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문] <집중기획> 17代국회 우선 입법과제 점검 - 사회.여성분야

[기사문] <집중기획> 17代국회 우선 입법과제 점검 - 사회.여성분야
발행일 : 2004-04-29	등록일 : 2004-05-03
[경향신문] 2004-04-29 () 00 05면 판 1179자    스크랩             사회 분야에서는 자유.인권.평등 같은 본질적 가치에 초점을 맞춘 법률이 줄지어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관련 법안 대부분의 제.개정에 뜻을 같이 하고 있지만 몇 몇을 두고는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호주제 폐지를 핵심으로 한 민법 개정안은 초미의 관심사다. 여성계의 숙원으로 열린우리당의 총선 공약이기도 했던 호주제 폐지는 16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반대로 폐기된 바 있다. 한나라당은 여전히 시기상조를 주장하며 보완책으로 새 아버지의 성을 따를 수 있는 '친양자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이 우선 처리 법안으로 정한 만큼 표결로 통과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동성동본금혼 폐지, 여성 재혼금지기간 삭제 등 일단 두 당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만 고치는 제한적 개정이 이뤄질 수도 있다. 한나라당 의원이 다수를 차지한 16대 국회 법사위에서 당초 골격이 많이 바뀐 친일반민족행위 규명 특별법과 한나라당 반대로 무산된 사주 소유지분 제한, 공동배달제 등을 뼈대로 한 정기간행물법 개정 역시 열린우리당이 개정 방침을 밝히고 있으나 한나라당의 반발이 거세 귀추가 주목된다. 한나라당이 추진 의사를 밝힌 TV수신료 분리징수, KBS 사장 임명 및 예.결산 국회 동의 등을 규정한 방송법 개정안은 열린우리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처리가 불투명하다. 나머지 법안들은 대체로 통과가 예상된다. 반인륜적 범죄 행위의 공소 시효 정지 또는 배제 조항을 신설한 형법 개정안과 보호감호 처분 등 이중처벌적 내용이 담긴 사회보호법 폐지 등은 한나라당 일각에서 반대 목소리가 있지만 처리가 유력시된다. 생계.주거.보험 급여 등의 수혜 대상을 확대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 해소를 위한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 응급의료기금 확대를 골자로 한 응급의료법 개정, 보전가치가 큰 자연자산을 민간이 매입.보전.관리하는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국민신탁법 제정, 자원봉사의 제도화를 위한 자원봉사기본법 제정 등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교사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개선함으로써 우수한 인재를 교직으로 유도하려는 우수교원확보법, 지방대학 특별회계 마련 등을 통한 지방대학육성지원 등 역시 두 당의 우선 추진 법안 목록에 올라 있다. 최재영 기자 cjyou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