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문] 한나라 당권주자 6인 여성정책 점검

[기사문] 한나라 당권주자 6인 여성정책 점검
발행일 : 2003-05-22	등록일 : 2003-05-23
“호주제 폐지 찬성” 이재오·김형오 의원 2명뿐 김유진 기자     ▲ 한나라당 당 대표 선거인단의 50%가 여성유권자인 데 비해 당권 도전에 나선 6인의 여성정책은 환영받지 못할 수준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당권 도전에 나선 최병렬, 이재오, 서청원, 김형오, 김덕룡, 강재섭 의원(왼쪽부터)ⓒ2003 김상진    한나라당 당권주자들의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은 어느 정도일까. 당권주자 6인 중 이재오·김형오 의원 2인만이 호주제 폐지를 지지했다. 또 당권주자 전원이 지역구 여성후보 30% 이상 할당을 놓고 ‘원칙적’으로는 지지하지만 ‘여성 인력 부재’를 이유로 들며 현실적으로는 어렵지 않겠냐는 뜻을 내비쳤다. 여성 당직자 비율과 관련한 의견도 마찬가지. 30%라는 개혁안의 비율도 “사실상 노력한다는 정도이지 비율을 확정해봐야 적당한 사람들을 찾기란 쉽지 않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강재섭, 최병렬, 이재오, 김형오, 김덕룡, 서청원 의원 등 한나라당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6인의 여성정책을 살펴보면 선거인단 중 50%가 여성이라는 사실을 간과한 듯한 인상을 준다. 오는 6월 27일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선출될 당대표의 선거인단은 무려 23만명. 5월 중순 통과된 한나라당 개혁안 중 ‘선거인단과 대의원 구성의 50%는 여성으로 구성한다’는 당헌·당규 개정사항에 따라 11만5000명의 유권자가 여성으로 구성된다. 이는 당대표의 운명이 여성 유권자에게 달려 있다는 의미. 초기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던 강재섭 최고위원의 경우 호주제 폐지 대신 친양자 제도 도입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강 최고위원의 언론특보인 신동철씨는 “호주제 폐지라는 급속한 변화에 대한 공감대는 아직 충분히 무르익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서 “사실상 호주제의 폐해가 이혼 혹은 재혼 가정의 자녀들에게 있는 만큼 친양자 제도를 폭넓게 적용하는 것이 낫다”는 태도를 보였다. 신 특보는 또, 지역구 후보 30% 이상 여성 할당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30%를 위해 선거에서 질 수 없지 않느냐”고 토로해 여성의 본선 경쟁력에 대한 우려를 숨기지 않았다. 이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당내 정책연구기관에 과반수 이상의 여성을 과감히 기용해 여성 지도자로 육성하는 ‘한나라당내 여성 쉐도우 캐비넷’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며 “타 후보들과는 차별적인 여성지도자 육성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병렬 의원 역시 호주제 폐지 대신 친양자 제도 도입을 바라고 있다. 특히 부가(父家) 강제 입적 규정의 삭제는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1인1적제 도입에도 부정적이다. 대신 친양자 제도를 도입해 호주제의 폐해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최병렬 의원 캠프의 심양섭 정책특보는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조항까지 삭제하는 등 호주제를 폐지하면 사회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여성을 호주 승계 최우선 순위로 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혀 ‘양성평등실현’이라는 호주제 폐지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 이해가 부족함을 드러냈다. 최 의원은 여성표 공략을 위해 ‘실국장급에 여성들을 대거 발탁한다’는 안을 검토중이다. 호주제 폐지에 적극 찬성하는 이재오 의원은 한나라당의 천안연수원을 ‘청년정치학교’로 바꿔 당내 여성 정치인을 양성한다는 공약을 검토중이다. 이 의원실 이준호 보좌관은 “이 의원이 원내총무를 역임할 때 국장급 보좌관을 여성으로 두는 등 능력에 따라 인재를 발탁했다”고 전제하고 “여성이라서 어떻다는 선입견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여성 정치인들과 일을 해나가는 것이 잘 맞는 것 같다’는 말을 할 정도로 여성의 정치 진출에 대해 적극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역구 30% 여성할당에 있어서는 “취지에 위배되지 않도록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회의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김형오 의원 역시 호주제 폐지를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지역구와 고위 당직의 30% 이상 여성할당도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김 의원실의 박재홍 보좌관은 “지역구 30% 이상 여성할당은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하더라도 본선 경쟁력 등을 우려해 당에서 추천하려는 의사가 없을 수도 있다”고 말해 현실적인 어려움을 배제하지 않았다. 김덕룡 의원과 서청원 전 대표 역시 호주제 폐지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지역구 30% 이상의 여성할당과 관련해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정치권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구조를 개혁하겠다는 방침이다. 서 전 대표는 현재 임의조항인 지역구 30% 이상을 당헌의 의무조항으로 할 방침이며, 실국장 및 대변인에 여성을 두겠다는 안을 검토중이다. 당내 유일한 여성 최고위원인 김정숙 의원은 “당 대표가 누구냐에 따라 당의 기조가 결정되는 만큼 유권자의 50%인 여성들의 선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여성들 스스로 여성주의적 의식을 가지고 투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며 여성표 결집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 지지 세력의 중도보수적 성향을 배제할 수 없는 탓인지 당권 주자 6인 중 누구도 여성들의 주장을 적극 대변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 현실이다.   ----------------------------------------- 이 기사는 <우먼타임스>에서 제공했습니다.   2003/05/22 오후 4:08 ⓒ 2003 Ohmy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