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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창고/보도자료

[기사문] <17대국회 이것이 쟁점법안-5>"즉각폐지"-"신중검토" 입장차 [기사문] "즉각폐지"-"신중검토" 입장차 발행일 : 2004-04-29 등록일 : 2004-05-03 [문화일보] 2004-04-29 () 00 05면 판 832자 스크랩 (::[호주제 폐지]우리당 "개정안 조속처리"-한나라 "공청회 거쳐야"::) 여성계의 숙원 가운데 하나인 ‘호주제 폐지’를 담은 민법 개정안은 17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까. 열린우리당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호주제 폐지를 담은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킨다는 입장이지만 한나라당은 신중검토를 내세우고 있어 이를 둘러싼 충돌과 논란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지난해 10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민법 개정안(정부안)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신고 때 협의에 따라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도 있고, 호주에 관한.. 더보기
[기사문] “여성정치는 더 이상 들러리 아니다” 열린우리 여성당선자 17명 ‘네트워크’ 결성 [기사문] “여성정치는 더 이상 들러리 아니다” 열린우리 여성당선자 17명 ‘네트워크’ 결성 발행일 : 2004-04-28 등록일 : 2004-05-03 [조선일보] 2004-04-28 () 00 06면 판 573자 스크랩 열린우리당 여성 당선자 17명이 ‘열린정치 여성 의원 네트워크(가칭)’를 27일 결성했다. 이미경 대표는 이날 우리당 워크숍 도중 모임 결성을 발표하면서 “여성 정치는 이미지나 위기관리를 위한 들러리 정치가 아니라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정치, 냉전과 수구의 정치, 부패와 무능의 정치와 단절하는 것”이라며 “17명의 여성 당선자가 힘을 모아 깨끗하고 도덕적인 정치,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나눔과 돌봄의 정치를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성 의원 네트워크는 나눔의 정치를 실천하는 방안으.. 더보기
[기사문] 호주제폐지 등 17대국회서 재입법 추진 [기사문] 호주제폐지 등 17대국회서 재입법 추진 발행일 : 2004-04-27 등록일 : 2004-04-29 [경향] 정부는 16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될 예정인 정부입법 40건 중 22건을 17대에서 재입법 추진하기로 했다. 재입법 추진법안 중에는 공정위 계좌추적권 연장(공정거래법), 호주제 폐지(민법) 등 16대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의 반발 또는 보수단체의 반대로 보류된 법안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어 17대 국회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성광원 법제처장은 27일 국무회의에 이같은 내용의 입법대책을 보고했다. 정부는 이중 음란·퇴폐 광고물에 관한 처벌을 강화하는 옥외광고물관리법, 도로상의 어린이 보호규정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등 9건의 시급한 경제·민생법안은 17대 국회가 소집되는 대로 6월 임시국회에 .. 더보기
[기사문] [시평]밝은 지혜, 여성주의를 향하여 [기사문] [시평]밝은 지혜, 여성주의를 향하여 발행일 : 2004-04-23 등록일 : 2004-05-03 [한겨레] 유학 시절, 한국과 미국을 여러 번도 오고갔었다. ‘타는 순간 한국’이라는 국내 항공사의 서비스 정신은 정말 말 그대로였다. 한국 신문과 티브이 뉴스를 보면서 ‘모국 적응’은 시작되는데, 신문마다 검은 양복의 남자들로 가득한 사진은 내게는 친근하기보다는 숨막히는 것이다. 남자 앵커의 오른쪽에 앉아 기다리는 여자 앵커처럼, 티브이 뉴스에서는 정치와 국가의 ‘주요 사안’에 등장하는 남자들을 10분 이상 지켜봐야 한다. 언젠가 미국에 사는 친구가, ‘한국에서 나이 먹은 여자들은 다 어디에 있어?’라고 물었듯이, 공적 장면에서 등장하는 한국 여자들이란 주로 젊다. 그러고 보니, 한국은 권력 있.. 더보기
[기사문] 촛불집회 사회자 배우 권해효 "호주제 폐지 운동은 차별 없애자는 것" [기사문] 촛불집회 사회자 배우 권해효 "호주제 폐지 운동은 차별 없애자는 것" 발행일 : 2004-04-23 등록일 : 2004-05-03 [경향신문] 2004-04-23 (특집) 인터뷰 S7면 45판 1177자 스크랩 인터뷰를 하면 통상 막바지에 이런 질문을 한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배우들의 경우 보통 이런 답이 돌아온다. "○○작품에 출연할 예정이에요." 그런데 신임 국회의원 당선자들을 상대로 호주제 폐지를 홍보하겠다고 답하는 배우가 있다. 지난 20일 만난 배우 권해효씨(38)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의 호주제 폐지 홍보대사이면서 '안티조선'을 선언한 영화배우. 탄핵 정국에 들어서 권씨는 국민들에게 '탄핵무효 촛불집회 사회자'로 각인되기도 했다. 지난달 13일 이후 광화문에서 대규모 탄핵.. 더보기
