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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문] 호주제·동성동본 禁婚 폐지키로 [기사문] 호주제·동성동본 禁婚 폐지키로 발행일 : 2004-05-21 등록일 : 2004-05-25 [조선일보 2004-05-21 18:03] 黨·政, 6월국회서 민법개정안 처리 합의 [조선일보 배성규 기자] 법무부와 열린우리당은 21일 강금실 장관과 천정배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회의를 열어 6월 개원국회에서 호주제 폐지와 동성동본 금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당정은 또 격리구금 위주의 보호감호제로 이중처벌 및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사회보호법을 폐지키로 했다. 그러나 사회보호법 폐지에 따른 대체입법 여부에 대해서는, 법무부는 올 정기국회에서 강도와 성폭력 등 상습 강력범에 대한 재활치료에 초점을 맞춘 대체법률을 제정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열린우리당은 .. 더보기
[기사문] 통합도산법 연내 재입법…당정，사회보호법·호주제 폐지 추진 [기사문] 통합도산법 연내 재입법…당정，사회보호법·호주제 폐지 추진 발행일 : 2004-05-21 등록일 : 2004-05-25 [파이낸셜뉴스 2004-05-21 19:36] 열린우리당과 법무부는 2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16대 국회에서 입법추진이 무산됐던 통합도산법을 연내에 재입법하기로 합의했다. 또 고용허가제 정착을 위해 불법체류자 단속은 지속적으로 벌이되, ‘중국동포 국적업무처리지침’을 폐지해 중국동포의 입국문호를 넓히기로 했다. 열린우리당의 천정배 원내대표와 홍재형 정책위의장, 강금실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한 이날 당정협의에서 양측은 화의법·파산법·사정리법 등 도산3법과 올 초 개별입법으로 통과된 개인채무자회생법을 합친 통합도산법안을 제출,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홍정책위의장은 .. 더보기
[기사문] [닮고 싶은 2004과학기술인]<5>서울대 생명과학부 최재천교수 [기사문] [닮고 싶은 2004과학기술인]서울대 생명과학부 최재천교수 발행일 : 2004-05-16 등록일 : 2004-05-18 [동아일보 2004-05-16 17:34] 한국의 과학자 가운데 최재천 교수(51)만큼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은 없을 것이다. 동물행동학자 최재천. 그는 실험실 밖에서 연구하는 ‘현장형’ 학자이자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은 ‘참여형’ 학자다. 2월 최 교수는 오랜 인문학적 잣대 속에만 묶여 있던 호주제 폐지 논란에 과학의 메스를 들이댔다. 호주제 존폐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자문에 응해 ‘유전학적 호주는 남성이 아닌 여성’이라는 독특한 주장을 편 것. “과학도 실험실에서 벗어나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근거도 없이 주류인 척하는 불의에 대응하는데 과학만큼 좋.. 더보기
[기사문] <집중기획> 17代국회 우선 입법과제 점검 - 사회.여성분야 [기사문] 17代국회 우선 입법과제 점검 - 사회.여성분야 발행일 : 2004-04-29 등록일 : 2004-05-03 [경향신문] 2004-04-29 () 00 05면 판 1179자 스크랩 사회 분야에서는 자유.인권.평등 같은 본질적 가치에 초점을 맞춘 법률이 줄지어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관련 법안 대부분의 제.개정에 뜻을 같이 하고 있지만 몇 몇을 두고는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호주제 폐지를 핵심으로 한 민법 개정안은 초미의 관심사다. 여성계의 숙원으로 열린우리당의 총선 공약이기도 했던 호주제 폐지는 16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반대로 폐기된 바 있다. 한나라당은 여전히 시기상조를 주장하며 보완책으로 새 아버지의 성을 따를 수 있는 '친양자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 더보기
[기사문] <17대국회 이것이 쟁점법안-5>"즉각폐지"-"신중검토" 입장차 [기사문] "즉각폐지"-"신중검토" 입장차 발행일 : 2004-04-29 등록일 : 2004-05-03 [문화일보] 2004-04-29 () 00 05면 판 832자 스크랩 (::[호주제 폐지]우리당 "개정안 조속처리"-한나라 "공청회 거쳐야"::) 여성계의 숙원 가운데 하나인 ‘호주제 폐지’를 담은 민법 개정안은 17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까. 열린우리당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호주제 폐지를 담은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킨다는 입장이지만 한나라당은 신중검토를 내세우고 있어 이를 둘러싼 충돌과 논란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지난해 10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민법 개정안(정부안)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신고 때 협의에 따라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도 있고, 호주에 관한.. 더보기
