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호주제 폐지 찬성키로

한, 호주제 폐지 찬성키로
발행일 : 2004-09-02	등록일 : 2004-09-02
與도 찬성 입장..호주제 폐지 가능성 높아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 여성계가 추진하고 있는 호주제 폐지에 대해 그 동안 소극적 입장이었던 한나라당이 2일 호주제 폐지에 찬성키로 잠정 입장을 정리 하고 국회심의시 권고적 당론으로 소속 의원들에게 제시키로 방침을 정했다. 이미 정부가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여당인 열린우리당도 정기국회 100대 과제를 통해 호주제 폐지 입장을 확인함에 따라 유림 등 일부의 반대에도 불구, 호주제 폐지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나라당 이계경(李啓卿) 제6정조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총에 서 "소속 의원 12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답변자 86명 가운데 찬성 53, 반 대 27, 기타 6명 등으로 찬성이 많았다"며 호주제 폐지 찬성 방침을 보고했다. 또 한나라당은 대안을 내기보다 ▲`호주' 정의 조항 삭제 ▲부성(父姓) 강제주 의에서 부성원칙주의로의 전환 ▲ 동성동본금혼제도 폐지 및 근친혼금지제도로의 전 환 ▲친양자제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정부안을 토대로 심의를 벌일 방침이다. 이한구(李漢久)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호주제 폐지에 대한 우리의 구상은 권고적 찬성 당론"이라고 말했다. 사립학교법 개정 문제와 관련, 한나라당은 현재 3분의 1 이내인 이사회 구성시 친족의 제한을 5분의 1이내로 엄격히 하고 사립학교법 위반이나 비리관련자 복귀제 한 기간을 2~10년으로 강화하는 등 사학의 지배구조를 개선키로 했다. 또 교육감.교육위원 선출방식도 부정선거시비 및 결선투표에 따른 선거 부작용 등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간접선거 방식을 주민직선으로 바꿔 지방자치단체 선거와 동시 실시하고 결선투표를 폐지키로 했다. 공무원 노조법 제정문제와 관련, 한나라당은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과 단 체교섭권 등 노동2권을 보장하는 노조 설립은 노동계 움직임, 정부 대응 및 국민여 론 추이 등을 감안할 때 수용 가능한 것으로 보고, 의원 설문조사를 통해 최종 입장 을 정리키로 했다. 이어 단계적 연금보험료율 인상 및 수급액 감액을 골자로 한 정부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선 "정부개정안대로 하더라도 2070년이면 기금은 고갈되는 것으로 추 정된다"면서 정부안을 반대하고 오는 6일 공청회 등을 거쳐 기초연금제 도입을 주안 점으로 하는 별도 법안을 제출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연기금의 주식 및 부동산 투자 전면 허용 을 골자로한 기금관리법 개정에 대해서도 반대키로 하는 한편 기금운용에 대한 국회 심의를 강화하도록 별도 개정안을 내기로 방침을 정했다. bingsoo@yna.co.kr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