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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창고/보도자료

[기사문] 호주제 폐지 의원입법 추진 [기사문] 호주제 폐지 의원입법 추진 발행일 : 2003-04-23 등록일 : 2003-05-09 [한 겨 레] 2003-04-23 () 02면 561자 아버지 성 강제조항도 삭제…5월까지 개정안 내기로 민법의 호주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자녀의 성과 본을 부모 협의로 결정하도록 하는 개정 작업이 국회 차원에서 추진된다. 국회인권정책연구회(대표 이미경 민주당 의원)와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는 22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간담회를 열고 “대표적 성차별 제도로 지목받고 있는 호주제를 폐지하기 위해 의원 발의로 민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연대가 마련한 개정안은, 호주를 중심으로 ‘그 가(家)에 입적한 사람’을 가족으로 규정한 현행 민법 조항을 삭제하고, 아버지의 성만 따르도록 강제한 조.. 더보기
[기사문] 호주제 반드시 폐지되어야 [기사문] 호주제 반드시 폐지되어야 발행일 : 2003-04-23 등록일 : 2003-05-09 [세계일보] 2003-04-23 () 06면 522자 호주제 폐지는 이뤄져야 한다. 오늘날 직장여성이 늘어나는 추세이고 가정에서의 가사 역할도 분담되는 상황이다. 예전처럼 남성에게 가장으로서의 존재가치를 부여한다면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남자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가장이란 멍에를 쓰고 가계를 모두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이다. 몇해 전 IMF사태 때 40∼50대 가장이 생활고를 비관하여 자살했던 것을 보더라도 이 시대의 가장들은 너무 힘들어하고 있다. 또 호주제 폐지를 바라는 여성들도 많은 만큼 굳이 이를 마다할 이유는 없을 것이며, 남아선호의식에 따른 성비 불균형도 시정될 수 있을 것.. 더보기
[기사문] ‘호주제 폐지’급류 [기사문] ‘호주제 폐지’급류 발행일 : 2003-04-22 등록일 : 2003-05-12 국회·정당중심 관련법 개정작업 활발 ‘호주제 폐지’를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국회와 정당을 중심으로 가시화되기 시작해 관련 법 개정작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1일 개혁국민정당·민주노동당으로 대표되는 진보정당의 여성인사들은 국회의원 회관 소회의실에서 ‘새로운 신분등록제-가족부인가, 일인일적제인가’를 개최하고 호주제 이후의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어 22일에는 국회의원과 여성계 인사들로 구성된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가 관련 민법 개정안 설명 및 호적제도 대안에 대한 간담회를 국회 귀빈식당에서 개최했다. ‘일인일적 실현 공동연대’ 주최로 개최된 21일의 토론회에서는 ‘기존 호주제의.. 더보기
[기사문] 호주제 폐지 의원 입법추진 [기사문] 호주제 폐지 의원 입법추진 발행일 : 2003-04-22 등록일 : 2003-05-09 [문화일보] 2003-04-22 () 02면 547자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 개정이 의원입법형태로 추진된다. 국회인권정책연구회와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는 22일 국회에서 여야의원 10여명과 여성·시민단체대표 및 법무부, 여성부, 대법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호주제 폐지를 위한 간담회’를 열어 시민연대가 최근 의원입법을 요구한 민법개정안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개정안은 자녀가 아버지의 성(姓)을 강제적으로 따르도록 한 규정(부성강제규정)을 폐지하고 자녀의 성은 부모가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또 여성이 결혼하면 남편가(家)에 입적하도록 한 규정과 이혼과 재혼시 아이의 성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더보기
[기사문] [호주제] 유림이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보수세력인가 [기사문] [호주제] 유림이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보수세력인가 발행일 : 2003-04-18 등록일 : 2003-05-15 [여성신문] 2003-04-18 2001자 조경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위원 ilove@lawhome.or.kr 지난 토요일(4월 5일), KBS의 에서는 ‘민법 제781조를 폐하라’는 제목으로 호주제를 다루었다. 민법 제781조는 주지하다시피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가에 입적한다’는 내용으로 부계혈통의 고착화와 여성차별의 대표적 조항이다. 위 프로그램에서는 호주제 때문에 피해를 받는 다양한 사람들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호주제를 양성평등정신에 어긋나고 민주사회질서에도 맞지 않는 없어져야 할 제도로 자연스럽게 정리를 하였고 특히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분을 정면으로.. 더보기