[기사문] “여성정치는 더 이상 들러리 아니다” 열린우리 여성당선자 17명 ‘네트워크’ 결성 [기사문] “여성정치는 더 이상 들러리 아니다” 열린우리 여성당선자 17명 ‘네트워크’ 결성 발행일 : 2004-04-28 등록일 : 2004-05-03 [조선일보] 2004-04-28 () 00 06면 판 573자 스크랩 열린우리당 여성 당선자 17명이 ‘열린정치 여성 의원 네트워크(가칭)’를 27일 결성했다. 이미경 대표는 이날 우리당 워크숍 도중 모임 결성을 발표하면서 “여성 정치는 이미지나 위기관리를 위한 들러리 정치가 아니라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정치, 냉전과 수구의 정치, 부패와 무능의 정치와 단절하는 것”이라며 “17명의 여성 당선자가 힘을 모아 깨끗하고 도덕적인 정치,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나눔과 돌봄의 정치를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성 의원 네트워크는 나눔의 정치를 실천하는 방안으.. 더보기
[기사문] 호주제폐지 등 17대국회서 재입법 추진 [기사문] 호주제폐지 등 17대국회서 재입법 추진 발행일 : 2004-04-27 등록일 : 2004-04-29 [경향] 정부는 16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될 예정인 정부입법 40건 중 22건을 17대에서 재입법 추진하기로 했다. 재입법 추진법안 중에는 공정위 계좌추적권 연장(공정거래법), 호주제 폐지(민법) 등 16대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의 반발 또는 보수단체의 반대로 보류된 법안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어 17대 국회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성광원 법제처장은 27일 국무회의에 이같은 내용의 입법대책을 보고했다. 정부는 이중 음란·퇴폐 광고물에 관한 처벌을 강화하는 옥외광고물관리법, 도로상의 어린이 보호규정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등 9건의 시급한 경제·민생법안은 17대 국회가 소집되는 대로 6월 임시국회에 .. 더보기
[기사문] [시평]밝은 지혜, 여성주의를 향하여 [기사문] [시평]밝은 지혜, 여성주의를 향하여 발행일 : 2004-04-23 등록일 : 2004-05-03 [한겨레] 유학 시절, 한국과 미국을 여러 번도 오고갔었다. ‘타는 순간 한국’이라는 국내 항공사의 서비스 정신은 정말 말 그대로였다. 한국 신문과 티브이 뉴스를 보면서 ‘모국 적응’은 시작되는데, 신문마다 검은 양복의 남자들로 가득한 사진은 내게는 친근하기보다는 숨막히는 것이다. 남자 앵커의 오른쪽에 앉아 기다리는 여자 앵커처럼, 티브이 뉴스에서는 정치와 국가의 ‘주요 사안’에 등장하는 남자들을 10분 이상 지켜봐야 한다. 언젠가 미국에 사는 친구가, ‘한국에서 나이 먹은 여자들은 다 어디에 있어?’라고 물었듯이, 공적 장면에서 등장하는 한국 여자들이란 주로 젊다. 그러고 보니, 한국은 권력 있.. 더보기
[기사문] 촛불집회 사회자 배우 권해효 "호주제 폐지 운동은 차별 없애자는 것" [기사문] 촛불집회 사회자 배우 권해효 "호주제 폐지 운동은 차별 없애자는 것" 발행일 : 2004-04-23 등록일 : 2004-05-03 [경향신문] 2004-04-23 (특집) 인터뷰 S7면 45판 1177자 스크랩 인터뷰를 하면 통상 막바지에 이런 질문을 한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배우들의 경우 보통 이런 답이 돌아온다. "○○작품에 출연할 예정이에요." 그런데 신임 국회의원 당선자들을 상대로 호주제 폐지를 홍보하겠다고 답하는 배우가 있다. 지난 20일 만난 배우 권해효씨(38)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의 호주제 폐지 홍보대사이면서 '안티조선'을 선언한 영화배우. 탄핵 정국에 들어서 권씨는 국민들에게 '탄핵무효 촛불집회 사회자'로 각인되기도 했다. 지난달 13일 이후 광화문에서 대규모 탄핵.. 더보기
[기사문] 崔성균관장 “姓불변원칙 다시 논의할 수도” [기사문] 崔성균관장 “姓불변원칙 다시 논의할 수도” 발행일 : 2004-04-22 등록일 : 2004-05-03 [동아일보] 2004-04-22 (사회) 25면 45판 532자 스크랩 호주제 폐지 논란과 관련해 최근덕(崔根德·사진) 성균관장이 호주제 및 성(姓) 불변 원칙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최 관장은 21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성 불변 원칙을 포함해 호주제와 관련한 모든 문제를 정부 및 여성단체와 논의할 수 있다”며 “‘호주제 연구기획단’ 같은 모임을 함께 만들어 합의할 게 있으면 합의하겠다”고 밝혔다. 성균관측은 이혼 여성이 재혼할 경우 자녀가 새 아버지의 성을 가질 수 없는 현행 법규와 관련해 자녀가 20세가 되기 전까지는 어머니 뜻에 따라 성을 쓰고 20세가 되면 본인이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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