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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나눠요/공개상담

질문이 삭제 되어 다시 질문합니다. 질문이 삭제 되어 다시 질문합니다. 이름 : 함인규 등록일 : 2003-05-27 호주제폐지에 찬성합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합니다. 가족부나 개인부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개인부의 경우, 바로 위의 부모만 알수 있기 때문에 (족보가 없다는 가정하에) 결혼시에, 개인부를 하나씩 따져봐서 결혼을 해야 하게 될것같은데, (아니면, 근친상간도 가능,) 어떻게 되야 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수정을 할수있게, 조부모까지 표시가 된다거나.. 그런 방법도 있을것같은데.. 더보기
일인일적제에 대한 질문 일인일적제에 대한 질문 이름 : 궁금 등록일 : 2003-05-27 1.호주제가 폐지되고 일인일적제가 시행되면 기존의 호적은 모두 폐기되고, 새로운 신분등록제로 편제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관계 법령도 수백가지가 바껴야 한다고 하는데 그 소요 비용은 얼마나 들 걸로 예상합니까? 2.조대현 판사의 샘플을 보면 일인일적제에는 형제 자매가 표시 안되던데, 일인일적제후에는 서류하나로는 형제를 알수 없는 것인가요? 3.재혼가정 아이의 일인일적제에 친부와 친모를 표시하고, 다시 친모와 재혼한 계부를 표시한다면 사생활 보호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 같습니다. 일인일적제에는 자녀를 부양하지 않는 친부를 표시합니까? 안합니까? 4.위에서 친부를 표시한다면 가족부보다 무슨 장점이 있는 것입니까? 만약 친부를 표시 안한다면 .. 더보기
살아있는 아이의 사망신고 살아있는 아이의 사망신고 이름 : 이세대를 사는여성 등록일 : 2003-05-27 안녕하세요 저는 아주 오래전 조카의 일로 지금도 가슴이 아파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상황이 어찌 돌아가는지 알수 없엇는데 요즘 생각하니 너무 기가 막힌 일이라 이렇게 올려봅니다. 12년전 제게는 오빠가 잇는데 오빠는결혼을 했고 딸아이를 한명낳았습니다.하지만 가정생활이 원만치 않아 오빠부부는 이혼을 하게 되었고 조카아이는 엄마가 키우게 되엇답니다 ..그로부터 일년정도 시간이 흐른후 오빠의 전처에게서 이런전화가 왔습니다.. 재혼을 하겠다고,그런데 아이의 성이 새아빠의 성과다르니 아이가 커서도 상처입지 않게 하려면 새아빠의 성을 따르게 하고싶은데 방법은 아이를 사망신고하고 그리고 다시 출생신고를 하는수 밖에.. 더보기
어머니의 호적 어머니의 호적 이름 : 문의자 등록일 : 2003-05-27 안녕하십니까? 저의 아버님께서 돌아가신후 현재 어머니의 호적이 저의 이복형님에게로 소속되어있습니다. 호주제도가 개정되면 어머님의 호적은 어떻게 변경되는징요? 더보기
현행법으로 이런 경우에는 호주는 누가? 현행법으로 이런 경우에는 호주는 누가? 이름 : 호주폐지찬성 등록일 : 2003-05-26 호주가 남자가 되어야하는 현행 법상에서 친인척, 가족 모두를 포함해서 남자가 없다면, 호주는 존재하지 않는건가요? 더보기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으면 아이에게 엄마의 성씨를 줄수도 있나요? 남편이 있어두요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으면 아이에게 엄마의 성씨를 줄수도 있나요? 남편이 있어두요 이름 : 박씨 등록일 : 2003-05-26 답변주세요.. 더보기
호주제에 따르는 문제점 을 이야기 하고싶습니다. 호주제에 따르는 문제점 을 이야기 하고싶습니다. 이름 : 걸어다니는 강냉이 등록일 : 2003-05-26 저는 서울에 살고있는 대학생입니다. 물론 여성이구여. 요즘 한창 문제가 되고있는 "호주제 폐지"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이렇게 글을씁니다. 가족이라는 말로 불편하게 묶여있는 이러한 제도의 문제점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한 여성이 이혼을 하고, 아이를 양육해 감에있어 문제점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 여성이 재혼을 할경우, 그 아이는 어떠한 성을 따라야 하는것인지.. 같이 살고있는 아버지와 다른성임을 알면 아이에게 커다란 피해가 갈것입니다. 또한 그 여성이 재혼후, 다시 아이가 생기면 형제간에 성이달라 문제가 생기게 될것입니다. 이러한 예는 많이 접해보신 예들일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이 지.. 더보기
이런것이었구나.... 이런것이었구나.... 이름 : 유선애 등록일 : 2003-05-26 밑에 정태희님께서 말씀하신것 과 같이 저도 이곳에 들어와서야 호주제가 무엇인지 또한 문제점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하루빨리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뿌리깊게 박혀있는 잘못된제도에 대해서 당연시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이나. 한번의 아픔으로도 충분한 여성들 에게 더이상의 시련과 고통은 없어야 합니다. 시간과 돈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잘못된 점은 바로 잡아 나아가서 평등한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날이 하루 빨리 오길 바랍니다. 더보기
호주제가 이런것임을 여기와서 알게되었네요.! 호주제가 이런것임을 여기와서 알게되었네요.! 이름 : 정태희 등록일 : 2003-05-25 호주제에 대해서 방송에서 몇번 본적이 있어요. 그때는 그게 이렇게나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곳에 오니 호주제가 그냥 단순한 남여의 차별문제가 아니란것을 알았습니다. 호주제라는것 아직 잘은 모르겠지만..저는 폐지한다에 손을 들고 싶네요. 어느나라에도 이러한 법제도는 없다는 것도.. 이곳에 와서 알게 되었구요. 전통적인 올바른 법도 아닌..일제의 잔재인 이 호주제를 이제는 철폐해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혼을하고도.. 자녀와 동거인으로만 살아야하는 어머님의 마음도 너무 안타깝고.. 그 어머니의 마음도 안타깝지만.. 그마음 이상으로 재혼을 한 아버지와 성이 다르거나.. 아니면 자신의 어머니와 살고있으면서 .. 더보기
동거인도 해당이 있는지?.... 동거인도 해당이 있는지?.... 이름 : 이기형 등록일 : 2003-05-25 제가 결혼할 사람이 딸을 데리고 이혼을 했습니다. 혼인신고도 해야하고 아이도 올려야 하는데 그아이가 저의 딸이 아닌 동거인으로 올라간다고 하기에 양자로 하려하지만 절차도 복잡하고 전호주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동거인으로 있다가 호주제 폐지가 되면 제 앞으로 올리고 성도 바꿀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떤 제안이 있는지도?...예를들면 혼인신고후 얼마간에 기간이 있어야 한다. 뭐그런 어떤제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답한 저의 맘과 우리아이의 맘에 상처가 안되길 빕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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