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연대회의 성명서
여성연합
올해 안에 호주제폐지민법개정안을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기 위해 한국여성단체연합 호주제폐지운동본부에서 전면적으로 행동을 개시한 것과 함께 각계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 행동을 시작하였다.
이는 호주제폐지가 단순히 일부 여성들만의 일이 아니며, 평등사회를 지향하는 국가·사회적 행동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2003년 11월 20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를 시작으로 소나기 성명서가 발표될 예정이다.
다음은 연대회의가 발표한 성명서이다.
연대회의는 16대 국회가 21세기 여성 참여의 시대를 역행하는 호주제를 폐지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호주제는 재혼 가정, 한부모 가정 등이 증가하는 등 다양한 가족형태의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여 국민의 복리를 해치고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낡은 제도이며, 양성평등의 실현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연대회의는 정부가 발의한 호주제 폐지 민법중개정법률안을 16대 국회에서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는 전국 355개 회원단체의 의견을 모아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하는 바입니다.
연대회의는 지난 2001년 2월 창립하여 전국 355개 시민사회단체의 상설적 연대기구로서 시민사회 활성화와 사회개혁을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호주제 폐지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입장
| 성명서 |
2000년에 출발한 제16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21세기 평등·평화·공존의 사회를 열어갈 16대 국회는 20세기의 낡은 유물을 청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많은 개혁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그 중에서도 호주제도는 일제시대의 잔재로 반역사적인 제도일 뿐 아니라, 민주적인 가족질서와 가족생활의 양성평등을 깨뜨리는 위헌적인 제도이며 이혼·재혼 가정 등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지 못하는 배타적인 제도이므로 하루빨리 청산해야 한다.
21세기는 여성의 사회참여가 요구되는 시대이지만 가정과 사회에서 여전히 여성에 대한 인습적인 차별이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 우리 사회가 발전하면서 제도적인 차별은 많이 완화되었지만 인습적인 차별로 인해 여성의 능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사회 발전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인습적인 차별을 유지·강화시키는 제도가 바로 호주제이다. 특히 호주제도는 다양해지는 가족형태를 반영하지 못하는 형식적인 가족제도로 인해 증가하는 한부모 가정과 재혼가정 자녀의 복리를 저해하고 있다. 우리는 호주제가 시민사회 발전과 양성평등의 걸림돌이라고 판단하므로 정부가 발의한 호주제 폐지 민법중개정법률안을 16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호주와 가족구성원을 구분지어 서열화하는 호주제도는 헌법에 보장된 모든 인간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므로 폐지해야 한다.
둘째, 호주제는 우리 고유의 전통적인 가족제도가 아니라 일제가 식민통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강제로 이식한 제도이므로 폐지해야 한다.
셋째, 남성 우선의 호주승계제도, 부가입적제도를 골자로 하는 호주제도는 평등한 가족관계를 저해하는 제도이므로 폐지해야 한다.
넷째, 부성강제주의를 폐지하고, 자녀의 성은 부의 성을 따르되 부모의 합의에 의해 모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자녀의 행복추구권을 위해 예외적으로 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호주제 폐지는 가족을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가족공동체를 반영하고 다양한 가족을 수용하는 제도이므로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호주제 폐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인 흐름이다. 특히 정부가 발의한 민법개정안에는 가족해체나 성씨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을 완화하기 위해 가족의 범위를 삽입하고, 부성원칙주의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급격한 변화를 초래할 우려가 적어졌다. 참여정부의 공약이며 시민사회 3대 청산과제의 하나인 호주제 폐지가 16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기를 고대한다.
2003년 11월 20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