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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문] 일인일적제 실현 시민단체 공동대처 [기사문] 일인일적제 실현 시민단체 공동대처 발행일 : 2003-04-11 등록일 : 2003-05-15 [여성신문] 2003-04-11 1204자 호주제 폐지 이후 대안에 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이 일인일적 실현 공동연대를 모색하고 나섰다. 지난 달 27일 첫 회의를 가진 일인일적 실현 공동연대(준)는 민주노동당·민주노총·전교조·공무원 노조·개혁국민정당 여성위원회와 민변·여성해방연대·서초강남교육시민연대가 함께 하고 있으며 앞으로 연대단위를 확장할 예정이다. 일인일적 실현 공동연대는 14일 느티나무 카페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호주제 폐지 후 대안으로 일인일적제를 제시, 실질적인 법률안 마련을 위한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일인일적 실현 공동연대는 지난 2일 공문을 통해 “아직까지 .. 더보기
[기사문] [여성 장관 시대 ②] 지은희 여성부 장관 보육문제, 여성 사회참여와 통합적으로 봐야 [기사문] [여성 장관 시대 ②] 지은희 여성부 장관 보육문제, 여성 사회참여와 통합적으로 봐야 발행일 : 2003-04-11 등록일 : 2003-05-15 [여성신문] 2003-04-11 3910자 지난달 28일 국회 ‘첫 인사’를 가기 위해 분주한 지은희 여성부 장관을 만났다. 새로 장만한 아이보리 정장 차림의 지 장관은 부드러운 미소와 말투가 더해져 유난히 화사해 보였다. 하지만 답변을 미리 공부(?)하지 않고 거침없이 평소 생각을 말하고 손가락으로 내용을 하나 하나 꼽는 것은 예전 모습 그대로였다. 가까이 둘러앉을 수 있는 동그란 탁자와, 각 부서로 취임 축하 화분을 여러 차례 분양해 소박한 장관실이 주인의 심성을 느끼게 했다. 인터뷰 전날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보육 업무 여성부 이관이 주된 관심사.. 더보기
[기사문] [호주제]호주제 폐지는 ‘가족’ 보호 [기사문] [호주제]호주제 폐지는 ‘가족’ 보호 발행일 : 2003-04-04 등록일 : 2003-05-15 [여성신문] 2003-04-04 1088자 임경숙 / 가정법률상담소 상담위원,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 회원 얼마 전 어느 인터넷 매체에서 ‘일인일적제를 시행하면 가족이 해체되어서 반대한다’는 글을 본 적이 있다. 그 글의 필자 뿐 아니라 아직까지도 호주제 폐지를 반대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내세우는 말이 바로 호주제가 폐지되면 가족이 해체된다(이혼율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우선 흔히 말하는 호주제가 폐지되면 이혼율이 증가한다는 건 그 자체로 사실이 아니다. 간단히 말해, 현재와 같이 호주제가 있는 상태에서도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이렇게 높다는 것이 그 반증이다. 한편, 호주제 폐지의 여부와 .. 더보기
[기사문] 대학가 ‘姓안쓰기’번진다 [기사문] 대학가 ‘姓안쓰기’번진다 발행일 : 2003-04-02 등록일 : 2003-05-13 [문화일보] 2003-04-02 (사회) 28면 03판 447자 최근 일부 대학생들 사이에 성을 빼고 이름만 쓰거나 본명은 아예 제쳐두고 가명만 쓰는 ‘성명파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은 여성계가 지난 97년부터 부계사회의 성차별을 극복하기 위해 펼치고 있는 ‘부모성 함께 쓰기 운동’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서 주목된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최정아 사회복지부장은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아버지 성을 일방적으로 따라야하는데 대한 반발로 이런 움직임이 늘고있다”면서 “앞으로 ‘호주제폐지’ 운동이 더욱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지어진 이름을 거부하고, 본인이 직.. 더보기
[기사문] '가족해체' 오해를 넘어 건설적 대안으로 [기사문] '가족해체' 오해를 넘어 건설적 대안으로 발행일 : 2003-03-31 등록일 : 2003-05-09 전망 : 호주제 폐지 이후 '가족해체' 오해를 넘어 건설적 대안으로 호주제 존폐를 둘러싸고 우리 사회 여론은 둘로 나눠져 있다. 호주제 폐지를 찬성하는 입장은 호주제가 전통적인 가족제도도 아니고, 성차별과 부부차별을 조장하여 평등한 가족관계에 위배되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호주 중심의 가족제도는 우리 현실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호주와 다른 가족구성원간의 관계를 권위적인 관계로 규정한다. 호주 승계 순위도 아들-딸-처-어머니-며느리 순으로 규정하여(민법 984조) 남자가 없는 경우에 여자가 2차적으로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남성 우월의식을 조장한다. 즉, 어린 아들이 어머니, .. 더보기
