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문] [사설] 戶主制 문제 사회 변화 반영해야

[기사문] [사설] 戶主制 문제 사회 변화 반영해야
발행일 : 2003-05-07	등록일 : 2003-05-13
[조선: 사설칼럼] 정부가 ‘호주제폐지추진기획단’을 구성하기로 엊그제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것은 급변하는 우리 사회 속 가족이 인간의 존엄과 양성 평등권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긍정적 변화의 시발(始發)로 받아들일 만 하다. 부부와 자녀 중심 핵가족이 전 인구의 70%를 웃도는 한편 여성의 사회 참여율이 급속히 높아지고 이혼율이 25%를 넘는 오늘날 한국 가족의 현실은 부계(父系) 남성 중심 호주제의 존속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한 자녀 가정이 크게 느는 현실에서 남아(男兒)에게 가계를 잇게 하는 호주제의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호주제 폐지는 남성인 가장(家長)이 가족을 이끈다는 전통 가족의 패러다임을 부부 중심의 양성 평등 가족으로 혁신하는 사건이다. 1960년 민법 제정 직후부터 여성 단체와 법학자들은 호주제의 성차별적 요소를 지적하며 폐지운동을 벌여 왔다. 현행 호주제 아래서 재혼 가정의 자녀들은 형제 간의 성이 달라 학교나 이웃의 눈을 의식하는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런가 하면 호주인 남편은 아내 동의 없이도 바깥에서 낳은 자녀를 자기 호적에 올릴 수 있다. 이처럼 호주제 관련 법 조항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의 피해를 덜어주는 쪽으로 호주제 폐지 문제가 연구 검토될 것을 기대한다. 호주제 폐지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자칫 가족 해체를 가속화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한다. 호주제폐지추진기획단은 호주제 폐지가 가족 파편화를 재촉하거나 이혼을 쉽게 만드는 편의적 장치가 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재혼 가족 등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소화할 수 있는 제도를 고안하는 데 각계의 뜻을 두루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