[기사문] 崔성균관장 “姓불변원칙 다시 논의할 수도” [기사문] 崔성균관장 “姓불변원칙 다시 논의할 수도” 발행일 : 2004-04-22 등록일 : 2004-05-03 [동아일보] 2004-04-22 (사회) 25면 45판 532자 스크랩 호주제 폐지 논란과 관련해 최근덕(崔根德·사진) 성균관장이 호주제 및 성(姓) 불변 원칙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최 관장은 21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성 불변 원칙을 포함해 호주제와 관련한 모든 문제를 정부 및 여성단체와 논의할 수 있다”며 “‘호주제 연구기획단’ 같은 모임을 함께 만들어 합의할 게 있으면 합의하겠다”고 밝혔다. 성균관측은 이혼 여성이 재혼할 경우 자녀가 새 아버지의 성을 가질 수 없는 현행 법규와 관련해 자녀가 20세가 되기 전까지는 어머니 뜻에 따라 성을 쓰고 20세가 되면 본인이 .. 더보기
[기사문] 與 17대 우선처리 추진법안 (종합) [기사문] 與 17대 우선처리 추진법안 (종합) 발행일 : 2004-04-20 등록일 : 2004-04-20 [연합뉴스] 2004년 04월 20일 (화) 11:35 (서울=연합뉴스) 전승현기자 = 열린우리당이 국회에서 각종 법안을 자력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원내과반을 확보함에 따라 16대 국회에서 미처리됐거나 17대 국회에서 준비중인 각종 법안 처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당은 "당장 부딪혀서 소리가 나는 것 보다 여야간 공감대가 있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부분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총선당시 공약으로 내걸었던 민생.경제법안과 개혁법안들을 위주로 17대 개원 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우리당은 불법정치자금국고환수특별법, 돈세탁방지법, 재래시장육성특별법, 중소기업사업전환특별.. 더보기
[기사문] <국회 `여소야대`시대-4>`정쟁` 벗고 `상생` 하기엔 먼거리 [기사문] `정쟁` 벗고 `상생` 하기엔 먼거리 발행일 : 2004-04-20 등록일 : 2004-04-20 `정쟁` 벗고 `상생` 하기엔 먼거리 [문화일보] 2004년 04월 20일 (화) 12:40 (::與野 충돌예상 쟁점법안 비교::) 17대 총선에서 전례 없이 따가운 총선민의를 체감한 각 당이 ‘ 상생국회’, ‘일하는 국회’를 표방하고 있으나 주요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싼 힘겨루기는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특히 민주노 동당의 원내 진출, 60%를 넘는 현역의원 교체 등으로 17대 국회 가 역대 어느 국회보다도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게 돼 정책현안을 둘러싼 공방이 당 대 당은 물론 당내 노선갈등의 수준으로까지 몰 고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을 둘러싼 공방과 예상되는 충돌이 각 당의 약속대로 ‘생산적 .. 더보기
[기사문] ［기획］17대국회 여성정책 공약 [기사문] ［기획］17대국회 여성정책 공약 발행일 : 2004-04-19 등록일 : 2004-04-20 [경향신문] 2004년 04월 19일 (월) 16:33 여성의원이 대폭 늘어난 것과 아울러 선거전 각 당이 구체적인 여성정책들을 공약함으로써 17대 국회에서는 여성관련 정책들에서도 많은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 5개 정당(한나라당·민주당·열린우리당·자민련·민주노동당)의 여성관련 공약을 비교 검토한 총선여성연대측은 “모든 정당에서 여성계가 그동안 요구해온 여성정책을 공약화한 수준이 높아졌다”고 총평했다. 특히 평가 대상으로 삼았던 12개 분야에서 3개 이상 정당의 공통공약이 발견됐으며 21개 공약은 4개 이상 정당이 공통으로 공약해 현실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각 정당이 공통으.. 더보기
[기사문] ［기획］“여성은 이제 핵심 정치세력” [기사문] ［기획］“여성은 이제 핵심 정치세력” 발행일 : 2004-04-19 등록일 : 2004-04-20 [경향신문] 2004년 04월 19일 (월) 16:33 ◇총선여성연대 김상희대표의 총선 평가 ‘여성의원 39명, 여성의원 비율 13%’ 여성계가 일찌감치 선포한 대로 올해가 여성 정치세력화의 원년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17대 총선을 앞두고 지난해 8월 결성된 총선여성연대의 공동대표인 한국여성민우회 김상희 상임대표는 “그간 여성의원이 5.9%로 여성권한지수가 세계 최저였는데 이번 총선을 통해 39명의 당선자가 나오면서 일약 세계평균치(15.2%)에 근접했고 아시아권에서도 일본, 대만보다 높아졌다”면서 “지표로 봐선 엄청난 성과”라고 총선의 의미를 요약했다. 김대표로부터 여성계에서 보는 이번 총선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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