[기사문] 한국은 지금 이혼경보 / 달라진 이혼 세태 [기사문] 한국은 지금 이혼경보 / 달라진 이혼 세태 발행일 : 2003-03-29 등록일 : 2003-05-13 [동아일보] 2003-03-29 (사회) 27면 45판 1807자 2002년 10월 결혼한 이모씨(30·여)는 3박4일의 신혼여행을 끝내고 곧바로 이혼소송을 냈다. 남편의 발기불능으로 ‘첫날밤’을 치르지 못했다는 것이 이유. 이씨의 부모도 “속았다”며 발끈했고 결국 두 사람은 한 달 만에 합의 이혼했다. 그러나 남편의 성기능 장애는 일시적인 것으로 판명났다. 중학교 교사였던 정모씨(42·여)는 1990년 대기업 계열사에 근무하는 남편 박모씨(43)와 결혼한 뒤 직장을 그만뒀다. 이들의 부부생활은 남편이 아내에게 “돈을 못 번다” “무능하다”며 타박을 계속하는 바람에 끝났다. 정씨는 지난해 ‘.. 더보기
[기사문] [호주제] 국민정서는 이미 호주제와 결별 [기사문] [호주제] 국민정서는 이미 호주제와 결별 발행일 : 2003-03-28 등록일 : 2003-05-15 [여성신문] 2003-03-28 1332자 강정일/ 가정법률상담소 상담위원 yoon@lawhome.or.kr 호주제 폐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호주제의 불합리성과 차별성에 대해서는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는 것 같다. 또 국가인권위원회가 호주제의 위헌과 인권침해 제도임을 밝힘에 따라 호주제 폐지의 정당성이 한층 더 확인된 셈이다. 다만 최근 들어 호주제 폐지 이후의 대안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또 다른 우려를 하는 표시하는 사람들도 있다. 호주제 폐지가 곧 가족의 붕괴나 해체로 이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호주제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1인 1호적, 기본가족별.. 더보기
[기사문] 강 법무 “친양자제 도입 추진" [기사문] 강 법무 “친양자제 도입 추진" 발행일 : 2003-03-25 등록일 : 2003-05-13 [한 겨 레] 2003-03-25 (사회) 18면 01판 357자 강금실 법무부 장관은 24일 오전 〈한국방송〉 대담 프로그램인 ‘아침마당’에 출연해 여성계가 줄곧 주장해 온 친양자제도 도입과 호주제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법무부가 힘써야 할 민생법안과 관련해 “재혼한 여성의 자녀가 양아버지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친양자 제도 도입을 연구하고 있으며, 여성부 주관으로 호주제를 폐지하는 데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또 “도로교통법 위반 사범들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현 제도는 수많은 전과자를 양성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벌금 대신에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하는 쪽으로 .. 더보기
[기사문] 재혼가정 ‘자녀姓·호적 가장 고민’ - 가정법률상담소 조사 [기사문] 재혼가정 ‘자녀姓·호적 가장 고민’ - 가정법률상담소 조사 발행일 : 2003-03-20 등록일 : 2003-05-13 [문화일보] 2003-03-20 (사회) 통계/설문조사 24면 03판 1056자 녪재혼가정에 가장 필요한 국가의 지원은 자녀의 성(姓)과 호적문제 해결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오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주최로 서울 여의도동 가정법률상담소 강당에서 열리는 ‘새로운 결혼, 행복해야 한다-재혼가정의 안정과 복리’ 심포지엄에서 발표되는 재혼가정 실태조사 결과, 조사대상 재혼자 285명 중 40.7%가 재혼가정에 필요한 국가의 지원으로 ‘자녀의 성·호적문제 해결’을 꼽았다. 그외 재혼가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11.6%), 경제적 지원(11.6%), 호주제 폐지(8.1%) 등 순이.. 더보기
[기사문] [호주제] 바이바이, 호주제! [기사문] [호주제] 바이바이, 호주제! 발행일 : 2003-03-14 등록일 : 2003-05-15 [여성신문] 2003-03-14 1144자 임경숙/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 회원 호주제 폐지에 관한 논란 중 호주제 존속을 말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보면 한 가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있다. 이들을 말하기를 호주제는 단순한 문서 이상의 의미가 없으므로 그것에 여성차별의 의미를 부여할 성질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아이러니 하게도 한편에서는 또, 호주제는 단순한 문서가 아닌 우리 고유의 문화이므로 쉽게 폐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참 이상하지 않은가? 어떻게 하나의 호주제가 양성평등에 관해 이야기를 할 때에는 단순한 문서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역시 바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호주제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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