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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창고/보도자료

[기사문] '가족해체' 오해를 넘어 건설적 대안으로 [기사문] '가족해체' 오해를 넘어 건설적 대안으로 발행일 : 2003-03-31 등록일 : 2003-05-09 전망 : 호주제 폐지 이후 '가족해체' 오해를 넘어 건설적 대안으로 호주제 존폐를 둘러싸고 우리 사회 여론은 둘로 나눠져 있다. 호주제 폐지를 찬성하는 입장은 호주제가 전통적인 가족제도도 아니고, 성차별과 부부차별을 조장하여 평등한 가족관계에 위배되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호주 중심의 가족제도는 우리 현실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호주와 다른 가족구성원간의 관계를 권위적인 관계로 규정한다. 호주 승계 순위도 아들-딸-처-어머니-며느리 순으로 규정하여(민법 984조) 남자가 없는 경우에 여자가 2차적으로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남성 우월의식을 조장한다. 즉, 어린 아들이 어머니, .. 더보기
[기사문] 한국은 지금 이혼경보 / 달라진 이혼 세태 [기사문] 한국은 지금 이혼경보 / 달라진 이혼 세태 발행일 : 2003-03-29 등록일 : 2003-05-13 [동아일보] 2003-03-29 (사회) 27면 45판 1807자 2002년 10월 결혼한 이모씨(30·여)는 3박4일의 신혼여행을 끝내고 곧바로 이혼소송을 냈다. 남편의 발기불능으로 ‘첫날밤’을 치르지 못했다는 것이 이유. 이씨의 부모도 “속았다”며 발끈했고 결국 두 사람은 한 달 만에 합의 이혼했다. 그러나 남편의 성기능 장애는 일시적인 것으로 판명났다. 중학교 교사였던 정모씨(42·여)는 1990년 대기업 계열사에 근무하는 남편 박모씨(43)와 결혼한 뒤 직장을 그만뒀다. 이들의 부부생활은 남편이 아내에게 “돈을 못 번다” “무능하다”며 타박을 계속하는 바람에 끝났다. 정씨는 지난해 ‘.. 더보기
[기사문] [호주제] 국민정서는 이미 호주제와 결별 [기사문] [호주제] 국민정서는 이미 호주제와 결별 발행일 : 2003-03-28 등록일 : 2003-05-15 [여성신문] 2003-03-28 1332자 강정일/ 가정법률상담소 상담위원 yoon@lawhome.or.kr 호주제 폐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호주제의 불합리성과 차별성에 대해서는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는 것 같다. 또 국가인권위원회가 호주제의 위헌과 인권침해 제도임을 밝힘에 따라 호주제 폐지의 정당성이 한층 더 확인된 셈이다. 다만 최근 들어 호주제 폐지 이후의 대안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또 다른 우려를 하는 표시하는 사람들도 있다. 호주제 폐지가 곧 가족의 붕괴나 해체로 이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호주제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1인 1호적, 기본가족별.. 더보기
[기사문] 강 법무 “친양자제 도입 추진" [기사문] 강 법무 “친양자제 도입 추진" 발행일 : 2003-03-25 등록일 : 2003-05-13 [한 겨 레] 2003-03-25 (사회) 18면 01판 357자 강금실 법무부 장관은 24일 오전 〈한국방송〉 대담 프로그램인 ‘아침마당’에 출연해 여성계가 줄곧 주장해 온 친양자제도 도입과 호주제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법무부가 힘써야 할 민생법안과 관련해 “재혼한 여성의 자녀가 양아버지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친양자 제도 도입을 연구하고 있으며, 여성부 주관으로 호주제를 폐지하는 데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또 “도로교통법 위반 사범들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현 제도는 수많은 전과자를 양성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벌금 대신에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하는 쪽으로 .. 더보기
[기사문] 재혼가정 ‘자녀姓·호적 가장 고민’ - 가정법률상담소 조사 [기사문] 재혼가정 ‘자녀姓·호적 가장 고민’ - 가정법률상담소 조사 발행일 : 2003-03-20 등록일 : 2003-05-13 [문화일보] 2003-03-20 (사회) 통계/설문조사 24면 03판 1056자 녪재혼가정에 가장 필요한 국가의 지원은 자녀의 성(姓)과 호적문제 해결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오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주최로 서울 여의도동 가정법률상담소 강당에서 열리는 ‘새로운 결혼, 행복해야 한다-재혼가정의 안정과 복리’ 심포지엄에서 발표되는 재혼가정 실태조사 결과, 조사대상 재혼자 285명 중 40.7%가 재혼가정에 필요한 국가의 지원으로 ‘자녀의 성·호적문제 해결’을 꼽았다. 그외 재혼가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11.6%), 경제적 지원(11.6%), 호주제 폐지(8.1%) 등 순이.. 더보기
