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되면 남성의 건강, 수명 등 삶의 질 향상

호주제 폐지되면 남성의 건강, 수명 등 삶의 질 향상
발행일 : 2004-06-21	등록일 : 2004-06-21
호주제의 사회, 문화적 영향에 관한 학제적 연구 중간발표회 여성부는 6월21일(월) 오전 10시 서울대학교 멀티미디어강의동에서「호주제의 사회·문화적 영향에 관한 연구」중간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책임연구원 :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김광억 교수)에서 여성부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 것으로 기존 연구가 호주제의 위헌성 여부에 집중되었던 것에서 한 걸음 나아가 가족문화 및 가족관계적 측면, 사회생물학적 측면 등 다학문적인 접근을 시도했다. 이날 중간발표에서 김광억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교수는 「국가-사회의 관계속에서 호주제가 가족문화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를 통해 "호주제는 근세사의 산물로서, 조선조 시대의 호주제와는 다른 것이다. 호주제는 일제시대에 만들어졌지만 우리나라가 전쟁, 분단, 폐허 및 국가재건 등의 벅찬 현대사를 지나며, 사회질서 유지에 필요한 모든 비용과 역할을 국가가 감당할 여유가 없던 상황에서 가족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즉 일제가 만든 호주제를 바꾸거나 폐지해야 할 필요성을 미처 생각할 여유조차 없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오늘날 개인이 국가와 사회에 대한 선택권을 요구하게 된 현실에서, 호주제를 중심으로 한 가족제도라는 사회체제에 대한 재고가 요청된다"고 주장했다. 한경혜 서울대학교 소비자아동학부 교수는 「호주제의 가족관계 및 가족문화적 측면: 한국 성인남성의 삶에 반영된 모습」주제발표를 통해 "호주제와 상관없이 이미 전통적 의미의 가족구조, 가족범주 및 가족관계 등은 현대 한국사회에서 크게 변화하였으며, 호주제가 상정하고 있는 ‘가족’은 더 이상 한국가족의 보편적 모습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한국가족의 변화되고 있는 실제’와 ‘호주제에서 상정하는 가족개념 및 가족관계 간에 괴리가 크며, 그 간극은 점차 더 커질 것"이라고 닷붙였다. 최재천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교수는 「호주제 폐지와 대한민국 남성의 삶 : 사회생물학적 접근」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현행 호주제의 부계혈통주의는 자연계는 존재하고 있지 않으며, 자연계 동식물 개체군들의 발전과정에서 암컷의 수만 기록하고 자연계의 혈통은 암컷으로 추적하는 데서 보듯이 호주제의 부계혈통주의는 생물학적으로 정당하지 못하다"며 "가부장제도가 한국 남성들에게 가하는 스트레스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한국 중년 남성들의 사망률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며, 호주제가 폐지되어 가부장적 가치관으로부터 자유로와지면 여성과 남성이 함께 짐을 나누고 가정을 꾸려나감으로써 한국 남성들의 사망률도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여성부는 이번 중간발표를 통해 호주제 폐지가 우리 사회에 주는 종합적인 의미를 분석하고 폐지 이후 사회 각 영역에서의 변화에 대한 예측과 전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문의: 차별개선기획(담) 조민경( mkcho@moge.go.kr)  Tel 02-3703-2592 등록일 2004.06.21 12:57:08 , 게시일 2004.06.21 13: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