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안]17대 국회에 제출된 호주제폐지 민법중개정법률안 자료입니다.

[의원안]17대 국회에 제출된 호주제폐지 민법중개정법률안 자료입니다.
등록일 : 2004-10-05
민법중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현행 민법 친족편에서는 현실과는 무관한 관념상의 가(家)를 구성하여 호주를 중심으로 호주와 다른 가족구성원간의 관계를 종적이고 권위적인 관계로 규율함으로써 가부장적 사고가 고착화되고 이에 따라 남녀차별을 조장하며 가족구성원들의 화합과 복리를 저해하는 전근대적인 가족 관념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가(家)의 개념과 호주제를 전면 폐지하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남녀평등과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시대적 변화에 따른 현실의 가족생활에 부합하는 가족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자녀의 성(姓)과 본(本)에 관하여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의 협의에 따라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성(姓) 불변의 원칙으로 인한 불합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동성동본금혼제도를 폐지하고, 친양자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호주에게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여 호주를 정점으로 강제적이고 일률적으로 일가를 구성하도록 하는 것은 가족구성원들이 평등하게 가족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므로 호주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778조 삭제). 나.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그 가에 입적한 자를 가족으로 규정하는 것은 실제 가족 공동체와 전혀 부합하지 않고, 호주와 가족구성원과의 관계를 종적이며 권위적인 가부장적인 관계로 고착화시키고 부부를 차별하며 다양한 가족형태를 수용하지 못하여 이를 삭제함(안 제779조 삭제). 다. 남녀평등과 혼인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동성동본금혼제도를 폐지하고 근친혼금지제도로 전환하되, 8촌 이내의 부(父)계혈족 또는 모(母)계혈족 사이에서는 혼인을 금지하는 근친혼제한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안 제809조). 라. 부성추정의 충돌을 피할 목적으로 여성에 대하여 6월의 재혼금지기간을 두고 있는 것은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규정으로 비쳐질 수 있고, 친자관계 감정기법의 발달로 이러한 제한 규정을 둘 필요성이 없어졌으므로 이를 삭제함(현행 제811조 삭제). 마. 자녀의 성(姓)과 본(本)은 부(父)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 신고시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모(母)의 성과 본도 따를 수 있도록 함(안 제781조 삭제 및 제865조의2 신설). 바. 현행 양자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양자의 복리를 더욱 증진시키기 위하여, 양친과 양자를 친생자관계로 보아 종전의 친족관계를 종료시키고 양친과의 친족관계만을 인정하며 친양자의 성과 본은 제865조의2를 준용하도록 하는 친양자제도를 신설함(안 제908조의2 내지 제908조의8 신설).   민법중개정법률안 발의자목록 (이경숙의원등 156인) 의원명 (가나다순) 강기정(姜琪正) 강길부(姜吉夫) 강봉균(康奉均) 강성종(康聖鐘) 강창일(姜昌一) 강혜숙(姜惠叔) 구논회(具論會) 권선택(權善宅) 김교흥(金敎興) 김근태(金槿泰) 김기석(金基錫) 김낙순(金洛淳) 김덕규(金德圭) 김동철(金東喆) 김맹곤(金孟坤) 김명자(金明子) 김부겸(金富謙) 김선미(金善美) 김성곤(金星坤) 김영주(金榮珠) 김영춘(金榮春) 김우남(金宇南) 김원웅(金元雄) 김재윤(金才允) 김재홍(金在洪) 김종률(金鍾律) 김진표(金振杓) 김춘진(金椿鎭) 김충환(金忠環) 김태년(金太年) 김태홍(金泰弘) 김한길(金한길) 김혁규(金爀珪) 김현미(金賢美) 김형주(金炯柱) 김희선(金希宣) 노영민(盧英敏) 노웅래(盧雄來) 노현송(盧顯松) 문병호(文炳浩) 문석호(文錫鎬) 문학진(文學振) 문희상(文喜相) 민병두(閔丙梪) 박기춘(朴起春) 박명광(朴明光) 박병석(朴炳錫) 박상돈(朴商敦) 박영선(朴映宣) 박찬석(朴贊石) 박홍수(朴弘綏) 배기선(裵基善) 배일도(裵一道) 백원우(白元宇) 변재일(卞在一) 복기왕(卜箕旺) 서갑원(徐甲源) 서재관(徐載寬) 선병렬(宣炳烈) 손봉숙(孫鳳淑) 송영길(宋永吉) 신계륜(申溪輪) 신기남(辛基南) 신중식(申仲植) 신학용(辛鶴用) 심재덕(沈載德) 안민석(安敏錫) 안병엽(安炳燁) 안영근(安泳根) 양승조(梁承晁) 양형일(梁亨一) 염동연(廉東淵) 오시덕(吳施德) 오영식(吳泳食) 오제세(吳濟世) 우상호(禹相虎) 우원식(禹元植) 우윤근(禹潤根) 우제창(禹濟昌) 우제항(禹濟恒) 원혜영(元惠榮) 유기홍(柳基洪) 유선호(柳宣浩) 유승희(兪承希) 유시민(柳時敏) 유인태(柳寅泰) 유재건(柳在乾) 유필우(柳弼祐) 윤원호(尹元昊) 윤호중(尹昊重) 이강래(李康來) 이경숙(李景淑) 이계안(李啓安) 이광재(李光宰) 이광철(李光喆) 이근식(李根植) 이기우(李基宇) 이목희(李穆熙) 이미경(李美卿) 이상경(李相庚) 이상락(李相樂) 이상민(李相珉) 이석현(李錫玄) 이승희(李承姬) 이시종(李始鍾) 이영호(李泳鎬) 이용희(李龍熙) 이원영(李源榮) 이은영(李銀榮) 이인영(李仁榮) 이종걸(李鍾杰) 이철우(李哲禹) 이해찬(李海瓚) 이호웅(李浩雄) 이화영(李華泳) 임종석(任鍾晳) 임종인(林鍾仁) 임채정(林采正) 장경수(張炅秀) 장복심(張福心) 장영달(張永達) 장향숙(張香淑) 전병헌(田炳憲) 정덕구(鄭德龜) 정동채(鄭東采) 정두언(鄭斗彦) 정봉주(鄭鳳株) 정성호(鄭成胡) 정세균(丁世均) 정의용(鄭義溶) 정장선(鄭長善) 정청래(鄭淸來) 제종길(諸淙吉) 조경태(趙慶泰) 조배숙(趙培淑) 조성래(趙誠來) 조성태(趙成台) 조일현(曺馹鉉) 조정식(趙正湜) 주승용(朱昇鎔) 지병문(池秉文) 채수찬(蔡秀燦) 천정배(千正培) 최규성(崔圭成) 최규식(崔奎植) 최성(崔星) 최용규(崔龍圭) 최재성(崔宰誠) 최재천(崔載千) 최철국(崔喆國) 한광원(韓光元) 한명숙(韓明淑) 한병도(韓秉道) 홍미영(洪美英) 홍재형(洪在馨) 홍창선(洪昌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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