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통사회에 호주제는 존재했는가?

우리나라 전통사회에 호주제는 존재했는가?
발행일 : 2004-12-07	등록일 : 2004-12-07
- 서울대 교수이며, 한국고문서 학회장인 이영훈 교수 기고 -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부장 이구경숙    우리 전통사회에 호주제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12월 3일 법사위 전체회의로 열린 민법개정안 공청회에서 제기된 ‘호주제가 우리 전통인가’에 대한 논란에 대해 서울대 이영훈 교수는 철저한 고증과 문서연구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근 서울대 이영훈 교수는 "호주제는 계층적으로 지역적으로 보급이 제한된 민간 관습의 수준이었지, 법으로 제도화된 체제적인 수준은 아니었으며, 戶主라는 말은 법전에서도, 민간의 생활용어에서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민간의 관습 수준이었을 뿐 아니라, 지역적·계층적으로 제한된 관습이며 겨우 2-3세기 전에 생긴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특징"이라고 밝히면서, 조선사회를 가산제적·가부장적 지배권으로 생각하는 것은 20세기의 호주제로 인한 연상작용에 근거한 오류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호주제가 우리 고유의 전통인가'는 호주제 폐지에 대한 본질적 문제 제기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 여성연합의 입장입니다. 비록 그것이 우리의 전통이라 하더라도,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변화를 요구한다면 제도는 시대상황의 변화를 반영하여 바뀌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본질적인 문제로 인해 호주제 존폐 논란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인 이영훈 교수에게 기고를 부탁하게 되었습니다. 이영훈 교수의 글 전체를 보시려면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호주제논쟁에관한나의입장(이영훈)20041206.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