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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문] "호주제존폐 생물학적 평가는?" [기사문] "호주제존폐 생물학적 평가는?" 발행일 : 2004-01-19 등록일 : 2004-01-29 "호주제존폐 생물학적 평가는?" [한국일보 2004-01-19 19:36:00] “동물 진화에 암컷의 기여도가 훨씬 크다는 생물학적 사실만으로도 호주제는 폐지되어야 합니다.”헌법재판소가 호주제 존폐 여부를 둘러싼 헌법소원 심판을 위해 이례적으로 현직 생물학 교수에게 의견 자문을 구했다. 동물행동학자인 서울대 생명과학부 최재천(50ㆍ사진) 교수는 19일 “지난해 12월 헌재가 ‘호주제에대한 생물학적 평가를 내려달라’고 요청해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A4용지 7장 분량의 의견서를 통해 정치ㆍ사회적 근거는 배제하고 순수 과학적 사실에만 입각해 호주제의 모순을 지적했다. 그는 호주제폐지의 생.. 더보기
[보도문] [장관성적표] 정책 수행 능력 점수는 … [보도문] [장관성적표] 정책 수행 능력 점수는 … 발행일 : 2003-12-16 등록일 : 2003-12-17 중앙일보 [중앙일보 특별취재팀] 22개 평가 항목 중 장관의 '정책수행능력'만을 따로 떼어 분석해 봤다. 정책수행능력은 평가 항목의 14번(지속적 개선), 15번(추진성과)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 부처에 걸려있는 주요 현안 두 개에 대해 성과도를 물었다. 그 결과 지은희(여성).박호군(과학기술)장관, 조창현 중앙인사위원장,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 윤영관 외교부 장관 등 5명이 상위를 차지했다. 池장관은 호주제 폐지를 위해 반대자를 설득하고, 남녀 차별관행을 해소하는 데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朴장관은 이공계 사기진작책 및 차세대 성장동력의 발굴에서 호평을 받았고, 姜위원장은 반.. 더보기
[기사문] “흔들리는 가정 붙들어줄 때 보람” [기사문] “흔들리는 가정 붙들어줄 때 보람” 발행일 : 2003-12-15 등록일 : 2003-12-17 [한겨레] 15돌 맞은 전주가정법률상담소 전정희 소장 “이혼을 결정해 가정이 무너질 위기에서 상담을 통해 당사자가 마음을 바꿀 때 보람을 느낍니다.” 15일 저녁 전주코아호텔에서 창립 15주년 기념행사가 열리는 동안 전주가정법률상담소의 전정희(68) 소장은 남다른 감회를 느끼는 표정이 역력했다. 지난 13여년 동안 상담소에서 일하면서 겪었던 애환들이 그의 머리를 스쳐지나가는 듯했다. 이 상담소가 전주시 전동의 한 허름한 장소에서 비영리상담기관으로 둥지를 튼 것은 1988년 11월30일이었다. 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였다. 문을 연 지 2년 뒤인 90년 그는 이사로 상담소와 첫 인연을.. 더보기
[기사문] "호주제" 부부평등권 외면 [기사문] "호주제" 부부평등권 외면 발행일 : 2003-12-01 등록일 : 2003-12-02 유림이 호주제 폐지를 반대하며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는 11월29일자 7면 기사를 읽고 여성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을 느낀다. 남녀평등의 관점에서 볼 때도 호주제는 여성에게 너무나 불평등하다. 단지 여성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혼인하기 전에는 아버지의 호적에, 결혼하면 남편의 호적에, 남편이 사망하면 아들의 호적에 올라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억울하다. 현행 호주제는 자녀의 부계혈통만을 중시해 부부의 평등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부모의 이혼에 따른 자녀들의 호적처리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다. 특히 편모 가정의 어린 아들이 어머니의 보호자가 되고 어린 손자가 할머니의 보호자가 되는.. 더보기
[보도문] [행사 취소공지]호주제폐지, 국회통과를 위한 청소녀 촛불대회가 취소되었습니다. [보도문] [행사 취소공지]호주제폐지, 국회통과를 위한 청소녀 촛불대회가 취소되었습니다. 발행일 : 2003-12-01 등록일 : 2003-12-01 [행사 취소공지]호주제폐지, 국회통과를 위한 청소녀 촛불대회가 취소되었습니다. 1. 오는 12월 4일(목) 오후 7시에 광화문 교보문고 앞 광장에서 호주제폐지 국회통과를 촉구하는【호주제폐지를 위한 청소녀(년) 촛불대회】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2. 이 행사는 주최측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하며 널리 양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4. 하지만 국회 앞 1인 시위를 비롯한 호주제폐지 민법개정안 2003년 국회 통과를 위한 호주제폐지운동본부의 다양한 활동과 노력들은 지속되며, .. 더보기
