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 개정 시작되다

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 개정 시작되다
발행일 : 2003-05-27	등록일 : 2003-05-28
'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중개정법률안' 국회 제출호주제 폐지 272 발족 기자회견 한국여성단체연합 정보부장 이선영 ▲ 호주제폐지민법개정안 제출에 열린 호주제폐지시민연대 대표들과 공동기자회견 장면  ⓒ 한국여성단체연합 '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중개정 5월 27일 화요일 오늘은 호주제폐지 활동에 큰 획을 그은 하루였다. 이미경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의원 52명이 서명한 호주제폐지를 위한 민법중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제출에 앞서 오전 9시 반에 국회 귀빈식당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는 호주제폐지를위한시민연대의 간사단체 대표들과 김희선, 강숙자, 허운나 의원 등이 함께 자리를 갖고 호주제폐지에 대한 의미와 시대적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민법중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는 호주와 관련된 전 조항과 처의 부가입적 삭제 및 자의 성과 본을 부모의 협의하에 선택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 등이다. 국회의원 대상 집중적으로 호주제 폐지 운동 펼칠 '호주제 폐지 272' 5월 27일(화)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발족 기자회견 가져 >▲ 국회의원 대상 집중적으로 호주제 폐지 운동 펼칠 '호주제 폐지 272'발족식 장면   ⓒ 한국여성단체연합 호주제폐지를 위한 민법중개정법률안이 제출된 직후인 오전 10시에는 국회 앞에서 한국가정법률상담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단체협의회·호주제폐지를위한시민의모임 등 '호주제폐지를위한시민연대'가 함께 2003년 호주제 폐지를 목표로 '호주제 폐지 272'를 구성, 발족 기자회견을 가졌다. '호주제 폐지 272'는 이날 이미경 의원 등 국회의원 52명이 발의한 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개정안을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시키도록 국회의원들에게 '압력'을 넣기 위해 조직됐다. 고은(시인) 권해효(배우) 김미화(코미디언) 박원순(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서주원(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송자(대교 회장) 신경림(시인) 신인령(이화여대 총장) 이세중(변호사) 이해동(목사) 최병모(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최재천(서울대 교수) 한승헌(변호사)씨 등이 ‘호주제 폐지 로비스트’로 참여했다. >▲ 호주제페지를 위한 민법중개정법률안 통과 촉구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는 이오경숙 여성연합 대표(좌)와 '호주제폐지 272'로 활동할 최병모 변호사(우)  ⓒ 한국여성단체연합 이들은 국회의원 한 명씩을 각각 맡아 면담, 전화, 전자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개정안 통과 운동을 벌인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여성생명과학기술포럼 나도선 회장이, 정대철 민주당 대표는 대전대 권김혁범 교수(정치외교학)가, 이인제 자민련 총재권한대행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신철영 사무총장이 ‘담당’으로 뽑혔다. 이날 행사는 고은광순 운영위원(호주제폐지를위한시민의모임)의 사회로 곽배희 소장(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인사말, 조순태 이사(한국여성단체협의회)의 '호주제 폐지 272' 발족 추진경과 보고가 있었으며, 이오경숙 상임대표(한국여성단체연합)가 이날 발의된 '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중개정법률안 통과 촉구 성명서'를 낭독하였다. >▲ '호주제 폐지 272'에 참여하고 있는 서주원 사무총장의 발언 모습 ⓒ 한국여성단체연합 '호주제 폐지 272' 명단 발표와 함께 '호주제 폐지 272'의 참여인사인 서주원 사무총장(환경운동연합)의 발언이 있었다. 서주원 사무총장은 발언을 통해 "나는 호주제가 있다는 것이 한번도 나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 적이 없다. 그것이 있다는 것도 거의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다. 그렇지만 많은 보통사람이 이 법으로 고통을 받는다면 당연히 폐지되고 없어져야 하는 것이라고 본다"며 호주제폐지에 동감을 표시하고 적극적으로 국회의원 설득작업에 나설 것을 약속하였다. 앞으로 16대 국회의원들을 한사람 한사람 맡아서 설득작업을 벌이게 될 '호주제 폐지 272의 발족 선언문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호주제폐지 홍보대사인 이명숙와  한국여성단체연합 호주제폐지 홍보대사인 최병모 변호사가 낭독하였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참석자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기춘 위원장을 방문하여 이날 의원발의된 '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중개정법률안'을 6월중 안건 상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대해 김기춘 위원장은 "6월 국회에서의 논의는 장담 못하지만, 매우 진지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하였다. 2003.05.27 ⓒ 한국여성단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