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문] 崔성균관장 “姓불변원칙 다시 논의할 수도”

[기사문] 崔성균관장 “姓불변원칙 다시 논의할 수도”
발행일 : 2004-04-22	등록일 : 2004-05-03
[동아일보] 2004-04-22 (사회) 25면 45판 532자    스크랩          호주제 폐지 논란과 관련해 최근덕(崔根德·사진) 성균관장이 호주제 및 성(姓) 불변 원칙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최 관장은 21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성 불변 원칙을 포함해 호주제와 관련한 모든 문제를 정부 및 여성단체와 논의할 수 있다”며 “‘호주제 연구기획단’ 같은 모임을 함께 만들어 합의할 게 있으면 합의하겠다”고 밝혔다. 성균관측은 이혼 여성이 재혼할 경우 자녀가 새 아버지의 성을 가질 수 없는 현행 법규와 관련해 자녀가 20세가 되기 전까지는 어머니 뜻에 따라 성을 쓰고 20세가 되면 본인이 성을 선택하도록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 관장은 “1999년 민법 개정으로 여성도 호주가 될 수 있는 등 남성 중심의 호주제는 실질적으로 없어졌다”며 “호주제 수정작업은 필요하지만 전면 폐지는 가족의 파괴를 초래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은 지난해 16대 국회에 상정됐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다. 서정보기자 suhchoi@donga.com