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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문] 이영훈 교수 "전통사회에 호주제 없었다" [기사문] 이영훈 교수 "전통사회에 호주제 없었다" 발행일 : 2004-12-07 등록일 : 2004-12-07 [연합뉴스 2004-12-07 10:43] (서울=연합뉴스) 김정선 기자 = 한국고문서학회 회장인 서울대 이영훈 교수는 7일 `우리나라 전통사회에 호주제는 존재했는가'라는 논문을 통해 "호주라는 말은 전통사회 법전에서도, 민간 생활용어에서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고려왕조 마지막 해인 1391년, 후일 조선왕조의 태종이 되는 이방원에 의해 호적제도의 개혁이 시도됐다"며 "당시 호의 대표를 가리켜 호주라 했는데, 우리나라 역사에서 호주라는 말이 등장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교수는 "말은 같지만 그 뜻은 달랐다"면서 "고려왕조 시대 가족은 친족집단에서 명확히 분리된.. 더보기
[기사문] 호주제 폐지문제 더 이상 시간 끌지 말자 [기사문] 호주제 폐지문제 더 이상 시간 끌지 말자 발행일 : 2004-12-06 등록일 : 2004-12-07 [국정브리핑 2004-12-06 16:02] 호주제가 연내에 폐지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또 하나의 이슈로 이야기되고 있다. 여성운동의 오랜 숙원인 호주제 폐지문제는 최근 폐지여론의 증가와 정치권의 움직임으로 탄력을 받아 폐지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이다. 현재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심사가 진행 중인 민법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시민단체에서는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호주제는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을 행정적, 법률적으로 정의하고 규제하는 제도이다. 민법에 의해 규정된 호주제는 아버지가 호주가 되는 기본적인 기준과 호주가 사망할 경우의 호주승계순위에서도 아들이 우.. 더보기
[기사문] 호주제 폐지문제 더 이상 시간 끌지 말자 [기사문] 호주제 폐지문제 더 이상 시간 끌지 말자 발행일 : 2004-12-06 등록일 : 2004-12-06 [국정브리핑 2004-12-06 16:02] 호주제가 연내에 폐지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또 하나의 이슈로 이야기되고 있다. 여성운동의 오랜 숙원인 호주제 폐지문제는 최근 폐지여론의 증가와 정치권의 움직임으로 탄력을 받아 폐지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이다. 현재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심사가 진행 중인 민법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시민단체에서는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호주제는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을 행정적, 법률적으로 정의하고 규제하는 제도이다. 민법에 의해 규정된 호주제는 아버지가 호주가 되는 기본적인 기준과 호주가 사망할 경우의 호주승계순위에서도 아들이 우.. 더보기
[기사문] 어디까지가 가족? 법마다 달라 논란 [기사문] 어디까지가 가족? 법마다 달라 논란 발행일 : 2004-12-05 등록일 : 2004-12-06 [중앙일보 문경란 여성전문기자] 차남이 결혼해 따로 나가 살면 아버지와 가족일까 아닐까? 결혼한 딸과 친정 부모는? 현행 민법에서는 두 경우 모두 가족이 아니다. 반면 사회복지학회 등을 중심으로 입법 추진 중인 '가족지원기본법(안)'은 위탁아동과 수양부모, 그룹홈 형태로 함께 사는 장애인과 그 후견인을 가족관계로 규정한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일상 생활을 함께하는 생활공동체를 가족의 범위에 포함한 것.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면서 가족 개념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여기에 내년 초부터 발효될 '건강가정기본법'과 이를 비판하는 '가족지원기본.. 더보기
[기사문] 與 호주제 폐지 당론 채택 [기사문] 與 호주제 폐지 당론 채택 발행일 : 2004-09-09 등록일 : 2004-09-09 ■與 호주제 폐지 당론 채택 열린우리당은 9일 의원총회를 열어 호주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법개정 안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이를 이경숙(李景淑)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확정된 개정안은 호주제 폐지와 동성동본금혼제의 근친혼금지제로의 전환을 골 자로 한 정부안을 토대로 호주를 중심으로 하는 가족개념 삭제, 입양시 친양자 인정 의 연령제한 폐지 등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더보기
