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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 삭제 되어 다시 질문합니다. 질문이 삭제 되어 다시 질문합니다. 이름 : 함인규 등록일 : 2003-05-27 호주제폐지에 찬성합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합니다. 가족부나 개인부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개인부의 경우, 바로 위의 부모만 알수 있기 때문에 (족보가 없다는 가정하에) 결혼시에, 개인부를 하나씩 따져봐서 결혼을 해야 하게 될것같은데, (아니면, 근친상간도 가능,) 어떻게 되야 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수정을 할수있게, 조부모까지 표시가 된다거나.. 그런 방법도 있을것같은데.. 더보기
일인일적제에 대한 질문 일인일적제에 대한 질문 이름 : 궁금 등록일 : 2003-05-27 1.호주제가 폐지되고 일인일적제가 시행되면 기존의 호적은 모두 폐기되고, 새로운 신분등록제로 편제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관계 법령도 수백가지가 바껴야 한다고 하는데 그 소요 비용은 얼마나 들 걸로 예상합니까? 2.조대현 판사의 샘플을 보면 일인일적제에는 형제 자매가 표시 안되던데, 일인일적제후에는 서류하나로는 형제를 알수 없는 것인가요? 3.재혼가정 아이의 일인일적제에 친부와 친모를 표시하고, 다시 친모와 재혼한 계부를 표시한다면 사생활 보호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 같습니다. 일인일적제에는 자녀를 부양하지 않는 친부를 표시합니까? 안합니까? 4.위에서 친부를 표시한다면 가족부보다 무슨 장점이 있는 것입니까? 만약 친부를 표시 안한다면 .. 더보기
살아있는 아이의 사망신고 살아있는 아이의 사망신고 이름 : 이세대를 사는여성 등록일 : 2003-05-27 안녕하세요 저는 아주 오래전 조카의 일로 지금도 가슴이 아파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상황이 어찌 돌아가는지 알수 없엇는데 요즘 생각하니 너무 기가 막힌 일이라 이렇게 올려봅니다. 12년전 제게는 오빠가 잇는데 오빠는결혼을 했고 딸아이를 한명낳았습니다.하지만 가정생활이 원만치 않아 오빠부부는 이혼을 하게 되었고 조카아이는 엄마가 키우게 되엇답니다 ..그로부터 일년정도 시간이 흐른후 오빠의 전처에게서 이런전화가 왔습니다.. 재혼을 하겠다고,그런데 아이의 성이 새아빠의 성과다르니 아이가 커서도 상처입지 않게 하려면 새아빠의 성을 따르게 하고싶은데 방법은 아이를 사망신고하고 그리고 다시 출생신고를 하는수 밖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