[기사문] [호주제] 바이바이, 호주제! [기사문] [호주제] 바이바이, 호주제! 발행일 : 2003-03-14 등록일 : 2003-05-15 [여성신문] 2003-03-14 1144자 임경숙/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 회원 호주제 폐지에 관한 논란 중 호주제 존속을 말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보면 한 가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있다. 이들을 말하기를 호주제는 단순한 문서 이상의 의미가 없으므로 그것에 여성차별의 의미를 부여할 성질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아이러니 하게도 한편에서는 또, 호주제는 단순한 문서가 아닌 우리 고유의 문화이므로 쉽게 폐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참 이상하지 않은가? 어떻게 하나의 호주제가 양성평등에 관해 이야기를 할 때에는 단순한 문서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역시 바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호주제는.. 더보기
[기사문] 우리 그냥 정상적으로 살게 해주세요! 네? [기사문] 우리 그냥 정상적으로 살게 해주세요! 네? 발행일 : 2003-03-14 등록일 : 2003-05-13 [호주제]정상성에 대한 강요는 폭력이다!! 유재언 기자 저와 절친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혼을 비롯해 최근 늘고 있는 다양한 가족들의 모습은 하나의 선택일 뿐이며, 이에 대하여 제3자가 도덕적인 가치판단을 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우리 사회가 호주제라는 법으로 지지해 주는 ‘정상성’에 대한 강요가 엄존하는 현실에서, ‘법은 문제가 없는데, 사회적 편견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제가 호주제 폐지를 가열차게 외치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정상성에 대한 강요는 폭력이다!!” ‘강요’라는 이 말 자체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법이란 것은 강제성을 .. 더보기
[기사문] 호주제 폐지 후 최선의 대안은? [기사문] 호주제 폐지 후 최선의 대안은? 발행일 : 2003-03-12 등록일 : 2003-05-13 1인1적(개인별 신분등기)만이 최선의 대안이다 유재언 기자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대한민국 헌법 제17조). 악법 호주제가 폐지되고 최선의 대안인 1인1적(개인별 신분등기)이 시행된다면 우리들의 신분등기는 어떻게 달라질까. 호주를 중심으로 편재되던 방식이 말 그대로 개인별로 따로따로 편재된다. 내 호적에는 내 이름·내 부모·내 신분변동사항이 기재될 것이다(미국 경우에는 출생증명·결혼증명도 따로 관리한다). 좀 더 자세히 얘기하기 위해 미국의 예를 들자면 아이가 태어난 후 관청에 신고할 때 아이의 이름과 부모의 이름을 적으면 사회보장번호가 나오는데 태어난 아이는 죽을 때까지.. 더보기
[기사문] 법무부 ‘호주제 폐지’ 담당자 망언 [기사문] 법무부 ‘호주제 폐지’ 담당자 망언 발행일 : 2003-03-11 등록일 : 2003-05-12 “여아낙태 여자들 문제…여성단체는 의식계몽이나 하라” 강금실 신임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기 직전인 지난 2월 내내 법무부 공식 사이트에서 호주제 폐지와 관련해 법무부 소관 법령을 해석하는 법무실 내 법무심의관 J검사와 ‘호주제 폐지를위한 시민의 모임’의 운영위원 고은광순씨가 호주제 폐지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을 놓고 설전을 벌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고은광순씨에 따르면 호주제 폐지에 대한 법무부 담당자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2월초 전화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J검사가 “호주제 폐지가 결정이 나면 대책을 세울 것이다. 호주제는 여성만의 사안이 아니며,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법무부에서는 시기상조.. 더보기
[기사문] 호주제 폐지 시간이 없다 [기사문] 호주제 폐지 시간이 없다 발행일 : 2003-03-08 등록일 : 2003-05-15 [여성신문] 2003-03-28 1407자 국회법 개정으로 임시국회에서 처리돼야 여성단체, 6월 국회 통과 목표로 분주 호주제 연내 폐지는 과연 가능할까. ‘호주제 폐지’를 내건 여성 장관들의 입성과 국가인권위의 ‘호주제 위헌’ 의견 제출 등 사회적 흐름 속에 호주제 폐지는 ‘다 된 밥’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문제다. 여성부 관계자는 “4월, 6월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며 “넘어가면 너무 늦어진다”고 밝혔다. 국회법 개정으로 9월 정기국회에서는 예산 관련 법안만 다루기 때문이다. 더욱이 16대 마지막 국회인 만큼 올해를 넘긴 법안들은 모두 폐기되고 만다. 국회 여성위원회 박숙자 수석전문위원은 “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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