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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연합 뉴스

호주제폐지경남운동본부 토론회 개최

 
  

 
호주제폐지경남운동본부 토론회 개최
발행일 : 2003-06-22 등록일 : 2003-08-25


경남지역의 호주제폐지 및 대안모색을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

경남여성연합(준) 사무국 서소영   
2003년 6월 19일 경상남도여성회관에서 호주제폐지경남운동본부에서 "호주제폐지 및 대안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경남지역 시민단체 회원 50여명이 참석한 이 토론회에서 호주제폐지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폐지 후의 대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다.

정혜란 가정법룰상담소부소장님의 발제를 통해 호주제는 권위주의적 사고방식과 삶을 양산하고 있음이요, 대를 이어간다는 명분 속에 가족이기주의를 낳게 하는 것"이라며 "여성들 자신의 삶에 대한 정체감을 찾지 못하게 하면서 자식에 대한 지나친 집착을 불러일으키게 한다"며 왜 호주제를 폐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이어 윤대성 창원대학교법학과교수님께서는 "오랜세월에 우리제도로 되어 이미 고착화된 것을 폐지하기 위한 개정작업을 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라며 조심스런 우려를 나타냈다.

토론자로 나온 김미연 경남여성회부설성가족상담소장님은 호주제폐지 후의 가장이상적인 대안은 1인1적제이며 다른나라의 예를 들어 자신의 입장을 밝혔고, 김정환 권영상법률사무소 사무장님은 호주제존폐에 대한 주장과 반론에 대해 설명하며, 호주제폐지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소영 창원대학교 사회학과 학생은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호주제폐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호주제폐지의 대안으로 1인1적제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유토론 시간에는 호주제폐지 대안에 대해 1인1적제에 대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이 시간에 차정인변호사는 국회의 입법통과보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요구가 현실적일 것이며, 이미 제기된 헌법소환에 경남운동본부가 힘을 실어주어 사례를 모아 소송자료로 사용하는 등의 활동이 필요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혀주었다.


2003.06.22 ⓒ 한국여성단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