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문] "호주제" 부부평등권 외면

[기사문] "호주제" 부부평등권 외면
발행일 : 2003-12-01	등록일 : 2003-12-02
유림이 호주제 폐지를 반대하며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는 11월29일자 7면 기사를 읽고 여성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을 느낀다. 남녀평등의 관점에서 볼 때도 호주제는 여성에게 너무나 불평등하다. 단지 여성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혼인하기 전에는 아버지의 호적에, 결혼하면 남편의 호적에, 남편이 사망하면 아들의 호적에 올라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억울하다. 현행 호주제는 자녀의 부계혈통만을 중시해 부부의 평등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부모의 이혼에 따른 자녀들의 호적처리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다. 특히 편모 가정의 어린 아들이 어머니의 보호자가 되고 어린 손자가 할머니의 보호자가 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남아선호사상을 부추겨 성비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자식을 둔 여성의 재혼에 지장을 주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따라서 호주제 폐지는 당연한 일이다. 만약 호주제의 완전 폐지가 어렵다면 호주상속 순위를 성에 의하지 않고 연령순위로 정하는 대만의 가장제나, 부부동동대표제, 1인1호적제도 등을 고려해 주기 바란다. 우인순·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