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문] [장관성적표] 정책 수행 능력 점수는 …

[보도문] [장관성적표] 정책 수행 능력 점수는 …
발행일 : 2003-12-16	등록일 : 2003-12-17
중앙일보 [중앙일보 특별취재팀] 22개 평가 항목 중 장관의 '정책수행능력'만을 따로 떼어 분석해 봤다. 정책수행능력은 평가 항목의 14번(지속적 개선), 15번(추진성과)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 부처에 걸려있는 주요 현안 두 개에 대해 성과도를 물었다. 그 결과 지은희(여성).박호군(과학기술)장관, 조창현 중앙인사위원장,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 윤영관 외교부 장관 등 5명이 상위를 차지했다. 池장관은 호주제 폐지를 위해 반대자를 설득하고, 남녀 차별관행을 해소하는 데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朴장관은 이공계 사기진작책 및 차세대 성장동력의 발굴에서 호평을 받았고, 姜위원장은 반(反)경쟁적 규제개혁 방안의 이행과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이 인정됐다. 趙위원장이 상위에 오른 것은 참여정부가 새로운 인사시스템을 마련하는데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풀이됐다. 상대적으로 어려운 현안이 걸려 있는 부처 가운데 윤영관 장관이 5위로 조사된 것도 눈길을 끈다. 북핵 문제가 해결 기미를 보이고 있는 점이 호평을 유도한 듯하다. 반면 혹평을 받은 장관은 김진표 경제.윤덕홍 교육부총리, 허상만 농림부.권기홍 노동부 장관이었고 조사 당시 현직에 있었던 윤진식 전 산자부 장관 등이다. 제시된 설문 중에서 金부총리는 경기 침체를 해소하기 위한 처방책 마련에, 尹부총리는 사교육 폐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서 각각 낮은 평가를 받았다. 許장관은 자유무역협정(FTA) 문제 등 농정환경 변화에 미흡하게 대처했다는 점이, 權장관은 높은 실업률 등이 평가에 반영됐다. 윤진식 장관은 수출 활성화 등은 인정을 받았으나 부안 원전센터 문제로 종합점수가 깎였다. 중상위 그룹(6~10위)은 한명숙 환경.박봉흠 기획예산처.정세현 통일.강금실 법무.최종찬 건교부 장관이 형성했다. 이중 康장관은 불법체류자 등에 대한 인권보호 노력, 검찰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대안 마련 등에 대해 다른 항목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종찬 장관의 경우 청와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의 덕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팀보다는 통일.외교.안보팀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별취재팀 정치부 전영기.최훈 차장, 박승희.강민석.신용호.이가영 기자, 신창운 여론조사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