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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소·식[제10호] <호주제폐지, 올해 안에 국회 통과시키기!>
2003년 12월 3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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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인 시위-11일째] 하승창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 | 1인 시위 열 하루째에는 하승창 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이 진행하였습니다. 국회가 열리지 않고 있음에도 호주제폐지 민법개정안 통과를 위한 국회 앞 1인 시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침 또 오늘 한나라당이 최병렬 대표가 단식을 끝내고 내일부터 국회에 등원을 한다고 하니까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올해 안에 통과시켜주기를 바랍니다. 올 한해 호주제가 많이 논란이 되어왔으니까 더 이상 공전시키지 말고 민법개정안을 통과시켜서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오늘 국회의원들이 등원을 안 해서 1인 시위는 보지는 못했지만 이것이 계속해서 오늘 열 하루째 되고 앞으로도 주욱~~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법사위에서 빨리 통과시키고 본회의에서 올해 안에 통과시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저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싸우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호주제도 폐지하여 양성평등 실현하자!
신(神)이 주신 양성평등, 호주제 폐지로 회복하자!
 이날에는 또 여의도 한나라 당사 앞에서 정오부터 호주제 폐지를 위한 종교여성연대 기원식이 열렸습니다. 불교, 천도교, 천주교, 개신교 4개 종단의 여성들이 한마음 한 뜻으로 호주제폐지를 위해 기도를 올린 것입니다. 이것은 참석자가 각기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신은 양성평등, 인간 평등과 평화 공존의 기본적인 원칙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종교인으로써의 책무로서 이 행사를 기획·주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호주제폐지는 단지 일부의 요구가 아닌, 인간평등과 평화를 위한 큰 걸음입니다.
양성평등의 새아침을 기대한다.
| [소나기 성명서 - 10] 정의평화를위한기독인연대 |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창1;26-28).
한국사회의 가부장 의식과 악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전 세계 유일무이한 법인 ‘호주제’가 국회에 상정된 채 표류하고 있다. 이는 민생현안들은 책상에 쌓아두기만 하고 제 잇속 챙기기에 급급해 하는 현 정치인들의 자기 소임의 망각이며 회피라 할 수 있다.
‘호주제’는 여성을 종속적인 역할로 위치짓는 가부장적 사회를 반영하면서 동시에 강화시키고 있다. 특히 ‘호주제’의 주요 골자라 할 수 있는 ‘남성 우선적인 호주승계순위·호적편제·성씨제도’와 같은 조항은 성차별은 물론이고 여성인권을 침해하는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어린이들의 인권까지도 심각히 침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혼인외 자의 입적문제, 기형적인 출생성비불균형, 가족질서에 맞지 않는 호주승계순위, 이혼과 재혼시 자녀의 호적과 성 변경 불가능 등도 모두 남성중심의 호주제로 인한 것임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정의평화를 위한 기독인연대(이하 기독인연대) 역시 ‘호주제’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여성의 존엄성을 파괴하고 여성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제도임을 잘 알고 있다. 또한 ‘호주제폐지’가 가족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가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구성원 모두가 민주적 관계로 가기 위해 통과해야 할 장애물에 불과하며 양성평등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인 것을 알고 있다.
기독인연대는 일체의 차별의 벽을 넘어 정의를 바로 세우고 평화를 이루고자 하셨던 예수님의 실천을 닮고자 하는 제자들로써 모든 인간들이 평등하고 서로 존중하며 기회를 균등하게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가정과 사회문화를 만드는 일에 국회의 많은 기독인들이 헌신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더 나아가 호주제폐지를 위한 민법개정안의 연내 통과로 희망의 새아침을 맞기를 기대한다.
2003년 12월 2일
정의평화를위한 기독인연대
공동대표 김동한 이영자 최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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