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료창고/보도자료

[기사문] 與 호주제 폐지 당론 채택 [기사문] 與 호주제 폐지 당론 채택 발행일 : 2004-09-09 등록일 : 2004-09-09 ■與 호주제 폐지 당론 채택 열린우리당은 9일 의원총회를 열어 호주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법개정 안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이를 이경숙(李景淑)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확정된 개정안은 호주제 폐지와 동성동본금혼제의 근친혼금지제로의 전환을 골 자로 한 정부안을 토대로 호주를 중심으로 하는 가족개념 삭제, 입양시 친양자 인정 의 연령제한 폐지 등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더보기
[기사문] 국회의원 66% "호주제 없애야" [기사문] 국회의원 66% "호주제 없애야" 발행일 : 2004-09-08 등록일 : 2004-09-09 [중앙일보 2004-09-08 21:16] [중앙일보 문경란] 17대 국회의원의 66%가 호주제 폐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이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7월 14일~9월 6일 전체 국회의원 29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97명(65.9%)이 호주제 폐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장 표명을 유보한 의원은 74명(24.7%)이었으며 17명(5.7%)이 부분 개정을 바랐다. 또 9명(3%)이 반대했으며 2명(0.7%)은 당론에 따르겠다고 응답했다. 이 상담소가 지난해 12월 16대 국회의원 270명을 대.. 더보기
[기사문] 與, '부모 협의로 아이姓 결정' 추진 [기사문] 與, '부모 협의로 아이姓 결정' 추진 발행일 : 2004-08-31 등록일 : 2004-09-02 [조선일보] 자녀의 성(姓) 결정을 부부 협의로 정하도록 한 민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열린우리당 이오경숙 의원은 “남녀 평등과 시대적 변화를 가족 생활에도 적용해야 한다”면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고 일간스포츠가 31일 보도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새로 태어난 아이의 성은 무조건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부모의 합의에 따라 아버지나 어머니 둘 중 한 사람의 성을 따를 수 있다. 신문에 따르면, 열린우리당은 향후 정부와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유림단체 등 부계혈통을 강조하는 사회 보수층의 여론도 만만찮.. 더보기
[기사문] "여성 정책은 여야 따로 없어요" [기사문] "여성 정책은 여야 따로 없어요" 발행일 : 2004-07-13 등록일 : 2004-07-16 [중앙일보] 네 명의 남성 의원을 포함한 위원들은 지은희 여성부 장관에게 보육정책 등에 관해 물었다. [조용철 기자] "여성문제에 관한 한 여야(與野) 가 아니라 '여당(女黨)'이라 생각하고 일합시다. " 17대 국회가 지난 5일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국회는 여성의원 39명이 진출, 여성계의 관심과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크다. 특히 여성 관련 정책을 주도하게 될 여성위원회는 8일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초당적 결의를 했다. 오전 7시30분에 열린 이날 회의에는 총 16인의 위원 중 한명을 제외하고 전원이 참석했다. 개회 정족수를 채우는 데도 버거웠던 16대 국회와 .. 더보기
[기사문] [여성]호주제는 일제때 만들어진 폐습 [기사문] [여성]호주제는 일제때 만들어진 폐습 발행일 : 2004-06-21 등록일 : 2004-06-28 [세계일보 2004-06-21 17:30] 여성부는 21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멀티미디어 강의동에서 열린 ‘호주제의 사회·문화적 영향에 관한 연구’ 발표회를 통해 호주제가 사회·문화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그동안 호주제 폐지를 둘러싸고 위헌성 문제로 일관됐던 호주제 폐지 정당성이 실질적인 가족관계와 가족 문화, 사회생물학적 측면에서도 개연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도로 평가된다. 이번 연구는 여성부가 서울대 여성연구소에 의뢰해 이뤄진 것으로 이날 발표회에는 김광억 서울대 인류학과 교수, 한경혜 서울대 소비자아동학부 교수, 최재천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 등이 발제.. 더보기
