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인일적제에 대한 질문

일인일적제에 대한 질문
이름 : 궁금	등록일 : 2003-05-27
1.호주제가 폐지되고 일인일적제가 시행되면 기존의 호적은 모두 폐기되고, 새로운 신분등록제로 편제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관계 법령도 수백가지가 바껴야 한다고 하는데 그 소요 비용은 얼마나 들 걸로 예상합니까? 2.조대현 판사의 샘플을 보면 일인일적제에는 형제 자매가 표시 안되던데, 일인일적제후에는 서류하나로는 형제를 알수 없는 것인가요? 3.재혼가정 아이의 일인일적제에 친부와 친모를 표시하고, 다시 친모와 재혼한 계부를 표시한다면 사생활 보호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 같습니다. 일인일적제에는 자녀를 부양하지 않는 친부를 표시합니까? 안합니까? 4.위에서 친부를 표시한다면 가족부보다 무슨 장점이 있는 것입니까? 만약 친부를 표시 안한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갑남과 을녀가 이혼하여 을녀는 아이를 데리고 병남과 재혼했습니다. 아이의 신분등록에는 갑남과의 관계가 표시 안됩니다. 갑남이 정녀와 재혼하여 다른 아이를 출생했고, 다시 이혼했을 때 정녀가 그 아이를 데리고 무남과 재혼한다면 갑남과 을녀 사이의 아이와 갑남과 정녀사이의 아이는 남매임에도 알길이 막연합니다. 근친상간이 일어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다소 희귀한 사례니까 이정도 근친상간은 양해해야 하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