[기사문] 인구의 절반 여성...국회의원 여성비율 6% [기사문] 인구의 절반 여성...국회의원 여성비율 6% 발행일 : 2003-11-30 등록일 : 2003-12-02 [업코리아] 여성과 정치,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두 단어의 조합이고, 또 어울리지 않아야 한다고 강요당하는 관계이기도 하다. 정치가 '국가중대사를 다루는 중요한 일'이면서 또 '지배자'의 일이라면, 여성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잡다한 일'에 종사하는 주로 '피지배자'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 여성과 정치를 연결시키고자 하는 작업들이 시도되고 있다. 여성과 남성사이의 권력관계를 되짚어 보는 일부터 가부장적인 정치세계의 새 판을 어떻게 짤 것인가, 여성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활동까지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내년 총선을 맞이하면서 보다 많은 여성들이 정치권에 진입해야 .. 더보기
[기사문] 유림계, "호주제 폐지 결사반대" [기사문] 유림계, "호주제 폐지 결사반대" 발행일 : 2003-11-28 등록일 : 2003-12-02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정부의 호주제 폐지 방침을 규탄하는 항의집회가 28일 오후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와 여성부가 있는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 잇따라 개최됐다. 성균관과 각 지방 항교 등 전국 유림계 대표 200여명은 이날 오후 1시부터 헌법재판소 앞, 이어 3시께부터는 세종로 청사 앞에 모여 '호주제 폐지 결사반대' 항의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대통령께 보내는 항의문'에서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은 반민주적 오류"라며 "이로인해 노 대통령은 민족적 대동맥이자 국가적 뿌리에 해당하는 전통 가족제를 붕괴시키는 우를 범한 국가원수가 되고 말았다"고 강.. 더보기
[기사문] 한나라당 장외투쟁은 '남는 장사'? [기사문] 한나라당 장외투쟁은 '남는 장사'? 발행일 : 2003-11-28 등록일 : 2003-12-02 [오마이뉴스 장흥배 기자]최병렬 대표의 단식 투쟁과 소속 의원들의 사직서 제출 등의 모습만 보면 한나라당은 대통령의 특검법 거부권 행사가 한나라당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대국민 제스처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회 상임위와 특위, 본회의에 계류 중인 법안들의 성격을 놓고 봤을 때는, 한나라당의 '파업'과 그로 인한 각종 법안 논의의 파행과 지연이 한나라당으로선 전혀 '밑질 게 없는' 선택으로 보인다. 정치권이 올해 말까지 입법을 마무리짓기로 시민사회에 약속한 정치개혁 법안, 노무현 정부의 핵심공약인 국가발전 3대 특별법안,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와 맞닿아 있는 각종 조세·기업 관련 법안 등은 .. 더보기
[기사문] 가, 가족, 가족들 [기사문] 가, 가족, 가족들 발행일 : 2003-11-28 등록일 : 2003-12-02 [한겨레] 호주제도가 폐지되면 ‘가족’의 해체가 촉진될 우려가 있고, 그래서 민법에 ‘가족’을 규정하는 법조문을 두어야 한다는 정부 방침이 알려졌다. 먼저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호주제 폐지론자들은 ‘가족’ 해체를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가’가 해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점이다. 그러면, 일상 언어에서 혼용되고 또 혼동되는 ‘가’와 ‘가족’의 차이는 무엇일까. 이 글에서는 ‘가’(家)와 ‘가족’과 ‘가족들’이라는 가족 다층성을 통해서 호주제 폐지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법무부의 가족법 개정안이 정부안으로 제출돼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호주제도는 민법 제4편 제2장의 ‘호주.. 더보기
[기사문] ‘호주제 폐지’ 물건너 보낼 수 없다 [기사문] ‘호주제 폐지’ 물건너 보낼 수 없다 발행일 : 2003-11-27 등록일 : 2003-12-02 [한겨레] 여성계가 숙원사업인 호주제 폐지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 막바지 총력전에 나섰다. 여성부와 여성단체들은 다음달 9일로 끝나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민법 개정안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로 의원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설득작업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비록 한나라당의 등원 거부로 정기국회가 중단되긴 했지만 국회가 정상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매일 호주제 폐지의 정당성을 알리는 성명서를 국회의원과 언론사에 보내는 한편, 국회 앞 1인 시위 등 각종 행사를 열어 여론몰이에도 발벗고 나섰다. 이번 정기국회 통과가 무산되면, 국무회의까지 통과한 민법개정안은 자동폐기되기 때문이다. 지은희 여성부 장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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