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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요/호주제폐지운동일지

호주제 폐지 운동 일지

                 
                  



1997. 3. 9.

부모성 함께쓰기 선언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제13회 한국여성대회에서)
1999. 1. 호주제폐지운동을 여성연합의 99년 주요사업으로 설정
1999. 4. 26

‘현행 호주제도의 문제점과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화일링크) 개최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여한의사회, 호주제폐지를위한시민의모임 주최)
1999. 5. 여성연합 호주제폐지운동본부 발족
1999. 7.
∼12.
전국 50여 단체에서 ‘호주제 불만 및 피해사례 신고전화’ 운영
전국 5개 지부 및 28개 회원단체에서 각종 문화캠페인, 서명운동 전개
1999. 9. ‘호주제 폐지로 평등한 가정, 차별없는 사회를 만들자’ 전단지 제작 및 배포
1999. 11. UN인권이사회, 호주제폐지에 대한 권고사항 결의
2000. 1.

호주제폐지운동을 여성연합의 2000년 중점사업으로 설정
(제14차 정기총회에서)
2000. 7. 사이버 호주제폐지운동 사이트(http://no-hoju.women21.or.kr) 개통
2000. 7.
∼8.
호주제 위헌소송을 위한 원고인단 모집

2000. 9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에게 2000년 국정감사 모니터를 위해 호주제폐지에 대한 정책과제 제출
2000. 9. 22. 【호주제폐지를위한시민연대】 발족(현재 113개 단체로 구성)
2000. 9. 22.






호주제 폐지에 관한 청원
* 청원자 : 호주제폐지를위한시민연대
* 청원내용 : 민법 제4편 2장 [호주와 가족] 삭제
* 청원의 주요 골자 : 부가입적제도, 부가성본우선주의, 남성중심 호주승계제도 삭제
* 청원인 대표 : 곽배희, 은방희, 지은희
* 26,156명 서명 받아 국회에 청원
* 소개의원 : 한명숙(민), 이미경(민), 박근혜(한)
2000. 9. 25.
∼29.
호주제폐지를 위한 집중서명운동주간 선포 및 거리 서명전
2000. 10. 25.

‘양성평등과 호주제 폐지, 그리고 그 대안’(화일링크) 토론회 개최
(호주제폐지를위한시민연대 주최)
2000. 11. 28.



위헌소송 제기
* 내용 : 호주제 피해사례 중 1) 이혼여성의 자녀입적관련, 2) 현재 남편이 호주로 되어 있는 것을 무호주로 변경하기로 한 사례를 택해 총 13건을 서울가정법원과 서부, 남부, 북부 법원에 소송접수
2000. 12. 20.


호주제폐지를 위한 사이버시위
(개혁과제 실현을 위한 사이버 공동행동 주최)
* 내용 : 법무부 게시판에 호주제폐지를 위한 사이버시위 전개
2001. 4. 서울지방법원 북부· 서부지원, 호주제 관련 조항 위헌심판제청 결정
2001. 5. UN경제사회문화적권리위원회, 한국 정부에 ‘호주제’ 우려 표명
2001. 7. 딸사랑아들사랑 문화 한마당 개최
2001. 7. 방송인 백지연, 최병모 변호사 평등가족 홍보대사 위촉
2002. 5. 15.






제2차 호주제 위헌소송 진행
* 소송자 : 한효석· 김준희 부부, 김상미, 최정원씨 등
* 내용 : 민법 제826조 제3항의 “처는 부의 가에 입적한다”는 부분의 위헌결정을 받고자 함. 이미 2000년 11월 제기한 1차 호주제 위헌소송에서 이 조항은 사건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됨. 그러나 아내로 하여금 반드시 남년의 가에 입적하도록 규정한 동 조항은 아내와 남편을 차별하고 나아가 양성차별을 조장하는 호주제의 핵심적인 조항이므로 다시 조를 제기함.
* 소송접수 : 대전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등
2002. 9.

탤런트 권해효, 개그우먼 김미화 평등가족 홍보대사 위촉
‘호주제폐지, 평등가족으로 가는 길’ 리플렛 제작 및 배포
2002. 9.
∼10.
호주제폐지 평등가족 만들기 전국순회 캠페인 개최
* 내용 : 얼음조각 서명전, 노래극 <딸들이 행복한 세상> 공연 등 전국 10개 지역 캠페인
2002. 10. 23.

