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문] 호주제 폐지를 위한 정부의 노력

[기사문] 호주제 폐지를 위한 정부의 노력
발행일 : 2003-05-27	등록일 : 2003-05-29
김대중 정부 - 여성부 출범 본격 논의기반 마련, 노무현 정부 - ‘특별기획단’구성 연내 폐지 노력 지난해 11월 여성대선연대가 마련한 호주제 폐지 염원을 담은 구슬을 평등가족 홍보대사인 영화배우 권해효씨가 노무현 후보에게 전달하고 있다. <사진/장철영 기자> 정부는 호주제 폐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을까. 정부가 호주제 폐지에 의지를 보이기 시작한 것은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다. 김대중 정부는 선거 공약으로 호주제 폐지를 내세웠다. 끝내 폐지가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호주제 폐지를 위한 기반 조성작업에 열의를 다했다는 평가를 할 수 있다. 김대중 정부는 특별기구였던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를 2001년 1월 29일 정부부처인 여성부로 만들었다. 이때부터 여성부는 호주제 폐지의 본격적인 기반 작업에 들어갔다. 2001년 11월 국민의식조사를 통해 재혼한 여성 동반 자녀의 성을 ‘친부의 동의 없이 호적에 올릴 수 있다’(71.5%)는 의견을 발표하면서 현행 호적편재 개선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2002년 2월 6일 당시 한명숙 여성부장관은 청와대에서 열린 그 해의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친양자 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덧붙여 다양한 가족형태에 부응하지 못해 호주제의 폐해가 점차 심각해지는 현실을 고려, 2007년까지 호주제를 폐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같은 해 6월에는 여성정책 관계 장관회의에서 호주제 폐지, 실질적 재산평등권 확보 등 남녀 협력관계를 이루는 문화조성을 골자로 하는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을 논의했다. 또 이 내용을 바탕으로 9월 17일 공청회를 열고 양성평등한 가족정책 기반 조성을 10대 과제의 하나로 선정했다. 11월 26일 국무회의에 확정 보고된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은 호주제를 근간으로 한 현행 호적편제를 부부와 미혼자녀가 기본 단위인 ‘가족부(家族簿)’로 대체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당시 여성부는 호주제 대신 부부와 자녀 등 가족 구성원 모두가 법률적으로 동일한 지위를 부여받는 ‘가족부’를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처음으로 호주제 폐지 이후 호적대안으로 가족부를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김대중 정부가 공약한 호주제 폐지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만족하는 것으로 그쳤고, 그 과제는 노무현 정부로 넘어가게 된다. 노무현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호주제 폐지’를 내걸었다. 노 대통령 당선 이후 여성 네티즌들은 새 정부의 여성정책 중 ‘호주제 폐지’에 가장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 인터넷업체가 노무현 정부 출범 하루 전인 2003년 2월 24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5%가 ‘호주제 연내 폐지’를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꼽았다. 또 호주제 폐지의 대안으로는 ‘가족부’(26%)보다 ‘1인1적제’(74%)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창국)도 호주제와 관련된 입장을 밝힌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3월 11일 현행 호주제 관련규정이 위헌이며, 호주제는 인권침해제도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기로 해 세간에 호주제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켰다. 인권위는 “호주제가 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로 가족을 호주에게 또는 여성을 남성에게 종속시키고, 가족간의 서열을 매겨 평등한 가족관계의 형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혼할 경우 자녀가 모(母)의 호적으로 전적신고를 하지 못해 가족 형성의 자유를 침해하며, 직계비속 남자 우선의 호주 승계 순위를 통한 부계우선주의와 남계혈통 계승으로 인해 여성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호주제 위헌’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성부가 호주제 폐지에 대한 열의를 보이는 동안 해당 주무부서인 법무부는 강금실 법무부장관이 취임하기 이전까지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있었다. 심지어는 법무부 공식 사이트에서 호주제 폐지와 관련해 법무부 소관 법령을 해석하는 법무실 내 법무심의관 J검사와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의 운영위원 고은광순씨가 호주제 폐지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을 놓고 설전까지 벌였다. 당시 J검사는 “개인적으로는 호주제가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호주제는 문제가 안 된다. 유림도 있고, 국민도 안 된다고 하는데,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 여성단체가 더 노력하든지, 홍보를 해야지 담당자만 추궁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는 미온적 입장을 밝혔다. 이런 진통을 겪으면서도 여성부는 지난 5월 6일 ‘호주제 폐지 특별기획단’ 구성안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고, 5월 16일 첫 회의를 열고 호주제 폐지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호주제 폐지 반대’와 ‘여성부 해체’를 주장하며, 정부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서는 호주제 존속론자들도 나타나고 있지만, 여성부는 충분한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연내에 호주제 폐지를 실현한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백현석 기자(bhs@iwoma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