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문] ［기획］“여성은 이제 핵심 정치세력”

[기사문] ［기획］“여성은 이제 핵심 정치세력”
발행일 : 2004-04-19	등록일 : 2004-04-20
[경향신문] 2004년 04월 19일 (월) 16:33 ◇총선여성연대 김상희대표의 총선 평가 ‘여성의원 39명, 여성의원 비율 13%’ 여성계가 일찌감치 선포한 대로 올해가 여성 정치세력화의 원년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17대 총선을 앞두고 지난해 8월 결성된 총선여성연대의 공동대표인 한국여성민우회 김상희 상임대표는 “그간 여성의원이 5.9%로 여성권한지수가 세계 최저였는데 이번 총선을 통해 39명의 당선자가 나오면서 일약 세계평균치(15.2%)에 근접했고 아시아권에서도 일본, 대만보다 높아졌다”면서 “지표로 봐선 엄청난 성과”라고 총선의 의미를 요약했다. 김대표로부터 여성계에서 보는 이번 총선의 평가와 의미, 총선과정에서의 여성관련 변수들, 앞으로의 과제와 기대 등에 대해 들어봤다. ◇총선 의미와 평가=이번 선거는 정치사적으로도 의미있는 전환점이자 여성계로선 여성 정치세력화의 원년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남성들의 배려와 시혜 차원이 아니라 여성계 스스로 제도 개선과 후보 발굴 등에 앞장서 쟁취해낸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여성계는 여성의 정치진출 확대를 위해 1년여 전부터 본격활동을 펼쳐왔다. 전국 321개 여성단체가 연합한 총선여성연대를 통해 제도 개선에 힘썼고,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를 통해 여성후보를 발굴하고 추천하는 등 여성계가 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다 썼다. 여성계가 총선에 ‘올인’했다는 비판을 받을 정도였다. 비례할당 여성 50%와 정치관계법 개선의 많은 부분은 여성계가 적극 참여한 성과라고 자평한다. 특히 비례의석수가 30석으로 줄어들 뻔하다가 56석이 된 것은 거의 여성계의 노력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해 11월부터 넉달간 거의 국회에서 살며 제도 개선에 압력을 가했다. 비례대표뿐 아니라 지역에서도 많은 여성들이 당당하게 싸워 승리했다. 총선에 올인했다는 비판을 받는 만큼 여성운동이 평가받는다는 의미까지 있어 더욱 열심히 노력했다. 대체적으로 이번 선거에서 여성이 약진한 것에는 여성계의 활약이 절대적으로 영향을 끼쳤다고 본다. 이외에도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들이 맹활약하고 있는 가운데 유독 정치만 남성들이 독식하고 있는 상황 ▲부패정치에 신물을 느낀 국민들 사이에서 ‘깨끗한 정치’를 위한 대안으로 여성 진출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된 점 ▲기존의 여성정치인들이 깨끗하게 활동했던 점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본다. ◇여성관련 변수들=선거과정에서 여성관련 뉴스가 심심치 않게 쏟아졌다. 우선 선거사상 처음으로 여성계가 연대한 총선여성연대가 지난해 8월 출범했고 11월엔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가 결성돼 여성후보를 추천했다. 맑은정치여성기금 운동본부에선 여성계의 이름으로 모금과 후원운동도 이뤄졌다. 각 당의 당리당략에 따라 선거법 개정이 요동을 친 것도 큰 변수였다. 2월말까지만 해도 비례대표 30석이 거의 확정적이었던 상황에서 각당 여성의원들은 당을 초월해 비례대표 확대에 한 목소리를 냈다. 비례대표 확대의 과정에서 여성전용선거구는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쟁점이었다. 당초 한나라당은 분구가 되는 선거구에서 반드시 남녀가 한 명씩 선출되도록 하자는 양성평등선거구제를, 민주당은 전국을 몇개로 나누어 여성을 따로 선출하자는 여성전용선거구안을 들고 나왔지만 여성계는 여성간 대결이 소모전으로 치닫게 되고,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거절했다. 다시 불거진 것은 4당이 의원수를 묶고 비례대표를 46석에서 30석으로 줄일 것을 합의하면서. 재협상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여성의원들 쪽에서 26석 여성전용선거구안이 나왔고 여성계는 고민하다가 지지성명을 냈다. 이후 본회의에서 4당이 합의사항을 번복하는 것을 보고 여성계는 즉시 ‘여성전용선거구는 소용없고 비례대표를 늘리라’고 주장했다. 결국 여성전용선거구 논란이 물건너갈 뻔했던 비례대표 확대의 근거로 작용했다. 탄핵과 선거전 막판 각 당의 여성카드 활용도 빼놓을 수 없는 이슈들. 여성계는 탄핵국면에서 여성의원들이 차별성을 보이지 못하고 당론을 따라감으로써 여성진출의 정당성이 상당부분 훼손됐으며, 각당이 대변인과 선대위원장으로 여성을 ‘모셔오고’ 비례 1번을 여성에게 주는 등 여성을 정치적 위기 타개책으로 활용하면서 여성의 장점을 얘기하기가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앞으로의 과제=여성계의 전폭적인 지원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가 여성권익의 가장 직접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여성과 소외계층의 권익향상에 앞장서길 바란다. 또한 여성의원들이 국민 모두가 바라는 깨끗한 정치와 상생과 대화 타협의 새 정치를 주도하길 바란다. 여성들이 여성이익을 대변해줘야 한다. 호주제 폐지나 보육문제, 급식, 가족문제 등 산적한 여성문제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제를 발굴하고 당을 초월해 풀어가길 바란다. 여성 39명중 맑은넷이 추천한 후보가 21명이다. 맑은넷은 신인만 대상으로 한 것이고 개혁성향의 기존 의원까지 합하면 이보다 훨씬 많다. 맑은넷은 후보를 추천하며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네트워크하라’고 주문했고 모두가 찬성했다. 또한 이젠 여성의원도 많아졌고 국방·외교안보·과학·행정자치·의료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포진한 만큼 모든 분야에서의 맹활약을 기대한다. 〈송현숙기자 so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