[기사문] 국회의원 66% "호주제 없애야" [기사문] 국회의원 66% "호주제 없애야" 발행일 : 2004-09-08 등록일 : 2004-09-09 [중앙일보 2004-09-08 21:16] [중앙일보 문경란] 17대 국회의원의 66%가 호주제 폐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이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7월 14일~9월 6일 전체 국회의원 29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97명(65.9%)이 호주제 폐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장 표명을 유보한 의원은 74명(24.7%)이었으며 17명(5.7%)이 부분 개정을 바랐다. 또 9명(3%)이 반대했으며 2명(0.7%)은 당론에 따르겠다고 응답했다. 이 상담소가 지난해 12월 16대 국회의원 270명을 대.. 더보기
[기사문] 與, '부모 협의로 아이姓 결정' 추진 [기사문] 與, '부모 협의로 아이姓 결정' 추진 발행일 : 2004-08-31 등록일 : 2004-09-02 [조선일보] 자녀의 성(姓) 결정을 부부 협의로 정하도록 한 민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열린우리당 이오경숙 의원은 “남녀 평등과 시대적 변화를 가족 생활에도 적용해야 한다”면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고 일간스포츠가 31일 보도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새로 태어난 아이의 성은 무조건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부모의 합의에 따라 아버지나 어머니 둘 중 한 사람의 성을 따를 수 있다. 신문에 따르면, 열린우리당은 향후 정부와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유림단체 등 부계혈통을 강조하는 사회 보수층의 여론도 만만찮.. 더보기
[기사문] "여성 정책은 여야 따로 없어요" [기사문] "여성 정책은 여야 따로 없어요" 발행일 : 2004-07-13 등록일 : 2004-07-16 [중앙일보] 네 명의 남성 의원을 포함한 위원들은 지은희 여성부 장관에게 보육정책 등에 관해 물었다. [조용철 기자] "여성문제에 관한 한 여야(與野) 가 아니라 '여당(女黨)'이라 생각하고 일합시다. " 17대 국회가 지난 5일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국회는 여성의원 39명이 진출, 여성계의 관심과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크다. 특히 여성 관련 정책을 주도하게 될 여성위원회는 8일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초당적 결의를 했다. 오전 7시30분에 열린 이날 회의에는 총 16인의 위원 중 한명을 제외하고 전원이 참석했다. 개회 정족수를 채우는 데도 버거웠던 16대 국회와 .. 더보기
[기사문] [여성]호주제는 일제때 만들어진 폐습 [기사문] [여성]호주제는 일제때 만들어진 폐습 발행일 : 2004-06-21 등록일 : 2004-06-28 [세계일보 2004-06-21 17:30] 여성부는 21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멀티미디어 강의동에서 열린 ‘호주제의 사회·문화적 영향에 관한 연구’ 발표회를 통해 호주제가 사회·문화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그동안 호주제 폐지를 둘러싸고 위헌성 문제로 일관됐던 호주제 폐지 정당성이 실질적인 가족관계와 가족 문화, 사회생물학적 측면에서도 개연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도로 평가된다. 이번 연구는 여성부가 서울대 여성연구소에 의뢰해 이뤄진 것으로 이날 발표회에는 김광억 서울대 인류학과 교수, 한경혜 서울대 소비자아동학부 교수, 최재천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 등이 발제.. 더보기
[기사문] “강금실장관 인기비결은…” [기사문] “강금실장관 인기비결은…” 발행일 : 2004-05-24 등록일 : 2004-05-25 [경향신문 2004-05-24 19:44] “강금실 장관에게는 인문주의적 멋스러움, 커리어우먼의 전문성, 페미니스트적 열정 등 세가지 이미지가 겹쳐 있다.” 참여정부 내각의 상징으로 떠오른 강금실 법무부 장관을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극찬한 글이 발표돼 눈길을 끌고 있다. 문화비평가 김신현경씨(페미니스트 문화기획집단 ‘달과 입술’ 멤버)는 연간학술지 ‘여성과 사회’ 제15호에 기고한 ‘여성은 어떻게 공적 영역에서 자신의 언어를 가질 수 있는가:강금실이란 이름의 기표’라는 글에서 강장관의 인기가 갖는 의미를 페미니스트의 시각에서 조명했다. 김신씨는 “강금실이 권력을 가진 인간들의 전형적인 캐릭터에서 비켜 서있는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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