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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제 폐지를 위한 법적 접근_강금실, 이석태 공저 | |
| 등록일 : 2004-04-20 | |
|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논고 강금실,이석태 2002. 5. -------- 목 차 --------- 1. 관점과 주제 2. 헌법의 기본질서와 가족제도 3. 호주제도의 위헌적, 반인권적 성격 4. 호주제 존속 근거의 정치적 성격과 비판 5. 호주제 폐지 반대세력으로서의 유림의 성격과 논거 6. 호주체 폐지를 위한 소송 전략 7. 맺는 말 | |
| 첨부파일 : (63.5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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