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님들 호주제폐지 민법개정안 꼬옥 통과시켜 주실 거죠?

국회의원님들 호주제폐지 민법개정안 꼬옥 통과시켜 주실 거죠?
발행일 : 2003-12-08	등록일 : 2003-12-08
하·루·소·식[제13호] <호주제폐지, 올해 안에 국회 통과시키기!> 2003년 12월 8일(월) ▲ 호주제폐지운동본부 캐릭터 평등이와 세상이 오늘은 호주제폐지 평등행동 1인 시위를 쉬었습니다. 아침에 눈도 많이 오고, 오늘 1인 시위에 참여하려던 선생님이 많이 아프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호주제폐지도 중요하지만 건강해야 운동도 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여 하루 쉬게 되었습니다. 1인 시위 소식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에게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의원님들 호주제폐지 민법개정안 꼬옥 통과시켜 주실 거죠? 11월 19일 호주제폐지 평등행동-호주제폐지 올해 안에 국회 통과시키기- 이동사무실 개소와 함께 시작되었던 국회 앞 1인 시위가 벌써 20일째를 맞았습니다. 16대의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호주제를 폐지시키겠다는 저희의 결의를 담아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면서 국회 앞 1인 시위도 끝납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여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대통령 비리특검과 관련하여 상당기간 국회가 공전되어 여러분들도 답답하시고 저희도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회의원들이 임시국회를 열어 시급하고도 많은 민생현안들을 통과시킨다고 하니, 다시 한 번 또 믿어 봅니다. 올해 들어 처음 내리는 눈이라 반갑기는 하지만, 월요일 복잡한 출근길 새벽에 내리는 눈으로 여러분들 많이 짜증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갑자기 날씨도 추워지고, 전 세계적으로 살인 독감도 유행이라고 하네요..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  한겨레신문에는 이웃 아주머니의 고민을 보고 호주제폐지를 위해 팔을 걷어붙인 고등학생들의 서명운동 기사가 실렸습니다. 읽어보고 싶으시죠? 클릭하시면 바로 갑니다. 기사보러가기 “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개정안의 국회통과를 강력 촉구한다.” [소나기 성명서 - 13] 한국노총   한국노총은 지난 10월말 국회에 상정된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이 국회의 파행운영과 일부 국회의원들의 유보적 태도로 연내 통과가 불확실해지고 있는 데 대하여 깊은 우려와 실망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주지하다시피 호주제는 일본제국주의 법제의 잔재로서 그 종주국인 일본에서도 1948년에 이미 폐지되었으며, 같은 유교문화권인 중국에조차 존재하지 않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구시대적 유물이다.   또한 호주제는 성에 기초해 가족구성원의 법적 지위를 차별함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제도이다.   이러한 전근대적이며 반인권적인 악법은 한해에 3만여 명의 여아 낙태와 이에 따른 기형적인 남녀 성비구조를 초래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고용평등 제고방안, 여성할당제 실시를 비롯한 여성참여 확대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성차별은 사회화의 첫 단계인 가정에서부터 민주적이고 평등한 관계를 불가능하게 하는 호주제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것이 교육현장과 노동현장의 불평등으로 이어져 결국 사회전체의 차별을 야기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호주제의 폐지는 양성평등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며, 이번 민법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통하여 민주적이고 평등한 사회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3. 12. 8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