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문] ［기획］17대국회 여성정책 공약

[기사문] ［기획］17대국회 여성정책 공약
발행일 : 2004-04-19	등록일 : 2004-04-20
[경향신문] 2004년 04월 19일 (월) 16:33 여성의원이 대폭 늘어난 것과 아울러 선거전 각 당이 구체적인 여성정책들을 공약함으로써 17대 국회에서는 여성관련 정책들에서도 많은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 5개 정당(한나라당·민주당·열린우리당·자민련·민주노동당)의 여성관련 공약을 비교 검토한 총선여성연대측은 “모든 정당에서 여성계가 그동안 요구해온 여성정책을 공약화한 수준이 높아졌다”고 총평했다. 특히 평가 대상으로 삼았던 12개 분야에서 3개 이상 정당의 공통공약이 발견됐으며 21개 공약은 4개 이상 정당이 공통으로 공약해 현실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각 정당이 공통으로 제시하고 있는 공약 중 대표적인 것은 보육서비스 다양화와 보육교사 처우개선,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의 사회분담 확대 등 보육문제와 모성보호 관련 사안들이다. 또 부부공동재산법 제정과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 확대적용 등도 5개 정당 모두가 약속했다. 각 정당의 여성공약 평가는 총선여성연대가 요구한 12개 정책분야의 기본틀에 맞춰 현재 ‘사회변화에 맞는 여성정책을 공약화했는가’ ‘그 관점이 올바른가’ ‘정책의 내용이 개혁적인가’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등을 통합적으로 검토해 이뤄졌다. 〈송현숙기자〉 ▲총선여성연대 요구 12가지 여성정책 항목 ① 보육의 공공성 확대 ② 모성보호비용 사회분담 및 적용대상 확대, 육아휴직급여 실질화 ③ 호주제 폐지, 1인 1적제 도입 ④ 양성평등한 가족정책 기본계획 수립 ⑤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법안 마련 ⑥ 사회복지, 공공서비스 분야 등 여성 일자리 창출 ⑦ 성 인지 예산·정책·통계 시스템 구축 ⑧ 차세대 여성정치지도자 양성 및 정당 내 여성참여 활성화 ⑨ 이주여성에 대한 폭력방지 및 인권보호 ⑩ 여성농민의 생존권 보장과 노동가치 실현 ⑪ 여성장애인 인권향상 및 사회인식 개선을 위한 법·제도 마련 ⑫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확대를 위한 법과 서비스 체계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