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폐지운동 소식1호[11/19]

호주제폐지운동 소식1호[11/19]
발행일 : 2003-11-19	등록일 : 2003-11-22
<호주제폐지, 올해 안에 국회 통과시키기!> 하 루 소 식 [제1호] 2003년 11월 19일자 한국여성단체연합 호주제폐지운동본부(이하 ‘여성연합 호폐본’)는 11월 19일, 호주제폐지를 위한 민법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지난 10월 28일 정부의 민법개정안이 두 차례의 연기 끝에 어렵게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11월 7일 국회로 넘어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호주제폐지 찬반양측의 첨예한 대립을 보여오던 성씨 및 가족해체 논란에 대해 (1) ‘가족의 범위’를 부부와 그 직계혈족․형제자매 등까지 확대․변경하고, (2) 자녀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어머니의 것을 따를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는 일반 국민들이 갖고 있는 호주제폐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각계 각층의 여론을 수렴하여 결정된 것이다. 이로써 그동안 반대의견을 표명하던 국회의원들은 반대의 명분이 약해졌고, 국민들 역시 올해 안에 호주제가 폐지될 것이라는 기대에 한껏 부풀어 있다. 따라서 여성연합 호폐본에서는 국회가 더 이상 민법개정안 심의를 미루지 않고 연내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기 위해 12월 9일 본회의까지 시민사회단체․노동단체․종교단체 등과 함께 강력한 촉구활동을 펼쳐나간다. 먼저 19일에는 배우이자 평등가족 홍보대사인 권해효씨가 국회 앞 1인 시위에 나섰다. 이후 호주제폐지운동본부 차량이동사무실을 개소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에게 개소 시루떡과 함께 호주제폐지에 대한 찬반 질의서를 전달했다. 향후 여성연합 호폐본에서는 매일매일 국회 앞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며, 또 매일매일 소나기처럼 1~3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호주제폐지를 바라는 성명서를 각 정당과 273명의 국회의원, 언론사 등에 발표한다. 호주제폐지를 바라는 시민들의 뜻이 소나기처럼 쏟아질 것이다. 또한 호주제폐지 찬성의원을 위한 ‘힘내라, 평등보약’ 전달식, 국회의원과 포장마차에서 벌이는 허심탄회 토론회, 각계 호주제폐지 촉구 결의대회, 무료노래공연-호주제폐지 희망의 노래 등 매주 다채로운 행사들을 전개하게 된다. 국회의원들이 진정으로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 한국여성단체연합 호주제폐지운동본부 www.no-hoju.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