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창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의원안]17대 국회에 제출된 호주제폐지 민법중개정법률안 자료입니다. [의원안]17대 국회에 제출된 호주제폐지 민법중개정법률안 자료입니다. 등록일 : 2004-10-05 민법중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현행 민법 친족편에서는 현실과는 무관한 관념상의 가(家)를 구성하여 호주를 중심으로 호주와 다른 가족구성원간의 관계를 종적이고 권위적인 관계로 규율함으로써 가부장적 사고가 고착화되고 이에 따라 남녀차별을 조장하며 가족구성원들의 화합과 복리를 저해하는 전근대적인 가족 관념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가(家)의 개념과 호주제를 전면 폐지하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남녀평등과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시대적 변화에 따른 현실의 가족생활에 부합하는 가족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자녀의 성(姓)과 본(本)에 관하여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 더보기 호주제 폐지를 위한 법적 접근_강금실, 이석태 공저 호주제 폐지를 위한 법적 접근_강금실, 이석태 공저 등록일 : 2004-04-20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논고 강금실,이석태 2002. 5. -------- 목 차 --------- 1. 관점과 주제 2. 헌법의 기본질서와 가족제도 3. 호주제도의 위헌적, 반인권적 성격 4. 호주제 존속 근거의 정치적 성격과 비판 5. 호주제 폐지 반대세력으로서의 유림의 성격과 논거 6. 호주체 폐지를 위한 소송 전략 7. 맺는 말 첨부파일 :(63.5KB) 더보기 호주제의 문제점-이석태 변호사(민변) 호주제의 문제점-이석태 변호사(민변) 등록일 : 2004-04-20 를 뒷받침 하는 이석태(민변 변호사)의 논거가 들어있습니다. 이 글은 이석태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가 이라는 제목으로 계간지 28호(나남출판)에 실었던 글입니다. 첨부파일 :(313.9KB) 더보기 헌법재판소 변론자료-양현아 교수(참고인의견서) 헌법재판소 변론자료-양현아 교수(참고인의견서) 등록일 : 2004-04-20 헌법재판소 변론자료-양현아 교수 서울대학교 법대 양현아 교수의 헌법재판소 의견서 자료입니다. 첨부파일 :(174.0KB) 더보기 헌법재판소 변론자료-김상용교수(의견서) 등록일 : 2004-04-20 헌법재판소 변론자료-김상용교수 부산대학 김상용교수의 헌법재판소 의견서 자료입니다. 첨부파일 :(42.7KB) 더보기 헌법재판소 변론자료-김상용교수 헌법재판소 변론자료-김상용교수 등록일 : 2004-04-20 헌법재판소 변론자료-김상용교수 부산대학 김상용교수의 헌법재판소 의견서 자료입니다. 첨부파일 :(42.7KB) 더보기 최재천교수의 헌법재판소 변론자료 최재천교수의 헌법재판소 변론자료 등록일 : 2004-04-20 2003년 12월 12일 최재천교수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서입니다. 미토콘드라아에 근거한 호주제폐지의 당위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첨부파일 :(30.5KB) 더보기 한나라당 주최, 호주제폐지 공청회-곽배희 한나라당 주최, 호주제폐지 공청회-곽배희 등록일 : 2003-11-26 한나라당 주최, 공청회 2003. 11. 13 이날 발표한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의 토론문입니다. 첨부파일 :(47.5KB) 더보기 한나라당 주최, 호주제폐지 공청회-정미화 한나라당 주최, 호주제폐지 공청회-정미화 등록일 : 2003-11-26 한나라당 주최, 공청회 2003. 11. 13 이날 발표한 현재 법무법인 남산의 정미화 변호사 토론문입니다. 첨부파일 :(33.4KB) 더보기 한나라당 주최, 호주제폐지 공청회-남윤인순 한나라당 주최, 호주제폐지 공청회-남윤인순 등록일 : 2003-11-14 한나라당 주최, 공청회 2003. 11. 13 이날 발표한 남윤인순 여성연합 사무총장 토론문입니다. 첨부파일 :(36.0KB) 더보기 이전 1 ··· 35 36 37 38 39 40 41 ··· 4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