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창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폐지 이후 : 기본 가족부 편제 방식 설명 더보기 호주제 피해 사례 및 일제의 잔재인 호주제 더보기 호주제 소개 및 피해 사례: 가족의 아픔 더보기 호주제 애니메이션 더보기 [기사문] "혼합형 1인1적제" 본격 논의 [기사문] "혼합형 1인1적제" 본격 논의 발행일 : 2005-01-17 등록일 : 2005-01-17 [YTN 2005-01-17 15:15] [정병화 기자]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개정안이 통과될 예정인 가운데 호주제를 대체할 새로운 신분공시제도를 위한 국회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대법원이 호주제 대안으로 제시한 '혼합형 1인1적제'가 주로 다루어졌고, 정부 여당과 여성단체는 대체로 대법원안이 사생활 보호와 양성평등을 구현할 수 있는 합리적 안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참석자들은 1인1적제가 갖는 소요 예산이나 준비시기 등을 고려할 때 과도기적으로 가족부제가 낫다는 의견을 냈고, 목적별로 필요한 정보만 담아 개인 사생활 정보 노출을 최소화.. 더보기 [기사문] 호주제 폐지 관련 간담회 [기사문] 호주제 폐지 관련 간담회 발행일 : 2004-12-08 등록일 : 2004-12-08 연합뉴스 2004.12.8 05:33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 열린우리당 이은영(李銀榮) 의원은 8일 오전 국회에서 여야 의원과 여성부 및 법무부 관리들이 참석한 가운데 호주제 폐지를 위한 긴급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는 지난 3일 국회 법사위가 개최한 호주제 공청회 이후 후속 대책을 마련하고, 민법 개정안 심의과정에서 호주제 폐지가 관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실무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지은희(池銀姬) 여성부 장관과 법무부 관계자 및 최재천(崔載千) 장윤석(張倫碩) 의원 등 여야 법사위원 그리고 김애실(金愛實) 국회 여성위원장 등 여성의원들이 참석한다. 더보기 [기사문] 한명숙 "임시국회 열어 호주제 폐지해야" [기사문] 한명숙 "임시국회 열어 호주제 폐지해야" 발행일 : 2004-12-08 등록일 : 2004-12-08 노컷뉴스 2004.12.8 10:10 열린우리당 한명숙 상임중앙위원은 올해 안에 호주제 폐지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명숙 의원은 8일 확대간부회의에서 "현재 3건의 호주제 폐지법안이 법사위에 올라와 있다"며 "임시국회를 열어 연내에 호주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은 "호주제 폐지법안은 양성평등과 개인의 존엄을 보장하는 법안"이며 "유엔도 호주제 개정을 여러번 요청했었다"고 강조했다. 더보기 [기사문] [사설] 국회 호주제 폐지 안하나 못하나 [기사문] [사설] 국회 호주제 폐지 안하나 못하나 발행일 : 2004-12-08 등록일 : 2004-12-08 서울신문 2004.12.8 10:24 [서울신문]국회가 호주제 폐지 법안을 법사위에 상정해 놓고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실망스럽다. 여야는 지난 9월 일찌감치 호주제 폐지 찬성 당론을 정해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이란 기대가 높았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본 국회는 차일피일 심의를 미루며 시간만 끌고 있다. 이럴 바엔 당론은 왜 정하며 공청회는 왜 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국회의원들이 앞에선 찬성을 하고 뒤에선 딴소리로 이중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들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한차례 연기 끝에 어제 열린 법사위 소위가 호주제 폐지법안 심의.. 더보기 [기사문] "호주제 18세기 이후 등장…전통 아니다" [기사문] "호주제 18세기 이후 등장…전통 아니다" 발행일 : 2004-12-07 등록일 : 2004-12-07 [조선일보 2004-12-07 08:08] 이영훈교수 공청회서 재론 [조선일보] 수천년을 이어온 우리 고유의 전통일까, 일제시대의 잔재일까. 호주제 폐지를 담은 민법 개정 공청회에서 새삼 호주제 뿌리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호주제는 우리 전통사회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다시 한번 제기됐다. 이영훈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배포한 ‘우리나라 전통사회에 호주제는 존재했는가?’란 제목의 글에서 “가부장의 존재를 기본 요건으로 하는 호주제는 18세기 이후 등장했으며, 그것도 어디까지나 계층적·지역적으로 보급이 제한된 민간 관습의 수준이었지, 법으로 제도화된 체제적.. 더보기 [기사문] 이영훈 교수 "호주제는 우리 전통 아니다" [기사문] 이영훈 교수 "호주제는 우리 전통 아니다" 발행일 : 2004-12-07 등록일 : 2004-12-07 [업코리아 2004-12-07 10:08] '우리나라 전통사회에 호주제는 존재했는가'란 글에서 이같이 밝혀 정치권을 중심으로 호주제 폐지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 이영훈 교수가 "우리 전통사회에 호주제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 관심을 끌고 있다. 이영훈 교수는 일제시대 군대위안부 문제와 일제수탈론에 다른 의견을 보이면서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 호주제는 우리 전통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영훈 서울대 교수 ⓒ연합뉴스 이영훈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배포한 '우리나라 전통사회에 호주제는 존재했는가'란 제목의 글에서 "호주제는 계층적으로 지.. 더보기 이전 1 2 3 4 5 ··· 4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