주제폐지가 가족 문화를 해체한다는 일.. 더보기
호주제폐지민법개정안 국회 통과 임박.. 호주제폐지민법개정안 국회 통과 임박.. 발행일 : 2005-03-02 등록일 : 2005-03-02 호주제폐지민법개정안이 2월 28일 극적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 본회의로 넘어갔습니다. 작년 12월 국회의원들 대부분이 호주제폐지를 약속하였기 때문에 이번 본회의 표결에서는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호주제폐지를 위해 노력해왔던 여러분들의 참여와 성원, 그리고 모든 분들의 의지가 모여 이 일이 가능했던 것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일제의 잔재였던 호주제가 3월 1일을 전후하여 그 성과를 보게 된 것은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함께 뜻을 모아 일제 잔재해소를 위해 노력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보기
헌법재판소, 호주제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 호주제 "위헌" 결정 발행일 : 2005-02-03 등록일 : 2005-02-03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호주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자의 입적'(781조)과 '호주의 정의'(778조)를 규정한 민법 조항을 두고 법원이 위헌제청한 이번 사건에 대해 이와같이 선고했다. 호주제와 관련해 헌재가 위헌여부 심판결정을 내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위헌소송을 주도해온 호주제폐지시민연대는 헌재의 이번 결정에 대단히 환영하는 바이며, 아래와 같이 성명을 발표했다. 위헌심판제청 판결에 대한 호주제폐지시민연대 입장 호주제 헌법불합치 결정, 환영한다! 마침내 헌법재판소가 성평등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한숨이, 의지와 열정이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낸 것이.. 더보기
헌재, 내일 '호주제' 선고... 여성계 '낙관' 헌재, 내일 '호주제' 선고... 여성계 '낙관' 발행일 : 2005-02-02 등록일 : 2005-02-02 [오마이뉴스 김지은 기자] ▲이은영 열린우리당 의원 주최로 지난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호주제 폐지 이후 대안을 모색하는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신분공시제도에 관한 토론을 벌이고 있다. ⓒ2005 오마이뉴스 남소연 호주제 관련 민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앞두고 각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헌재가 이번 사안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다면 호주제 폐지는 그야말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만약 합헌 결정을 하더라도 여야가 이미 호주제 폐지에 합의한 상태여서 국회에서의 민법개정안 통과가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헌법재판소는 '자의 입.. 더보기
“국회는 약속대로 2월 임시국회에서 호주제를 반드시 폐지하라!” “국회는 약속대로 2월 임시국회에서 호주제를 반드시 폐지하라!” 발행일 : 2005-02-01 등록일 : 2005-02-01 오늘, 2월 임시국회 개원과 함께 호주제폐지를위한시민연대의 총 150여개의 시민사회단체와 호주제폐지를위한종교여성연대,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 등 각계각층에서 목소리를 모아 호주제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하여 부부간의 평등, 자녀에 대한 부모로서의 권리를 침해하고, 자녀 간에도 성차姓差에 의한 차별을 야기함으로써 민법상의 대표적 성차별 제도인 호주제는 시민사회단체, 인권단체가 폐지를 주장해왔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국회에서도 여야가 만장일치로 폐지를 합의했다고 주장하며, 2월에 개원된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회 일각.. 더보기
<성명> 호주제폐지 여야 합의 환영하며,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라! 호주제폐지 여야 합의 환영하며,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라! 발행일 : 2004-12-29 등록일 : 2004-12-2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만장일치로 합의하고, 이를 2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최연희 위원장이 보고함으로써, 사실상 호주제는 2개월 뒤면 사라지게 된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성차별 의식과 남성중심 문화를 지탱해온 호주제가 여야 합의에 의해 폐지되는 것에 대해 환영하는 바이다. 호주제 폐지는 지난 40년간 여성계의 숙원 사업으로 2000년 ‘호주제폐지시민연대’가 호주제 폐지 청원을 한지 5년만에 성사된 것이다. 이제 호주제로 인해 고통받던 많은 가족들이.. 더보기
우리나라 전통사회에 호주제는 존재했는가? 우리나라 전통사회에 호주제는 존재했는가? 발행일 : 2004-12-07 등록일 : 2004-12-07 - 서울대 교수이며, 한국고문서 학회장인 이영훈 교수 기고 -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부장 이구경숙 우리 전통사회에 호주제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12월 3일 법사위 전체회의로 열린 민법개정안 공청회에서 제기된 ‘호주제가 우리 전통인가’에 대한 논란에 대해 서울대 이영훈 교수는 철저한 고증과 문서연구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근 서울대 이영훈 교수는 "호주제는 계층적으로 지역적으로 보급이 제한된 민간 관습의 수준이었지, 법으로 제도화된 체제적인 수준은 아니었으며, 戶主라는 말은 법전에서도, 민간의 생활용어에서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민간의 관습 수준이었을 뿐 아니라, 지.. 더보기
[시론] 호주제 폐지 이후 대안은 [시론] 호주제 폐지 이후 대안은 발행일 : 2004-09-08 등록일 : 2004-09-09 [경향신문 2004-09-08 19:51] 〈진선미 변호사〉 ‘그게 정말일까.’ 얼마 전 한나라당이 호주제 폐지에 관한 권고적 찬성 당론을 결정했다는 소식을 듣고 실감이 영 나지 않아 나도 모르게 나온 말이다. 이제 정말 그 길고도 지루한 논란의 끝이 보이려나보다. 일제에서 해방된 이래 최초의 민법이 마련될 당시부터 반세기 동안 줄기차게 문제를 제기해온 열정에 힘입어 2001년 법원이 호주제에 관한 위헌성을 인정해줌으로써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이 계류 중이다. 2003년 5월에는 호주제 폐지를 담은 의원발의안이, 같은해 10월에는 정부발의안이 국회에 상정되었는데 16대 국회가 폐회하는 바람에 자동폐기되었다가 지난.. 더보기
국회의원 2/3가 "호주제 폐지 찬성" 국회의원 2/3가 "호주제 폐지 찬성" 발행일 : 2004-09-08 등록일 : 2004-09-09 [노컷뉴스 2004-09-08 16:42] 전체 국회의원의 3분의 2가 호주제 폐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지난 7월 14일부터 지난 6일까지 제17대 국회의원 299명 전원을 대상으로 호주제 폐지에 대한 입장을 조사한 결과 66%에 이르는 197명의 의원이 찬성 입장을 보였다. 또 유보는 25%인 74명이었고 반대는 3%인 9명에 그쳤다. 가정법률상담소가 지난 16대 국회의원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찬성의원이 33%인 반면 유보 입장을 보인 의원이 64%로 나타나 17대 의원들이 호주제 폐지에 적극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당별로는 열린우리당 의원 82%가 찬성입장을 보인 반면.. 더보기
한, 호주제 폐지 찬성키로 한, 호주제 폐지 찬성키로 발행일 : 2004-09-02 등록일 : 2004-09-02 與도 찬성 입장..호주제 폐지 가능성 높아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 여성계가 추진하고 있는 호주제 폐지에 대해 그 동안 소극적 입장이었던 한나라당이 2일 호주제 폐지에 찬성키로 잠정 입장을 정리 하고 국회심의시 권고적 당론으로 소속 의원들에게 제시키로 방침을 정했다. 이미 정부가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여당인 열린우리당도 정기국회 100대 과제를 통해 호주제 폐지 입장을 확인함에 따라 유림 등 일부의 반대에도 불구, 호주제 폐지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나라당 이계경(李啓卿) 제6정조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총에 서 "소속 의원 12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답변..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