[기사문] “강금실장관 인기비결은…” [기사문] “강금실장관 인기비결은…” 발행일 : 2004-05-24 등록일 : 2004-05-25 [경향신문 2004-05-24 19:44] “강금실 장관에게는 인문주의적 멋스러움, 커리어우먼의 전문성, 페미니스트적 열정 등 세가지 이미지가 겹쳐 있다.” 참여정부 내각의 상징으로 떠오른 강금실 법무부 장관을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극찬한 글이 발표돼 눈길을 끌고 있다. 문화비평가 김신현경씨(페미니스트 문화기획집단 ‘달과 입술’ 멤버)는 연간학술지 ‘여성과 사회’ 제15호에 기고한 ‘여성은 어떻게 공적 영역에서 자신의 언어를 가질 수 있는가:강금실이란 이름의 기표’라는 글에서 강장관의 인기가 갖는 의미를 페미니스트의 시각에서 조명했다. 김신씨는 “강금실이 권력을 가진 인간들의 전형적인 캐릭터에서 비켜 서있는 .. 더보기
[기사문] 호주제·동성동본 禁婚 폐지키로 [기사문] 호주제·동성동본 禁婚 폐지키로 발행일 : 2004-05-21 등록일 : 2004-05-25 [조선일보 2004-05-21 18:03] 黨·政, 6월국회서 민법개정안 처리 합의 [조선일보 배성규 기자] 법무부와 열린우리당은 21일 강금실 장관과 천정배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회의를 열어 6월 개원국회에서 호주제 폐지와 동성동본 금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당정은 또 격리구금 위주의 보호감호제로 이중처벌 및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사회보호법을 폐지키로 했다. 그러나 사회보호법 폐지에 따른 대체입법 여부에 대해서는, 법무부는 올 정기국회에서 강도와 성폭력 등 상습 강력범에 대한 재활치료에 초점을 맞춘 대체법률을 제정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열린우리당은 .. 더보기
[기사문] 통합도산법 연내 재입법…당정，사회보호법·호주제 폐지 추진 [기사문] 통합도산법 연내 재입법…당정，사회보호법·호주제 폐지 추진 발행일 : 2004-05-21 등록일 : 2004-05-25 [파이낸셜뉴스 2004-05-21 19:36] 열린우리당과 법무부는 2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16대 국회에서 입법추진이 무산됐던 통합도산법을 연내에 재입법하기로 합의했다. 또 고용허가제 정착을 위해 불법체류자 단속은 지속적으로 벌이되, ‘중국동포 국적업무처리지침’을 폐지해 중국동포의 입국문호를 넓히기로 했다. 열린우리당의 천정배 원내대표와 홍재형 정책위의장, 강금실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한 이날 당정협의에서 양측은 화의법·파산법·사정리법 등 도산3법과 올 초 개별입법으로 통과된 개인채무자회생법을 합친 통합도산법안을 제출,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홍정책위의장은 .. 더보기
[기사문] [닮고 싶은 2004과학기술인]<5>서울대 생명과학부 최재천교수 [기사문] [닮고 싶은 2004과학기술인]서울대 생명과학부 최재천교수 발행일 : 2004-05-16 등록일 : 2004-05-18 [동아일보 2004-05-16 17:34] 한국의 과학자 가운데 최재천 교수(51)만큼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은 없을 것이다. 동물행동학자 최재천. 그는 실험실 밖에서 연구하는 ‘현장형’ 학자이자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은 ‘참여형’ 학자다. 2월 최 교수는 오랜 인문학적 잣대 속에만 묶여 있던 호주제 폐지 논란에 과학의 메스를 들이댔다. 호주제 존폐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자문에 응해 ‘유전학적 호주는 남성이 아닌 여성’이라는 독특한 주장을 편 것. “과학도 실험실에서 벗어나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근거도 없이 주류인 척하는 불의에 대응하는데 과학만큼 좋.. 더보기
[기사문] <집중기획> 17代국회 우선 입법과제 점검 - 사회.여성분야 [기사문] 17代국회 우선 입법과제 점검 - 사회.여성분야 발행일 : 2004-04-29 등록일 : 2004-05-03 [경향신문] 2004-04-29 () 00 05면 판 1179자 스크랩 사회 분야에서는 자유.인권.평등 같은 본질적 가치에 초점을 맞춘 법률이 줄지어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관련 법안 대부분의 제.개정에 뜻을 같이 하고 있지만 몇 몇을 두고는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호주제 폐지를 핵심으로 한 민법 개정안은 초미의 관심사다. 여성계의 숙원으로 열린우리당의 총선 공약이기도 했던 호주제 폐지는 16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반대로 폐기된 바 있다. 한나라당은 여전히 시기상조를 주장하며 보완책으로 새 아버지의 성을 따를 수 있는 '친양자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