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같이나눠요/공개상담

질문이요.

 
  

 
질문이요.
이름 : 영석이 등록일 : 2003-05-10
저는 지금 호주제폐지운동에 참 좋은 인식의 전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주제도는 폐지되어도 좋을 만큼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문제점이 여러 수정이 필요한 요소이니깐요. 하지만 한가지 궁금한 것은 여성부에서 행하는 일들이 모두 올바른 판단으로 우리나라 민주사회 발전에 이바지 하여서면 합니다만, 모든 정책들이 일괄되게 치우침이 없다던지, 통일된 견지에서 행한다던지, 사고의 평등에  위배되지 않는다던지 함에 있어 약간의 의구심도 생기던지.
국민적인 공감대야 형성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관심 없는 이들이 더 많은 시국에 그들을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접할 수 있도록 하여서면 더더욱 좋겠지요. 사실 까다로운 사안은 국민적인 분열을 조장 하는것도 사실입니다. 행복의 미래를 위한 현재의 희생은 잠시 점철되어져도 무방하다면 상관은 없겠지요. 하나의 문제가 있다면 언제나 여러 조사를 통하여 사전단계에서 다 검토 해보았겠지만, 충분한 인식의 전환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이 호응하는 여성부의 정책이 되어서면 합니다. 사실 여성계가 관철하고자 하는 사안에 대하여 다각도로 주장하는 데이터가 있겠지요. 그것이 모두가 수용가능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사실 민주사회라는 것이 모두의 욕구를 다 들어 줄 수도 없고 그리고 공리적인 입장만 내세울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나라의 인터넷 인프라는 너무도 잘 되어있더군요.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만, 한사람의 생각이 대세를 움직였는지, 대세가 한사람을 움직였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편한 도구의 정착으로 저도 이렇게 재미난 이야기를 하지요. 사실 남녀차이로 인한 이런 문제는 아주 이성적인 인간이 풀어낼 수 있는 작은 문제에 불과 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이성적인 감정만 있는것도 아니다 보니깐, 문제가 되는 경우의 수도 있겠죠. 언제나 이것이다 라는 것은 법칙밖에 없었니 말이지요. 법칙은 불변이다. 그것도 사고의 작용이지만, 문제는 언제나 극단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극단적인 문제의 경우의 수가 얼마나 있을까요. 하지만 일련의 어떤일들은 극단의 시작과 끝맺음의 진행만이 남았서 사람을 이렇게 귀찮게 잠도 못자게 하나봅니다.
사실 자유민주주의가 기본이념이 무엇일까요. 우리 헌법적인 견지에서가 아닌 상식적인 질의의 견지에서는 그저 자유, 평등,정의, 이렇게 말하고 말 더 이상 안하는 것이 좋은 답변처럼 고착화 되지요. 사실 자유가 무어냐? 평등이 무어냐? 정의가 무어냐?
이런 질문을 두고 헌법이나 모든법률등을 들고 들어가면, 우리나라 진정 평등하고 자유로우며, 민주적인 견지에서 윤동주 시인처럼 밤마저 슬피울고 하늘조차 두려워 할것입니다. 법이 우리민주사회를 지탱하는 하나의 시스템요소로서 잘 작용되어지기 전에 그것이 진정 부끄럼이 없다면 차마 나도 행복하겠지요.
하지만 그것은 아니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정책과 정책이 근본적으로 만나 상충하다면 같은 입안자적인 입장에서는 부끄러운 행위의 위선입니다. 법이란 환경적인 요소의 대한 바람직한 구성원을 통제가 가능한것이라면 이것은 신적인 요소를 빌리지는 않겠지만, 법이란 요소라는 전제의 명시가 들어가진 불변의 진리나 법칙은 아님을 스스로 나타낼 수밖에 없는 태생적인  한계를 가집니다. 그러하기에 실수를 줄이고저 많은 제도가 있는 것은 사실 이구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사는 사람이 법적인 평등이란 말을 하기에는 너무도 어려운 것이 현실체감이 문제이기에 저는 이런말을 한가지 하고 싶습니다. 여성부에서 행하는 많은 정책이 언제나 건전한 취지에서 행해지고 참 좋은 의견은 바람직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포석적인 요소의 감미가 두드려지는 좋은 생각이기에 저는 언제나 유의 깊게 여성부의 잘잘못을............. 하지만 그런 일련의 일들이 항상 맞고, 정의롭고, 확신에 찬 일일 지라도, 다시 한번 번뇌하는 좋은 취지의 대한 설득과 국민적인 호감의 요소를 충족시키기에 더할 나이 없는 최선의 노력의 경주는 요구된다고 다시 한번 말하고자 합니다. 문제가 옳음은 실천하고, 상대의 작은 위선적인 도전조차 검토하고 옳다면, 옳으면 대표성 있게 발표할 수 있고, 추호도 부끄럼이 없는 논리적인 예만이 능사가 아니고, 타국적인 견해의 실례가 정답이 아닌 우리만의 정의와 실천 될 수 있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이념에 충실하다면, 남의 이념조차 포용하고, 내 이념의 공백으로 불러모아 더 낳은 이념의 탄생이 좋은 길이 된 선례로 민주화의 과정이 이렇게 멋지게 이루어졌노라고 회자되는 여성부의 실명이 널리 펼쳐지길 기원도 해봅니다.
또 다른 하나의 문제만의 모든요소를 충족은 아니 되더라도, 근본적인 치유라는 단어로 하나의 명제를 없는 허명처럼 되는 불상사의 일이라고 하는 일이 있다하여도, 미래가 판단하는 역사라고 치부하고 내몰지 말고, 남과의 판단과 착오가 서로에게 역감정이 남지 않을 진정한 승리자가 되게 다시 한번 평등과 정의 그리고 자유라는 단어에 대한 어떤 부끄럼이 없어 다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