[기사문] 성공한 아내가 자랑스럽다 [기사문] 성공한 아내가 자랑스럽다 발행일 : 2003-04-18 등록일 : 2003-05-15 [여성신문] 2003-04-18 4601자 우리 사회에는 그동안 ‘여자가 잘 나가면 집안이 망한다’ ‘여자가 돈을 더 많이 벌면 남편을 바보 취급한다’는 등, 여성의 사회적 성공을 곱지 않은 눈으로 보는 시각이 팽배했다. 여성의 내조는 미덕이고 남성의 외조는 무능력자의 자기방어쯤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시대가 변했다. 변해도 많이 변했다. 사회적으로 화려하게 성공한 아내와 그 옆에서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지지하는, 상대적으로 덜 성공한 남편의 모습이 낯설지 않을 만큼 사회 분위기가 변했다. 맞벌이가 결혼조건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요즘, 구시대적 ‘외압’에 방어막이 돼주고 물심양면으로 아내를 외조하는 이 .. 더보기
[기사문] 일인일적제 실현 시민단체 공동대처 [기사문] 일인일적제 실현 시민단체 공동대처 발행일 : 2003-04-11 등록일 : 2003-05-15 [여성신문] 2003-04-11 1204자 호주제 폐지 이후 대안에 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이 일인일적 실현 공동연대를 모색하고 나섰다. 지난 달 27일 첫 회의를 가진 일인일적 실현 공동연대(준)는 민주노동당·민주노총·전교조·공무원 노조·개혁국민정당 여성위원회와 민변·여성해방연대·서초강남교육시민연대가 함께 하고 있으며 앞으로 연대단위를 확장할 예정이다. 일인일적 실현 공동연대는 14일 느티나무 카페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호주제 폐지 후 대안으로 일인일적제를 제시, 실질적인 법률안 마련을 위한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일인일적 실현 공동연대는 지난 2일 공문을 통해 “아직까지 .. 더보기
[기사문] [여성 장관 시대 ②] 지은희 여성부 장관 보육문제, 여성 사회참여와 통합적으로 봐야 [기사문] [여성 장관 시대 ②] 지은희 여성부 장관 보육문제, 여성 사회참여와 통합적으로 봐야 발행일 : 2003-04-11 등록일 : 2003-05-15 [여성신문] 2003-04-11 3910자 지난달 28일 국회 ‘첫 인사’를 가기 위해 분주한 지은희 여성부 장관을 만났다. 새로 장만한 아이보리 정장 차림의 지 장관은 부드러운 미소와 말투가 더해져 유난히 화사해 보였다. 하지만 답변을 미리 공부(?)하지 않고 거침없이 평소 생각을 말하고 손가락으로 내용을 하나 하나 꼽는 것은 예전 모습 그대로였다. 가까이 둘러앉을 수 있는 동그란 탁자와, 각 부서로 취임 축하 화분을 여러 차례 분양해 소박한 장관실이 주인의 심성을 느끼게 했다. 인터뷰 전날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보육 업무 여성부 이관이 주된 관심사.. 더보기
[기사문] [호주제]호주제 폐지는 ‘가족’ 보호 [기사문] [호주제]호주제 폐지는 ‘가족’ 보호 발행일 : 2003-04-04 등록일 : 2003-05-15 [여성신문] 2003-04-04 1088자 임경숙 / 가정법률상담소 상담위원,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 회원 얼마 전 어느 인터넷 매체에서 ‘일인일적제를 시행하면 가족이 해체되어서 반대한다’는 글을 본 적이 있다. 그 글의 필자 뿐 아니라 아직까지도 호주제 폐지를 반대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내세우는 말이 바로 호주제가 폐지되면 가족이 해체된다(이혼율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우선 흔히 말하는 호주제가 폐지되면 이혼율이 증가한다는 건 그 자체로 사실이 아니다. 간단히 말해, 현재와 같이 호주제가 있는 상태에서도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이렇게 높다는 것이 그 반증이다. 한편, 호주제 폐지의 여부와 .. 더보기
[기사문] 대학가 ‘姓안쓰기’번진다 [기사문] 대학가 ‘姓안쓰기’번진다 발행일 : 2003-04-02 등록일 : 2003-05-13 [문화일보] 2003-04-02 (사회) 28면 03판 447자 최근 일부 대학생들 사이에 성을 빼고 이름만 쓰거나 본명은 아예 제쳐두고 가명만 쓰는 ‘성명파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은 여성계가 지난 97년부터 부계사회의 성차별을 극복하기 위해 펼치고 있는 ‘부모성 함께 쓰기 운동’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서 주목된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최정아 사회복지부장은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아버지 성을 일방적으로 따라야하는데 대한 반발로 이런 움직임이 늘고있다”면서 “앞으로 ‘호주제폐지’ 운동이 더욱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지어진 이름을 거부하고, 본인이 직..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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