‘21세기 가족의 전망과 호적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화일링크) 개최
(평등사랑변호사모임, 국회인권정책연구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주최)
 
2003. 3. 국가인권위원회, ‘호주제의 위헌성에 대한 의견’(화일링크) 헌법재판소 제출
2003. 4. 22.

호주제폐지를 위한 의원간담회
(호주제폐지를위한시민연대, 국회인권정책연구회 주최)
2003. 5. 사이버 호주제폐지운동(www.no-hoju.or.kr) 전개
2003. 5.
∼6.
호주제폐지 범국민캠페인 및 길거리 토론회(5/18 : 광주, 5/28 : 부산, 5/31 : 전북, 6/3 : 대구, 6/7 : 포항, 6/10 : 경기, 6/15 : 서울, 6/19 : 경남 등 8개 지역)
2003. 5. 27.

호주제폐지를 위한 민법중개정법률(안) 의원발의 추동
호주제폐지 272 발족 기자회견(호주제폐지시민연대 주최)
2003. 5. 28.
호주제폐지를 위한 법조계 & 법학계 선언
2003. 6. 11.
호주제폐지를 촉구하는 지도자 선언 기자회견
2003. 6. 15.
호주제폐지를 지지하는 문화예술인 선언 기자회견
2003. 8. 6.
호주제 폐지 이후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에 대한 의견 제출
2003. 8. 11.
법제사법위원회, 민법개정안 안건 상정
2003. 9. 20.
호주제폐지·평등가족 실현 시민한마당 개최(호주제폐지시민연대 주최)
2003. 9. 25.
법무부·여성부 주최, 민법 개정안 공청회 참가
2003. 10. 28.
민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에 대한 여성연합 의견서 발표
2003. 11. 13.
한나라당 주최, 호주제폐지 민법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참가
2003. 11. 19.
호주제폐지 이동사무실 개소 및 호주제 찬반질의서 국회전달 기자회견
2003. 11. 19.
~
2003. 12. 12
호주제폐지 국회 앞 1인 시위
2003. 11. 20.
~
2003. 12. 17
호주제폐지 촉구 시민사회·노동단체 릴레이 성명서 발표
2003. 11. 24.
~
2003. 11. 25
호주제 폐지 희망의 노래 콘서트 개최(국회 앞)
2003. 11. 27.
국회 정상화 촉구 및 호주제폐지 찬성의원 <힘내라, 평등보약!> 전달식
2003. 11. 28.
호주제 폐지에 대한 포장마차 허심탄회 토론
 
2004. 6. 3.
민법중 개정법률안(정부안) 17대 국회제출
2004. 9. 9.
민법중 개정법률안(이경숙의원 대표 발의안) 국회제출
2004. 9. 14.
민법중 개정법률안(노회찬 대표 발의안) 국회제출
2004. 12. 3.

법사위 주최 민법개정안 공청회 참여
호주제 연내 폐지를 위한 시민사회 원로 및 대표 선언
2004. 12. 27.


<호주제 연내 폐지>를 위한 1인 시위(권해효)
<호주제 연내 폐지>를 위한 남성 국회의원 기자회견 추동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 방청, 2005년 2월에 호주제 폐지 법안 처리키로 여야 합의
2004. 12. 29.
호주제 폐지 여야 합의 환영하며,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라! 성명 발표
 
2005. 1. 10.
대법원, 새로운 신분등록 대안으로 ‘혼합형 1인1적 가족부’ 제시
2005. 1. 17.
이은영 의원실 주최, 대법원의 대안에 대한 공청회 참가
2005. 1. 26.
법무부, 새로운 신분등록 대안으로 ‘본인을 기준으로 한 가족기록부 형태’ 제시
2005. 2. 3.
헌법재판소, 호주제 헌법불합치 결정
 
* 본 일지에는 여성연합 호주제폐지운동본부의 자체 활동일지 뿐 아니라, 여성연합이 간사단체로 활동하고 있는 호주제폐지시민연대의 활동일지(별도 표시함), 기타 호주제폐지 운동사에 있어서 주요한 사건을 함께 기록하였습니다.
호주제폐지운동 연혁(1948년~200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