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 호주제폐지를위한시민연대 ▶ 참여단체 경실련, 녹색연합, 대한YWCA연합회,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 대한여한의사회, 민족예술인총연합,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여성환경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참여연대, 천리안 여성학동호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가정법률상담소(29지부), 한국걸스카우트연맹,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5지부?28회원단체), 한국여성단체협의회(42회원단체?16협동회원), 환경운동연합, 호주제폐지를위한시민의모임 (총 113단체) ▶ 간사단체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호주제폐지를위한시민의모임 ▶ 호주제 위헌소송 담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우리는 앞으로 민법 개정청.. 더보기
호주제 폐지 권고 사항 호주제폐지 권고사항 지난 1999년 11월 UN인권이사회에서는 “호주제는 여성을 종속적인 역할로 위치 짓는 가부장적 사회를 반영하면서 동시에 강화시킨다.(중략) 이 규약에 명시된 모든 권리를 남녀가 평등하게 향유할 권리를 국가가 보장하지 못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권고사항을 결의하였습니다. 또한 1979년 UN에서 채택된『UN여성차별철폐협약』제16조 “가족성씨 선택의 자유권”에도 위배되고 있다. 『UN여성차별철폐협약』은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비준국이 이행해야 하는 정책을 명시하고, 비준국이 이를 얼마나 실시했는지 각 분야에 대한 보고서를 4년마다 UN사무총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3년 협약에 비준한 바 있으나, 국내법과 저촉된다는 이유로 .. 더보기
부모 성 함께 쓰기 선언 부모 성(姓) 함께쓰기 선언 우리는 태아성감별에 의한 여아낙태로 인간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는 현실을 통탄하면서 남아선호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기 위해 '부모 성(姓) 함께쓰기 선언'을 채택하게 되었다. 신생아의 여남성비가 여아 100명단 남아 115명(1994년)이 될 정도로 우리 사회의 남아선호는 고질병이 되어버렸다. 일년에 3만여명의 여자태아가 부모에 의해 살해당하는 반인륜적, 반인권적 상황이 부끄럽게도 바로 이 한국 땅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는 우리사회가 얼마나 남성중심의 불평등 사회인가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우리의 가정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가부장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아들, 손자, 딸 순으로 승계되는 호주제, 부계 혈통만을 중시한 동성동본제도, 여성이 남성의 집안에 시집가도록 되어 있는 부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