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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창고/보도자료

[보도문] [호주제] 국회가 動해야 호주제 팽된다 [보도문] [호주제] 국회가 動해야 호주제 팽된다 발행일 : 2003-03-07 등록일 : 2003-05-15 [여성신문] 2003-03-07 1412자 박소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위원 (anti-hoju.lawhome.or.kr) 1957년 민법이 제정되면서부터 진행되어 온 호주제 폐지운동은 3회에 걸친 가족법 개정,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비롯한 시민단체들로 결성된 호주제폐지시민연대의 호주제 폐지 입법청원(2000년 9월), 호주제 관련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제청(2001년 4월), 대선과정에서 보여준 노대통령의 호주제 폐지 의지와 참여정부의 국정과제 포함 등으로 이제 그 최적의 시점을 맞이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2월 13일에는 생부의 성(姓)을 강제하는 민법 제781조 제1항에 대한 법원의 위헌심판.. 더보기
[기사문] 가족형태의 다양화 인정할 때 [기사문] 가족형태의 다양화 인정할 때 발행일 : 2003-03-04 등록일 : 2003-05-13 호주제는 우리 현실에 맞지않는 옷이다. 유재언 기자 “가족형태를 보면 부부끼리 사는 가구는 10.1%, 부부와 미혼 자녀가 사는 가구는 26.2%, 편부모와 미혼 자녀가 사는 가구는 17.1%가 늘어나는 등 핵가족이 10.1% 증가했다. 4인 이상 가구는 95년도엔 일반 가구의 50.1%를 차지했으나 지난해에는 3인 이하 가구가 55.5%로 처음으로 절반을 넘었다. 가구당 평균 가구원수는 3.3명에서 3.1명으로 감소했다.”( 중에서) ⓒ2003 유재언 필자가 인용한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우리 가족 구조는 이렇게 변했다. 우리가 관념적으로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부부와 미혼 자녀로 이뤄진 가족(2세대).. 더보기
[기사문] [사회단신] “새정부에 호주제 폐지 기대” [기사문] [사회단신] “새정부에 호주제 폐지 기대” 발행일 : 2003-03-04 등록일 : 2003-05-12 여성전문포털 마이클럽 女네티즌 3150명 설문 여성 네티즌들은 새 정부의 여성정책 중 ‘호주제 폐지’에 가장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 정부 출범을 하루 앞둔 2월 24일 여성전문포털사이트 마이클럽(www.miclub.co.kr)이 네티즌 3,150명을 대상으로 새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여성정책에 대해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35%가 ‘호주제 연내 폐지’라고 답했다. 호주제 폐지의 대안으로는 ‘가족부’(26%)보다 ‘1인1적제’(74%)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여성 고용 안정’(26%)과 ‘보육시설 강화’(25%)를 중요한 여성정책으로 꼽았다. 또 .. 더보기
[기사문] [호주제] 친부 성(姓) 승계 위헌 심판대에 [기사문] [호주제] 친부 성(姓) 승계 위헌 심판대에 발행일 : 2003-02-28 등록일 : 2003-05-15 [여성신문] 2003-02-28 1452자 유재언/ 호주제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http://antihoju.jinbo.net) 지난 17일 서울지법 북부지원 곽동효 지원장은 ‘어머니가 재혼해 새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됐지만 성을 바꿀 수 없어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곽아무개(14)군 남매가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사건에서 “‘자녀는 (친)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른다’는 민법 제781조 1항은 성씨의 선택과 변경을 금지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등 위헌소지가 있다”며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물론 위헌심판제청으로 실질적으로 해결된 것은 아직은 아무것도 없다.(호주제 폐지를 위해서는 아.. 더보기
[기사문] 재혼가족 자녀 지위 제고돼야 [기사문] 재혼가족 자녀 지위 제고돼야 발행일 : 2003-02-28 등록일 : 2003-05-15 [여성신문] 2003-03-28 1111자 이혼할 때 여성들이 양육권을 갖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재혼가족의 자녀들 지위가 중요한 문제로 드러났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소장 곽배희)에서는 지난 20일 ‘새로운 결혼, 행복해야 한다 - 재혼가정의 안정과 복리’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을 통해, 호주제와 친양자 제도의 정비가 특히 시급하다고 밝혔다. 상명대 가족복지학과 정현숙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재혼 생활을 하는 경우에 재혼 가족내 미성년 계자녀에 대한 계부모의 경제적 부양의무를 법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며 “계부모가 적어도 계자녀에 대한 신체적인 양육을 일정 기간(가령 1년 이상) 지속했으.. 더보기
[기사문] [발언대] 1인 1호적제가 대안이다 [기사문] [발언대] 1인 1호적제가 대안이다 발행일 : 2003-01-31 등록일 : 2003-05-09 [대한매일] 지난해 어느 여성이 4살난 딸 아이를 거짓으로 실종신고를 했다가 1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는 보도가 있었다.실종신고한 딸을 다시 입양해서 새아버지의 성으로 바꾸려고 선택한 고육지책이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모든 후보들이 호주제 폐지를 핵심공약으로 내 건 것은,한국 여성운동계의 주요한 결실이었다.노무현 당선자는 집권 1년 안에 호주제를 폐지하겠다고 장담을 했으니 기대를 해 볼 일이다. 그런데 그 조짐이 우려스럽다.여성부가 지난 9일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인수위윈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현행 호주제를 폐지하고 그 대안으로 ‘가족별 호적편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최적의 대안인 일인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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