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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소·식[제14호] <호주제폐지, 올해 안에 국회 통과시키기!>
2003년 12월 9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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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제폐지 1인 시위 마지막 날에 참여한 정현백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와 이를 지원하기 위해 온 동국대 경영학부 1학년 학생 | 오늘은 정기국회가 폐회되는 날이면서 한국여성단체연합이 호주제 폐지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해 노력해온 호주제폐지 평등행동의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11월 19일에 시작하여 이동 사무실과 국회 앞 1인 시위, 여성종교인 기도회, 희망 만들기 음악회, 허심탄회 포장마차 토론회 등을 진행하였던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삼칠일 동안의 기원은 이렇게 일단 막을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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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등행동기간동안 여의도를 누빈 호주제폐지운동본부 이동사무실 | 1인 시위는 첫날 평등가족 홍보 대사 권해효씨를 비롯하여, 영화배우 홍석천씨, 하유설 신부님, 여성학자 오한숙희씨, 한의사 이유명호씨, 그리고 호주제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셨던 한 여성분과 그 가족들, 시민단체의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1인 시위는 끝나지 않습니다. 내일부터 임시국회가 30일간 열린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호주제폐지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1인 시위는 쭈욱 계속됩니다.
저희가 처음에 나눠 드렸던 일정표 기억하시나요? 그 일정표대로라면 이번 주는 “으랏차차 호주제 폐지되는 주”입니다. 아직 폐지가 안 된 것은 국회가 공전되었기 때문이겠죠? 이제 국회가 다시 열리면 호주제폐지 민법 개정안은 제일 먼저 통과될 것을 믿습니다. 꼬옥~~
오늘 1인 시위에는 여성학 수업을 듣고 있는 동국대학교 경제학부 1학년 남학생이 함께 했습니다. 정현백 여성연합 공동대표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호주제폐지가 꼭 필요하고 이 1인 시위를 통해서 국회 법안이 통과되고, 헌법재판소까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여성연합이 호주제폐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싸워왔는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전력을 다하여 호주제폐지를 위해 싸워왔습니다. 올해 안에 폐지되도록 끝까지 열심히 합시다. 여러분 파이팅!!!
호주제 폐지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
| [소나기 성명서 - 14] 문화연대 |
호주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호주제 폐지는 역사적 당위이기도 하다. 이는 비단 유엔 등 국제사회가 권고하고 있고, 세계 어느 국가에도 이 같은 제도가 없으며 또 노무현 대통령이 호주제 폐지를 선거 공약으로 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호주제 폐지는 자유롭고 평등한 문화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문화적 전제이자 발판이기 때문이다.
호주제가 어떤 제도인가. 남녀간, 부부간, 부모간의 차별을 강요하고 한국 사회의 가부장적 문화의 버팀목(?)으로 작용하여, 사회·문화적으로 위계적이고 권위적인 질서를 이루는 제도이다. 따라서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국민들이 호주제 폐지 법안의 통과를 열망해왔고, 그 과정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국회에서의 논의는 이 같은 국민적·문화적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아주 실망스러운 것이다. 국회가 당리당략에 의해 '식물국회'로 전락하기 이전에도, 많은 국회의원들이 "호주제가 폐지되면 가족체계가 붕괴되고 윤리가 무너진다."고 주장하며 호주제 폐지에 반대하였다. 하지만 몇몇 국회의원의 이러한 몰상식한 발언은, 곧 '평등한 사회 만들기를 거부하는 것'과 같다. 국민을 대표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의 이 같은 반역사적 발언에 우리는 다시 한 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문화연대는 호주제 폐지 법안을 연내에 국회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그리고 국회에서 호주제 폐지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을 지켜볼 것이다. 16대 국회와 국회의원은 당리당략과 총선을 통한 '밥그릇 챙기기'에 그만 신경 쓰고, 민생 관련 법안의 통과와 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개정안의 통과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호주제 폐지에 대한 요구는 몇몇 단체와 부문만의 요구가 아니라 시민사회 전체의 요구이자 국민적 열망이다. 호주제 폐지 법안의 연내 통과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03년 12월 3일
문·화·연·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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