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문] ‘호주제 폐지’급류

[기사문] ‘호주제 폐지’급류
발행일 : 2003-04-22	등록일 : 2003-05-12
국회·정당중심 관련법 개정작업 활발 ‘호주제 폐지’를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국회와 정당을 중심으로 가시화되기 시작해 관련 법 개정작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1일 개혁국민정당·민주노동당으로 대표되는 진보정당의 여성인사들은 국회의원 회관 소회의실에서 ‘새로운 신분등록제-가족부인가, 일인일적제인가’를 개최하고 호주제 이후의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어 22일에는 국회의원과 여성계 인사들로 구성된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가 관련 민법 개정안 설명 및 호적제도 대안에 대한 간담회를 국회 귀빈식당에서 개최했다. ‘일인일적 실현 공동연대’ 주최로 개최된 21일의 토론회에서는 ‘기존 호주제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신분등록제는 일인일적제임을 확인하고 일인일적제 채택에 최선을 다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22일 간담회에는 국회인권정책연구회 대표인 이미경 민주당 의원, 이경숙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은방희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등 그간 호주제 폐지를 위해 애써온 여성계의 대표들이 대부분 참석해 국회 차원의 본격적인 개정 작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움직임과 함께 지은희 여성부장관과 강금실 법무부장관 역시 호주제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공공연히 밝혀왔던 점을 고려하면, 16대 국회 회기내 호주제가 폐지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먼타임스] 김유진 기자(kyj@iwoma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