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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문] 우리 그냥 정상적으로 살게 해주세요! 네? [기사문] 우리 그냥 정상적으로 살게 해주세요! 네? 발행일 : 2003-03-14 등록일 : 2003-05-13 [호주제]정상성에 대한 강요는 폭력이다!! 유재언 기자 저와 절친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혼을 비롯해 최근 늘고 있는 다양한 가족들의 모습은 하나의 선택일 뿐이며, 이에 대하여 제3자가 도덕적인 가치판단을 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우리 사회가 호주제라는 법으로 지지해 주는 ‘정상성’에 대한 강요가 엄존하는 현실에서, ‘법은 문제가 없는데, 사회적 편견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제가 호주제 폐지를 가열차게 외치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정상성에 대한 강요는 폭력이다!!” ‘강요’라는 이 말 자체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법이란 것은 강제성을 .. 더보기
[기사문] 호주제 폐지 후 최선의 대안은? [기사문] 호주제 폐지 후 최선의 대안은? 발행일 : 2003-03-12 등록일 : 2003-05-13 1인1적(개인별 신분등기)만이 최선의 대안이다 유재언 기자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대한민국 헌법 제17조). 악법 호주제가 폐지되고 최선의 대안인 1인1적(개인별 신분등기)이 시행된다면 우리들의 신분등기는 어떻게 달라질까. 호주를 중심으로 편재되던 방식이 말 그대로 개인별로 따로따로 편재된다. 내 호적에는 내 이름·내 부모·내 신분변동사항이 기재될 것이다(미국 경우에는 출생증명·결혼증명도 따로 관리한다). 좀 더 자세히 얘기하기 위해 미국의 예를 들자면 아이가 태어난 후 관청에 신고할 때 아이의 이름과 부모의 이름을 적으면 사회보장번호가 나오는데 태어난 아이는 죽을 때까지.. 더보기
[기사문] 법무부 ‘호주제 폐지’ 담당자 망언 [기사문] 법무부 ‘호주제 폐지’ 담당자 망언 발행일 : 2003-03-11 등록일 : 2003-05-12 “여아낙태 여자들 문제…여성단체는 의식계몽이나 하라” 강금실 신임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기 직전인 지난 2월 내내 법무부 공식 사이트에서 호주제 폐지와 관련해 법무부 소관 법령을 해석하는 법무실 내 법무심의관 J검사와 ‘호주제 폐지를위한 시민의 모임’의 운영위원 고은광순씨가 호주제 폐지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을 놓고 설전을 벌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고은광순씨에 따르면 호주제 폐지에 대한 법무부 담당자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2월초 전화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J검사가 “호주제 폐지가 결정이 나면 대책을 세울 것이다. 호주제는 여성만의 사안이 아니며,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법무부에서는 시기상조.. 더보기
[기사문] 호주제 폐지 시간이 없다 [기사문] 호주제 폐지 시간이 없다 발행일 : 2003-03-08 등록일 : 2003-05-15 [여성신문] 2003-03-28 1407자 국회법 개정으로 임시국회에서 처리돼야 여성단체, 6월 국회 통과 목표로 분주 호주제 연내 폐지는 과연 가능할까. ‘호주제 폐지’를 내건 여성 장관들의 입성과 국가인권위의 ‘호주제 위헌’ 의견 제출 등 사회적 흐름 속에 호주제 폐지는 ‘다 된 밥’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문제다. 여성부 관계자는 “4월, 6월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며 “넘어가면 너무 늦어진다”고 밝혔다. 국회법 개정으로 9월 정기국회에서는 예산 관련 법안만 다루기 때문이다. 더욱이 16대 마지막 국회인 만큼 올해를 넘긴 법안들은 모두 폐기되고 만다. 국회 여성위원회 박숙자 수석전문위원은 “내.. 더보기
[보도문] [호주제] 국회가 動해야 호주제 팽된다 [보도문] [호주제] 국회가 動해야 호주제 팽된다 발행일 : 2003-03-07 등록일 : 2003-05-15 [여성신문] 2003-03-07 1412자 박소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위원 (anti-hoju.lawhome.or.kr) 1957년 민법이 제정되면서부터 진행되어 온 호주제 폐지운동은 3회에 걸친 가족법 개정,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비롯한 시민단체들로 결성된 호주제폐지시민연대의 호주제 폐지 입법청원(2000년 9월), 호주제 관련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제청(2001년 4월), 대선과정에서 보여준 노대통령의 호주제 폐지 의지와 참여정부의 국정과제 포함 등으로 이제 그 최적의 시점을 맞이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2월 13일에는 생부의 성(姓)을 강제하는 민법 제781조 제1항에 대한 법원의 위헌심판.. 더보기
