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 촉구 여성, 시민단체 대표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 면담

호주제 폐지 촉구 여성, 시민단체 대표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 면담
발행일 : 2003-08-26	등록일 : 2003-08-27
여성연합          8월 26일(화) 10시 30분, 한나라당 대표실에서 여성단체, 시민단체 대표 10여명이 호주제 페지를 촉구하며 1시간 정도 최병렬 대표를 만났다. 이오경숙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인사말에서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 시안이 법무부에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수준에서 나왔고, 의원발의된 내용보다는 조금 미흡하지만 한나라당에서 전향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으로 결정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최병모 회장은 “호주제는 우리의 전통도 아니고 일제가 토지를 빼앗는 과정에서 호주에게 단독으로 상속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일제의 지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호주제와 족보를 혼동하고 있는데 ’족보‘는 가족별로 선택해서 유지하는 것이므로 별 상관이 없다”고 호주제에 대한 세간의 오해를 제대로 알려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연합 서주원 사무총장은 “호주제를 폐지한다고 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은 없지만 호주제가 존속하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폐지해야 한다. 한나라당이 정부와 사사건건 대립하는 방식보다는 정책적 판단을 갖고 정책정당의 면모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고 주문했다. 참여연대 손혁재 운영위원장은 “ 지역 유권자를 의식해 호주제 폐지를 반대할 것이 아니라, 호주제 폐지를 반대하면 총선에서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요지로 발언했다. 하유설 호주제폐지천주교연대 대표는 “남아선호로 인해 여아낙태가 늘어나고 있어 호주제가 폐지되어야 한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은 남녀평등을 의미한다”고 종교적인 관점에서 호주제 폐지를 강조했다. 고은광순 호폐모 운영위원은 의원들이 총선에서 유권자를 의식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함께 배석한 김영선 의원은 “호주제 문제의 핵심인 호주승계순위 개선, 친양자제도를 도입하면 호주제는 사실상 사망신고를 한 것이므로 단체에서 한나라당을 비판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을 비판했다. 전재희 의원은 호주제 폐지 이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게 되면 근친혼 문제가 발생한다고 우려하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여성연합 남윤인순 사무총장은 “ 현행 호적제도에서는 부부가 혼인신고를 할 때 동성동본일 경우 친족회의 확인이나 가족의 확인서 등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 호주제 폐지 이후 개인별신분등록제가 채택되면 개인을 중심으로 친부모(양부, 양부도 기록), 배우자, 자녀 등을 기록하게 되어 있어 개인을 중심으로 신분변동사항을 기록하게 되어 있다. 혼인시 근친혼을 확인하는 것은 친부모의 성과본을 상호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면 해결된다”고 답변했다. 면담 마무리 발언을 통해 최병렬 대표는 "남편이 죽고, 어머니가 가계를 전담함에도 핏덩이 자식에게 호주상속이 이뤄지고, 호적에 개인이 드러내고 싶지 않은 비밀을 기록해놓고 드러내는 것이 옳은 것인가 생각하게 된다"며 자신의 주변 사례를 제시한 뒤, "특히 요즘 이혼을 많이 하는데 새 남편과 아이의 성이 달라 딱한 경우를 당하게 된다"며 "이런 점에서 여러분들의 생각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그러나 "당내에서 폭넓은 논의를 거쳐 당의 입장을 정할 것"이라며 "국회의원들이 유권자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어차피 현실"이라고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면담을 통해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당내 의견 수렴을 통해 호주제도 개정과 친양자제도 도입이라는 종전의 입장을 재검토할 의향을 비쳤다. 함께한 여성, 시민단체로는 이춘호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회장과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김선실 대표가 참여하여 호주제폐지의 입장을 피력하였다. 2003.08.26 ⓒ 한국여성단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