[기사문] 가족형태의 다양화 인정할 때 [기사문] 가족형태의 다양화 인정할 때 발행일 : 2003-03-04 등록일 : 2003-05-13 호주제는 우리 현실에 맞지않는 옷이다. 유재언 기자 “가족형태를 보면 부부끼리 사는 가구는 10.1%, 부부와 미혼 자녀가 사는 가구는 26.2%, 편부모와 미혼 자녀가 사는 가구는 17.1%가 늘어나는 등 핵가족이 10.1% 증가했다. 4인 이상 가구는 95년도엔 일반 가구의 50.1%를 차지했으나 지난해에는 3인 이하 가구가 55.5%로 처음으로 절반을 넘었다. 가구당 평균 가구원수는 3.3명에서 3.1명으로 감소했다.”( 중에서) ⓒ2003 유재언 필자가 인용한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우리 가족 구조는 이렇게 변했다. 우리가 관념적으로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부부와 미혼 자녀로 이뤄진 가족(2세대).. 더보기
[기사문] [사회단신] “새정부에 호주제 폐지 기대” [기사문] [사회단신] “새정부에 호주제 폐지 기대” 발행일 : 2003-03-04 등록일 : 2003-05-12 여성전문포털 마이클럽 女네티즌 3150명 설문 여성 네티즌들은 새 정부의 여성정책 중 ‘호주제 폐지’에 가장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 정부 출범을 하루 앞둔 2월 24일 여성전문포털사이트 마이클럽(www.miclub.co.kr)이 네티즌 3,150명을 대상으로 새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여성정책에 대해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35%가 ‘호주제 연내 폐지’라고 답했다. 호주제 폐지의 대안으로는 ‘가족부’(26%)보다 ‘1인1적제’(74%)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여성 고용 안정’(26%)과 ‘보육시설 강화’(25%)를 중요한 여성정책으로 꼽았다. 또 .. 더보기
[기사문] [호주제] 친부 성(姓) 승계 위헌 심판대에 [기사문] [호주제] 친부 성(姓) 승계 위헌 심판대에 발행일 : 2003-02-28 등록일 : 2003-05-15 [여성신문] 2003-02-28 1452자 유재언/ 호주제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http://antihoju.jinbo.net) 지난 17일 서울지법 북부지원 곽동효 지원장은 ‘어머니가 재혼해 새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됐지만 성을 바꿀 수 없어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곽아무개(14)군 남매가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사건에서 “‘자녀는 (친)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른다’는 민법 제781조 1항은 성씨의 선택과 변경을 금지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등 위헌소지가 있다”며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물론 위헌심판제청으로 실질적으로 해결된 것은 아직은 아무것도 없다.(호주제 폐지를 위해서는 아.. 더보기
[기사문] 재혼가족 자녀 지위 제고돼야 [기사문] 재혼가족 자녀 지위 제고돼야 발행일 : 2003-02-28 등록일 : 2003-05-15 [여성신문] 2003-03-28 1111자 이혼할 때 여성들이 양육권을 갖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재혼가족의 자녀들 지위가 중요한 문제로 드러났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소장 곽배희)에서는 지난 20일 ‘새로운 결혼, 행복해야 한다 - 재혼가정의 안정과 복리’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을 통해, 호주제와 친양자 제도의 정비가 특히 시급하다고 밝혔다. 상명대 가족복지학과 정현숙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재혼 생활을 하는 경우에 재혼 가족내 미성년 계자녀에 대한 계부모의 경제적 부양의무를 법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며 “계부모가 적어도 계자녀에 대한 신체적인 양육을 일정 기간(가령 1년 이상) 지속했으.. 더보기
[기사문] [발언대] 1인 1호적제가 대안이다 [기사문] [발언대] 1인 1호적제가 대안이다 발행일 : 2003-01-31 등록일 : 2003-05-09 [대한매일] 지난해 어느 여성이 4살난 딸 아이를 거짓으로 실종신고를 했다가 1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는 보도가 있었다.실종신고한 딸을 다시 입양해서 새아버지의 성으로 바꾸려고 선택한 고육지책이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모든 후보들이 호주제 폐지를 핵심공약으로 내 건 것은,한국 여성운동계의 주요한 결실이었다.노무현 당선자는 집권 1년 안에 호주제를 폐지하겠다고 장담을 했으니 기대를 해 볼 일이다. 그런데 그 조짐이 우려스럽다.여성부가 지난 9일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인수위윈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현행 호주제를 폐지하고 그 대안으로 ‘가족별 호적편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최적의 대안인 일인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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